논문

 2012~2014년에 이르는 3년 동안 정부의 세수 실적치는 목표치에 연이어 미달하였으며, 그 수준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5년, 담배가격의 인상과 징수노력의 강화 등으로 세수부족 현상이 해갈(解渴)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세수의 탄력성 변화에 대한 엄밀한 판단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 경제에 성장 둔화와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 금융위기 전･후로 세수 탄력성이 어느 세목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고려한 세목들의 최근 세수 탄력성의 크기 비교를 통해 세입 불안정성(가변성) 수준을 상호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최근 13개 연도의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요 국세 및 지방세 세목별 수입의 GRDP 탄력성을 실증분석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와 지방교육세는 금융위기를 거치며 세수 탄력성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세목들은 금융위기 전･후로 동일한 탄력성 수준을 유지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수 탄력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해당 세목들이 경기침체 및 지속적인 저성장의 상황에 밀접히 연동되면서 세입 감소폭이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입 불안정성이 이전보다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분석대상 세수들 간에 탄력성 크기를 비교했을 시엔 담배소비세가 가장 작고 그 다음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법인세의 순(順)(小→大)으로 분석되었다. 세수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해당 세목이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 침체된 경제 상황 하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입 달성에 유리한 측면을 지니게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같은 최근 세수의 탄력성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에서 건실한 세수 계획을 수립해 가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세수 탄력성, 국세, 지방세, 패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