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논문은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쟁점과 방안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문헌조사와 면접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적극행정이 나타나기 어렵게 만드는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적극행정 사례를 살펴본 후,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적극행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 나타나는 저해요인으로는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맹목적 요구, 실패의 위험, 불확실성, 사익추구 성향, 역할 모호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이 강력히 나타나는 상황일수록, 관료는 소극적 태도나 복지부동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지방정부에서 특별히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로는 규제개혁, 위기관리, 장기적 투자와 혁신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지방정부에서의 적극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규제위주의 행정을 촉진 및 지원위주의 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정당한 면책제도 확대, ‘짜르’ 임명 방식의 변용, 적극행정을 시도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의 확대와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제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감사, 규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