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파악과 재정력 격차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와 영향요인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검토를 통해 사회･경제적 요인, 인구요인, 물리적 요인으로 영향요인을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로 기존의 간접적 결과물인 변이계수나 지니계수 대신 직접적 결과물인 격차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조정교부금 배분산식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변수들이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배분산식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아파트비율, 도서관수, 공원면적 등도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완화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 조정교부금 배분산식에서 아파트비율, 도서관수, 공원면적 등의 변수들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재정력 격차, 조정교부금, 측정단위, 격차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