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성과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결과,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규제권역별로 살펴보면, 자연보전권역이 1인당 GRDP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활발해진 반면에, 과밀억제권역은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제조업 지역간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경제적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제개발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경제적 투자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의 투자유치 활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주제어 : 수도권 규제, 1인당 GRDP, 패널회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