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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4호 통권 103호 2015.12
구분
기고논문

지방공공기관의 운영효율성과 기술격차 평가 : 전라북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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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금록
발행일
2015.12.31
제29권 제4호
통권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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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의 운영효율성과 기술격차 평가 : 전라북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download
본 연구에서는 변형방사지표모형(variant radial measure model)을 사용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라북도 12개 공공기관의 운영효율성과 기술격차를 측정하고 규모효율성과 규모수익을 분석한 후,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의 산출물의 효율적인 목표치와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술격차는 메타변경효율성을 집단변경효율성으로 나눔으로써 측정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들의 집단효율성이2011년부터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공공기관들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둘째, 공공기관들의 메타효율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2011년 이후 공공기관들 간의기술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공공기관의 규모효율성이 모두 비효율적이다. 다섯째, 11개 공공기관이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는 데 비해 1개 공공기관은 규모수익체감(D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출물이 음수와 양수를 갖는 경우에 변형방사지표모형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