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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1호 통권 100호 2015.3
구분
기고논문

행정구역 통합의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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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목영만⋅권영주
발행일
2015.3
제29권 제1호
통권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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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의 영향요인 분석download
이 연구는 2008년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추진되었던 18개 지역 46개 단체를 대상으로행정구역 통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통합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므로 그 영향요인을 망라하여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종속변수로 통합의 성패라는 양극단 값을 설정하고 있어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통합추진 수준으로 정의하여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주민의사, 행위주체, 지역적 여건 등으로 나누어 10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분석 결과, 통합추진 수준에 주민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 경제규모, 통합추진 경험, 통합추진 단체 간의 분리.통합 역사적 이력이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도시화와 정치적 동질성은 통합추진 수준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체장의 의지, 공무원 수, 인구변동률은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 통합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불필요한갈등을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