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납세자의 납세순응을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평성은 종속변수인 지방세 납세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세납세순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방세제 공평성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 납세순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지방세가 공평하게 과세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본 연구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온라인과 전화 납부시스템의 편의성에 대한 납세자들의인식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결과 온라인 납부시스템편의성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정부3.0과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연계하여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납세자들이 보다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