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우리나라의 재정위기관리는 재정분석 및 진단과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사전적 예방에 치중되어 있는 측면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후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심각한 단계에서 일정기간 지속하거나 파산지경에 이를 정도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이를 처방하고 구제할 방안을 제도화시킬 필요가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원인과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및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미국지방정부의 재정위기원인을 텍스트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첫째, 미국 100여 년 간(1900-2013)의 지방정부의 부채와 파산신청 추이를 통해 재정위기상황의 발생 원인을 통시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둘째,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지금까지도입.운영되어왔던 제도들을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처방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셋째, 미국의 1980년대 이후 지방정부의 파산원인을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시도한다. 요약하면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방정부의 불건전한 재정운영에 의한 내생적 측면과 인구감소 및 경기변동과 같은 외생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전적 감독시스템과 사후적처방시스템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감독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불건전한 재정운영과 외생적 충격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긴급한 위기상황을 사후적으로 구제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주요 정책적 시사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