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최근 지방재정이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압박 요인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재정수요 급증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재정위기의 원인을 구조 위기, 결정 위기, 사회 위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요인에 의한 복지재정 수요에 관한 분석은 기존 복지재정 결정 요인론의 연구 결과들에서 발견적 언명과 인과적 언명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복지재정 추이 및 구조와 관련된 명제들을 함께 도출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복지재정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의 결론은 사회적 요인을 절대규모, 비중, 증가율 모두 파악하고, 자치단체 유형별로 복지재정 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복지재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 유형별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재정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구조 위기, 결정 위기, 사회 위기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조 위기 대응방안으로 자주재원주의에 의한 재정분권 개혁,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정 위기 대응방안으로 복지재정 총량의 확대,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지방정부 동의에 의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결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제시하였다. 사회 위기의 대응방안으로 사회적 요인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 복지 대상자의 축소 노력, 주민참여의 확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