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지난 63년간(1949-2012) 우리나라 시 설치 정책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 이해를 제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논의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시 설치 정책은 네 번에 걸쳐 큰 변화를 겪었으며 시대별로 내･외부적인 자극에 의하여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진화 모형을 적용하면 ‘경로의 우연(contingency)한 설정(1949-60)’ → ‘표류와 전환(drift & conversion, 1961-80)’ → ‘적응을 통한 재생산(reproduction by adaption, 1981-93)’ → ‘가겹과 표류(layering & drift, 1994-2008)’ → ‘추가적인 가겹(layering, 2009-12)’의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최근의 제도변화는 높은 정치적 비토 가능성과 낮은 수준의 관료 재량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인위적인 개편보다는 대도시에 대한 재정 및 자치권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등 지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