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동북아지역의 연해거점도시들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활발하게 광역권 구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속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북아 연해거점도시 중 중국의 다롄, 일본의 후쿠오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각 도시권의 광역권 발전전략과 정부 간 거버넌스의 특성을 비교･고찰하였다. 분석영역은 광역권의 등장배경, 광역권 발전전략의 기본계획과 프로젝트, 광역권 발전전략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세 지역 모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적 자원 결집과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해거점도시라는 지경학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항만을 통한 물류거점의 육성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둘째, 광역권 발전을 지향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행재정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셋째,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과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체계적이다. 그리고 넷째, 공통적으로 광역권 추진에 있어 행정단위의 분절화 극복, 전략산업의 배치와 도시 간 기능배분, 광역권내 핵심거점도시의 집중 육성, 그리고 인접 도시와의 연계협력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광역권 발전과 그 성패 여부는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에 구축되는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와 연계협력 네트워크 조직과 운영에 있어 가치 창출의 효율성, 주체참여의 민주성, 유연성과 개방성을 함축한 역동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