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 연구는 자치계층을 조정하고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의 외형적 골격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인 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구조적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재정 시스템을 의존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채산제로 변화시키고, 지방자치의 운영원리를 계층제 방식에서 시장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지방자치의 운영원리의 변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체질 및 정책기조를 분배와 소비지향적인 성향에서 생산과 성장지향적인 성향으로 바꾸지 않고는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구현할 수 없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성장-생산-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재정 시스템을 소득세와 법인세의 공유세화를 통해 독립채산제의 형태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