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13년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정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지방정치가 업무태만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전략적 행위로 인해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미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어떤 조건하에서 지방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방의회 활성화 조건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선거 전 통제 조건으로 유능한 인재가 지방정치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조치로서 정당공천 폐지, 선거공영제도 확대, 지방의원 유급제화, 부적격한 후보자 여과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선거 후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보강과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것으로서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감사기술,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기술, 의정연수기관을 통한 연수교육, 입법지원서비스시스템 구축, 의회사무처의 자율성확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