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도가 운영되어온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적정 수준의 인력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었다. 소방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취지 하에 2003년부터 소방표준정원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적정 수준의 소방인력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실제에 적용 가능한 산정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기존의 표준화지수(SI) 모형과 복수지표-복수원인(MIMIC) 모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새롭게 고안된 소방표준화지수(FSI)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존 공무원 총정원제도, 표준정원 모형, 복수지표-복수원인 모형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다. 논의된 모형을 광역자치단체에 적용하여 각 시도별 적정 소방인력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소방표준정원모형을 제시하는 과정에 모형의 강점과 단점을 모형의 현실적합성과 이론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기존 모형과 비교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각 시도별 적정 소방인력에 대한 추정값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