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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62호 2005.9
구분
기고논문

영국의 단층자치단체 개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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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영출·최외출
발행일
2005.09
제19권 제3호
통권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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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단층자치단체 개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download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역의 광역화, 행정의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도 자치계층제를 단순화시켜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독립시제도(independent city), 캐나다의 단층제 지방정부(single-tier municipality), 영국과 뉴질랜드의 단층제(unitary authority) 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제주도의 주민투표에서 보듯이 단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단층제 지방정부를 구성하는데 가장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영국을 사례로 하여 단층제 지방정부가 구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사례위주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군통합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있어 왔으나 외국의 단층제 지방정부에 관한 사례연구는 많지 않은 현실에서 먼저 경험을 한 영국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찿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