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지방행정연구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논문

알림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3호 통권 130호 2022.9.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정치성에 관한 연구: 선거주기와 국회의원-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search 329
download 130
저자
이윤규
발행일
2022.9.30.
제36권 제3호
통권
130호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정치성에 관한 연구: 선거주기와 국회의원-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중심으로download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1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선거주기가 사회복지 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선수(選數)로 대표되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정치 주체는 3선 단체장을 제외하고는 선수가 증가할수록 ‘지방정치의 다른 정치인의 이익과 상충되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제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 정치의 주요한 주체인 단체장과 국회의원에게는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정치인 개인으로서 각자의 이익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동안 기존의 정치적 예산순환 연구,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새로운 행위자, 그리고 총선이라는 새로운 선거를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연구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