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의 탈동조화 현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탈동조화(decoupling)는 기후변화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를 위해 2001~2018년 동안 연도별 단기 탈동조화 지수를 산정하여 추세를 파악한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10년 주기로 지역별 탈동조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시도의 탈동조화 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역별 탈동조화 정도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간별로는 제주와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01~2010년에 비해 2010년 이후의 기간에서 탈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으며, 울산, 경남, 대구, 강원 등 4개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LMDI) 분석 결과 에너지 집약도 개선 효과가 탈동조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지역별 감축 경로와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연한 접근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