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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3호 통권 118호 2019.9
구분
기고논문

준실험설계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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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태경
발행일
2019.09.30
제33권 제3호
통권
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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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실험설계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download
본 논문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설계된 혁신도시 지정 사업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의 분석기간을 토대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총31개의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혁신도시 개발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준실험 설계의 일종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해 혁신도시 1단계 사업 종료 시점 이전・이후와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혁신도시 개발 1단계 추진사업이 종료된 시점 이후는 사업종료 이전 시점에 비해 지역경제 성장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혁신도시개발 1단계 추진사업이 종료된 시점 이후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개발 1단계 추진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가 마무리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혁신도시 건설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