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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4호 통권 111호 2017.12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경쟁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정당 간 경쟁과 후보자 간 경쟁이 갖는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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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찬영
발행일
2017.12.30
제31권 제4호
통권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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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경쟁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정당 간 경쟁과 후보자 간 경쟁이 갖는 차이를 중심으로download



선거 경쟁과 분배정치의 관계는 부동층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측하는 부동층 가설과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측하는 파르티잔 가설로 주로 설명이 되나, 연구들마다 결론은 다르게 도출된다. 본 연구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거 경쟁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간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및 당선자와 차점자의 정치적 성향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득표율 격차와 특별조정교부금 간 ‘∩’형 관계(어렵게 이겼거나 아깝게 진 기초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교부함)가 나타나서 부동층 가설이 지지되었으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1위와 2위의 정치적 기반이 동일한 지역에서는 기초/광역단체장 선거 공히 득표율 격차와 특별조정교부금 간 (+)의 관계(쉽게 이겼을수록 조정교부금이 더 교부됨)가 나타나서 파르티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정당 간 경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지역과 후보자 간 경쟁이 일어난 지역 간에는 선거 경쟁에 따른 분배정치의 양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효후보자 수로 선거 경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 결과는 지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