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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및 기고입니다.

[기고] 달맞이꽃에서 국가 균형발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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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날짜
2021-09-09
보도지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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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필자가 근무하는 강원도 원주 소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근 하천에는 노란 달맞이꽃이 한창이다. 달맞이 꽃을 보면 필자가 전북도 행정부지사로 근무시 현장행정으로 방문했던 진안의 ‘원연장 마을’이 생각난다.

원연장 마을은 과거 고령화가 심각하고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지역의 자연자원을 6차 산업화시켜 소득이 증대된 마을로 발돋움했다. 원연장 마을의 성공 포인트는 마을발전의 원동력을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발견해 추진한 점, 강단 있는 마을지도자의 존재,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국가, 지자체) 등이다. 특히, 과거 관(官) 주도의 하향식 마을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자율적인 상향식 마을발전을 이룬 것이 특징이다.

달맞이 꽃을 소득 창출로 연계시킨 원연장 마을의 노력은 감명깊다. 당시 마을의 이장은 청정지역 진안에 많이 자라는 달맞이꽃에서 농촌소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부녀회와 합심하여 달맞이꽃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달맞이꽃 종자유는 고부가가치 상품이 되었다.

원연장 마을의 발전에는 행정의 체계적인 측면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스스로의 노력에 따른 사업 성숙도에 따라 초기 군청 단위 지원단계에서 마지막 공모사업 국비지원 단계까지 연계되도록 5단계 전략이다. 원연장 마을은 5단계까지를 적용시킨 마을이다. 군청에서는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 신설, 조례 제정, 중장기 사업계획수립과 추진 등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잘 정비했다.

전북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1000여 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의 콘셉트도 원연장 마을의 성공사례와 공통점이 있다. 중간 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현재 전북도내 14개 시·군에 모두 설치되어 체계화된 모습을 갖췄다.

진안군의 원연장 마을을 비롯한 마을만들기 사례와 광역 차원의 전북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방 소멸의 위기,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고민하는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요즘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혁신도시처럼 기존에 조성된 대규모 성장거점을 집중하여 육성하는 방법,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성장거점으로 하는 방법,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 초광역 체제로서의 특별자치단체 신설 등을 통해 추진하는 방법 등등.

대규모 성장거점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이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나 이는 대부분 중앙주도의 탑-다운 방식이다. 마을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그랜드 디자인도 필요하지만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발전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주민 체감형, 마을 주도형 정책도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의 공론화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전국적으로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예산지원, 다수 부처에 분산된 마을 지원사업들의 연계협력 및 조정 시스템 구축, 지자체 차원에서의 조례 정비와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략, 달맞이꽃 가득한 진안의 원연장 마을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출처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http://www.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