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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및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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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및 기고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이야기하다’ 지방자치실천공동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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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날짜
2016-10-27
보도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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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방자치의 날’에 즈음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혜수 원장은 국회안전행정위원회(유재중 위원장)와 공동으로 10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전·현직 학회장의 발제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위한 지방자치실천공동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벼랑 끝에 선 지방자치를 구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먼저 제도 정상화 차원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교육 및 경찰자치 강화를, 정치적 차원에서는 ▲정당공천 유보 ▲기관 구성의 다양화 ▲지방분권의 강화 등을 해답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 비율 향상, 특별 행정기관의 정비,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제정, 지방분권 개헌 등도 아울러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이런 바탕 위에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제의 도입 필요가 특히 강조되었다.
▲사진제공=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