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상점 입지는 여전히 중요한가?: 강릉시 집적경제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입지 선정의 중요성은 상점 생존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높은 상가 공실률 및 폐업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상업용 점포의 여건이 변화하면서, ‘아직도 상업시설의 입지는 중요한가?’라는 의문을 낳고 있다. 상업시설 입지와 상점 생존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수도권이 대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소도시 중 하나인 강릉시를 대상으로 동종점포 및 이종점포의 공간집적과 상점 생존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점 밀도, 동종점포 특화(마샬리안 특화), 점포 다양성(제이코비안 다양성) 등 상업시설의 공간 특성과 상점 생존 간의 관계를 2000년대(2000-2009년)와 2010년대(2010-2019년)로 나누어 비교하고, 변화 트랜드를 확인했다. 분석은 지방행정인허가자료(2000-2019년)를 활용하여 생존분석 방법을 적용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점 밀도와 상점 생존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지난 10년간 그 연관성의 크기는 상당히 감소했다. 반면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동종점포 특화와 점포 생존율 간의 관련성은 더 커졌다. 이는 상점 입지로 동종 소매점의 클러스터(cluster)가 점포 생존에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양한 점포의 공간적 집적과 점포 생존율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요컨대 국내 소도시 중 하나인 강릉의 경우, 동종 점포들은 점포 생존에 긍정적 집적효과가 있어 유사점포 주변에 입지할 경우 생존에 유리하지만, 이종 점포의 밀집은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 폐업할 위기를 더 키운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소도시 산업의 경우 주로 동종산업의 긍정적 집적효과인 지역화경제가 확인되는 것과 유사하게, 상업시설의 경우도 소도시에서는 동종점포의 긍정적 집적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소도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점포가 집적하는 것보다 동종 점포가 집적할 때, 공간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고, 작은 규모의 상업시장에서 생산자들 간에 지식공유, 중간재 공유, 노동기술 매칭, 노동 풀 공유 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들은 향후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폐점을 막는 공간 전략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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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유형별 정착서비스 수요 및 생활만족도 분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체류 유형별로 정착에 필요한 정착서비스는 무엇이고, 이들의 생활만족도 수준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들이 논산지역에서 정착 및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착서비스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및 생활 고충 상담(46.1%)을, 결혼이민자는 한국어지원프로그램(37.1%)을,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활동 등의 기회 확대(48.0%)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공공서비스 만족도(1-5점 척도) 조사결과, 외국인근로자는 의료서비스(3.71점)에 가장 만족하였고, 결혼이민자는 통･번역서비스(3.46점)에 가장 만족했지만, 유학생들은 통･번역서비스(2.76점)는 불만족하였다. 셋째,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 출신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한 이민자일수록 논산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유학생일수록, 생활 거주지역 이동횟수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 이민자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정착서비스는 각 이민자의 체류목적과 정착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특정국가 출신, 개인건강상태, 유학생, 거주지역 이동횟수 등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사회학적 특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임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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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북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가 2003년부터 국가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지정한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인구유입을 유인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그중에서도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은 지역혁신 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적자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혁신도시 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수혜지역과 정책의 비수혜지역이 존재하는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혁신도시 사업이 준공된 2016년 이후 시점에 수도권지역에서 충북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이 증가하였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세로 전개되고 있고,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목표가 수도권지역의 인구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청년인구 순유입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내로의 인구이동이 2015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혁신도시 지역혁신체계를 강화 시키기는데 핵심역할로 작동될 수 있는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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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역화폐 효과 연구: 대전시 ‘온통대전’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았다. 대전광역시가 2020년 5월 처음 선보인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출시 전후 지역상권 매출 빅데이터 분석과 시민 만족도 조사, 정부의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혜안’에서의 소셜분석을 기반으로 했다. 연구결과 ‘코로나19’로 대전지역 전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온통대전’ 출시 이후 일시적인 매출 증가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정부 및 대전형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돼 ‘온통대전’만의 영향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전체 매출액의 80%가량이 소비돼 지역화폐 이용의 혜택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외계층까지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부작용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민의 82.7%가 ‘온통대전’에 만족한다고 답해 지역화폐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역화폐의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캐시백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일부 업종으로의 매출쏠림, 원도심 지역 및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 배분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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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격차와 지방재정의 격차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의 격차가 지방재정 격차의 그랜저 원인인 관계를 더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 사이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1995년 이후 분석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지역경제의 격차가 지방재정의 격차를 가져 오고, 지방재정의 격차가 다시 지역경제의 격차를 유발하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수평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조정제도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발전정책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오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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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소득불평등 수준의 차이가 성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과 스트레스가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소득격차가 커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는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자책으로 우울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 문제가 자칫 사람들에게 우울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차원의 변수와 개인차원의 특성변수들을 함께 활용하는 다층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패널 10차~13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차원의 설명변수로는 연령, 소득수준,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사회적 유대관계 만족도, 만성질환 수준, 그리고 지역차원의 설명변수에는 지역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성인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인 특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모든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지역내 소득불평등이 어떤가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성인의 우울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 성인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힌 개인적 특성들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주는 함의와 지역 내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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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 분석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치안 사무의 공동 책무자로서 주민들의 요구나 선호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법령의 정비 등 제도적 기반 조성, 조직･인사･예산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으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분석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경찰제 시행의 초기 경험을 반영하여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화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비중은 수사 활동, 생활안전 활동, 교통 활동, 경비 활동 순이었으며,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중요도는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 활동이 수사 활동이나 경비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면서 지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자치경찰 업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가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나가는 길이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박재희, 전대욱, 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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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지방조직관리제도 비교 연구: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간 관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자율성과 이에 응당한 책임성 제도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교적 유사성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자치조직권 제도 및 이와 연관된 책임성 제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자치조직권 제도는 비교적 유사하나, 행정적･재정적 책임성 제도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중앙이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관리 규정에 따라 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권한을 일부 통제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 권한을 주고 있다. 또한 행정적 책임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자체 조직진단 등이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재정적 책임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재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예방 제도와 사후관리 제도의 두 가지 제도 모두 존재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사전예방 제도에 해당하는 재정조정기금제도와 건전재정에 관한 조례가 주요하다. 이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관리가 가능하도록 책임성 관련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조직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준수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직관리제도의 자율성이 실질적인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책임성 관련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김정숙, 하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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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 내 중간지원조직 역할 비교 연구: 4개 사례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요소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의 내용과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4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사업별 유형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인 사업 특성, 제도, 활동, 중간지원조직의 현재 역할의 내용과 범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기획에서 지방주도형인 건강증진 거버넌스와 중앙주도형인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중앙주도형과 지방주도형이 공존하였으나, 사업 수행은 모두 지방주도형이었다. 둘째, 공공보건의료와 건강증진사업 거버넌스는 다른 사례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수준이며,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건강증진사업 거버넌스는 다른 사례에 비해 연계성이 높은 수준이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구조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 사업 내용이나 기능 및 역할이 제도적으로 명시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프로세스의 경우 사업 내용 및 특성과 관련되어 대개 3~5단계에 걸친 사업수행과정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특성, 제도,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수준, 역할 내용 및 범위는 4개 사례 모두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역할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범위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성과 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집행하게 될 때,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할 역할은 사업 특성과 제도적 근거에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김정숙, 이재용, 황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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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과제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11%→25.3%), 소방안전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20%→45%),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교육청-시･도 간 공동사업 특별회계 도입 등을 단행하였다. 이는 지방세입 순확충을 통한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 제고, 침체 지역을 위한 활력기제 마련, 지방재정의 포괄적 개혁 도모, 관련 부문 간 연대･협력 방식의 적용,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고리 구축 등의 특징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그간 역대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 설정에 준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정부는 지방세입 기반의 확충과 정비, 지방세출 운영의 개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협력의 강화, 맞춤형 재정분권의 모색 등을 재정분권의 주요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재정분권 방안이 실질적 기제로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획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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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신을 계승하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제시하였다. 비록 무산되었지만 2018년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였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중앙부처의 법령이 자치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2019년, 2021년에 2차례에 걸친 재정분권과 2021년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률 및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400개의 중앙행정권한이 일괄법의 형식으로 지방에 이양되었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주민주권에 의한 주민자치 활성화, 국정 거버넌스의 발전이 기대된다. 75년 경찰사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중앙-지방협력 모형 위에 이루어졌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의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2차례에 걸친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의 순확충에 크게 기여하여 지방의 재정적 자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기획논문 2021.12.31.

제35권 제4호

김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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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 내 대학생의 공공 부문 선호에 미치는 영향 요인: A 대학 사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혁신도시 지역 내 지방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도시 소재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계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로지스틱과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공통적으로 친사회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높은 학생들이 지역 내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재적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해당 지역 고교 출신 여부가 지역 내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1.9.30.

제35권 제3호

정혜진, 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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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구조 특성 및 결정요인 분석 이 논문은 보통교부세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구조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한다. 특히 사회복지균형수요 중 복지대상자와 인구 대비 그 복지대상자의 상대적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항목의 수요액 산정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복지균형수요액 산정구조 분석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복지대상자가 증가할수록 혹은 인구가 감소할수록 각 세항목의 수요액은 증가하며, 복지대상자 증가에 의한 수요액 증가 효과는 인구 증가에 의한 수요액 감소 효과보다 더 크다. 그 외에 다른 지역 복지대상자 및 인구 변화의 수요액에 대한 효과, 그리고 복지대상자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단체 비율의 수요액에 대한 효과를 제시한다. 이를 기초로 사회복지균형수요액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분석의 결과인 복지대상자와 인구가 수요액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확인하며, 행정구역 면적과 재정자립도의 사회복지균형수요액에 대한 효과는 세항목별로 일관성을 갖지 않음을 밝힌다. 또한 복지대상자 일인당 수요액은 세항목별로 자치단체들의 분포형태가 크게 다르며, 지역 간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균형수요액 산정의 한계 및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고논문 2021.9.30.

제35권 제3호

주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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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경기도 체육시설 운영비 표준모형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재정 신규투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체육시설의 투자의사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경기도의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규모 및 특성별 운영비 표준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유형별 운영비 표준모형을 회귀모형을 통해 일반화하고, 단위면적당 운영비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체육시설에 관한 현행 법령 및 제도를 고찰하여 분석 대상을 명확히 했다. 둘째, 체육시설의 운영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시설특성 및 규모 분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예･결산 자료의 분류에 근거하여 체육시설 운영비 항목을 정의하였다. 넷째, 경기도내 76개소의 생활체육관 운영비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경기도내 체육시설을 ①자율이용시설, ②일반 소형, ③수영장 소형, ④수영장 대형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 운영비 표준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별 단위면적당 운영비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체육시설 운영비 표준모형을 통해 체육시설 대상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등 공공투자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고논문 2021.9.30.

제35권 제3호

김대중, 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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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결론의 수용요인 비교분석: 신고리5･6호기와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화 비교연구 이 연구는 신고리5･6호기 원전건설과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한 공론화 공론의 수용과 거부라는 상반된 정책결정의 원인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제안으로서 공론과 정책결정과의 관계를 통해 공론화의 활용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론화의 절차적 정당성, 공론으로서 정책목표 부합성과 기회비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공론화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의 차원이다. 공론화과정에서 있어서 대표성, 공정성 그리고 숙의성에 있어서 신고리위는 합리성을 확보한 반면, 녹지위는 숙의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둘째, 공론화 공론에 대한 정책목표 부합성 차원이다. 전자는 정책목표에 ‘부분 부합’하는 공론을 도출한 반면, 후자는 정책목표에 상반된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배치’로 확인되었다. 셋째, 공론의 내용의 기회비용 차원이다. 전자는 기존 정책집행을 유지는 공론도출을 통해 기회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은 반면, 후자는 기존 정책집행과 상반된 정책제안을 통해 막대한 매몰비용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차이가 전자의 공론 채택과 후자의 정책제안 거부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공론화 공론의 절차적 합리성과 공론의 정책목표 부합성과 기회비용 등의 차이가 정책결정의 수용과 배제를 결정한다.

기고논문 2021.9.30.

제35권 제3호

김주환, 배봉준(구명, 배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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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비자 조사 결과 사용 업종 및 규모를 제한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점포로의 구입처 변경을 유도하고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화폐는 정책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저축으로 전환(45.3%)되거나 대형매장이나 인터넷 구매, 타지역 매장에서 소비(53.7%)될 자금을 소상공인 점포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며, 2019년 1분기에서 2020년 3분기까지의 소상공인 점포 설문조사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업종별 효과를 분석할 경우에도 특정 업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업종에서 효과가 나타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1.9.30.

제35권 제3호

윤성진, 유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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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기관의 금융포용지수에 대한 연구: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의 금융접근성 및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평가는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신협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성과로 측정하였다. 지역금융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기관의 확산, 금융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측면을 반영한 금융포용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포용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요인을 살펴본 결과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의 확산 측면에서는 신협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금융서비스의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새마을금고가 가진 조합원 수 및 자본금, 출자금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지역금융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1.9.30.

제35권 제3호

김봉균, 여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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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관리제도가 기구와 정원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정원관리제도가 기구 및 정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가 기구 및 정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및 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구와 정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직급･유형･인구별 기구･정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9급 증가율이 다른 직급에 비해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 셋째, 정원관리제도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회귀분석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원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라 기구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원관리 제도의 목적인 총량적 관리 측면인 책임성 확보에 대해 부분적으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고논문 2021.9.30.

제35권 제3호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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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직부패방지 정책수단 확산 연구: 사건사 분석을 통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신고포상금제도는 정책수단으로서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지방정부 간 정책확산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운영을 정책확산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사건사 분석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도의 확산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특히, 동 제도의 확산을 시간적 차원, 공간적 차원, 내용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확산 다이나믹스(dynamix)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시간적 차원의 Kaplan-Meyer 생존분석결과 누적생존확률과 확산은 S-곡선을 보이며 나타났고, 공간적 차원의 분석에서도 Moran′s Index 값이 양의 관계를 보였다. 내용적 차원의 분석에서는 Cox 회귀분석결과 제도도입에서는 상위정부의 도입권고(압력효과), 인접 지자체 도입여부(인접효과), 타 신고포상제 도입경험(학습효과)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제도운영에서는 상위정부의 도입권고, 청렴도, 타 신고포상제 도입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고논문 2021.9.30.

제35권 제3호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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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부에 대한 인식이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홍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도입으로 정부의 형태와 정책 서비스의 지능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지능정부의 등장과 변화된 정책 서비스 제공 방식은 국민들의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를 바꿀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능정부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의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홍보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능정부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에 실시한 ‘초변화 사회의 미래정부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확인하였다. 첫째, 지능정부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책만족도는 높아지며,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인식할수록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는 향상되었다. 정부의 지능화 수준이 국민들의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 설계가 요구되며, 지능정부의 장점을 살린 정책홍보 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정책홍보에 대한 인식은 지능정부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책만족도 및 정책인지도 간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지능정부 특색에 맞는 적실한 기술을 활용한 정책서비스의 차별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정책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1.6.30.

제35권 제2호

최정윤, 유두호, 장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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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분석을 통한 지역의 첨단기술산업 특화수준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본 연구는 기술기반의 첨단기술산업이 코로나19의 위기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도약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산업 특화의 정도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였다. 특히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첨단기술산업의 지연효과에 주목하여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7년간의 패널자료 구축을 통해 총 119개의 표본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첨단산업의 특화의 정도가 지역경제 성장의 동인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자원, 지역의 연구개발투자환경, 지역의 재정역량, 경제･인구학적 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다지역･다기간에 걸쳐 나타난 지역경제성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통신 첨단기술과 전기･장비에 관련된 첨단기술 특화의 정도는 1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첨단기술이 특화되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뒷받침 해주는 실증분석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첨단기술 산업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동시에 시간적 지연효과를 고려하여 각 분야별 특화도의 정도가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으며 첨단기술 연구개발품의 실용화율을 향상시키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원기간을 결정하는 정책적 방안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1.6.30.

제35권 제2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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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공공갈등 유형 및 경향 분석 본 연구는 국내 공공갈등 관련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유형과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갈등은 총 11개 유형-개발･환경, 선호시설 유치, 교통인프라, 비선호시설 입지, 군사시설, 무상복지, 지역발전사업 유치, 전력시설물, 행정구역 변경, 원전시설물, 공공시설물 명칭-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은, 선행연구에서 공공갈등 유형을 갈등 표출여부, 갈등성격, 갈등원인, 갈등주체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한 것과는 달리,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전력, 원전 및 군사시설과 관련된 갈등이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될 만큼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전력, 원전, 군사시설 관련 갈등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표면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거나 장기화되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관련 정책 수립 시에는 비선호시설이라도 각 유형별 특징에 맞는 갈등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공공갈등의 경향분석을 통해서 대부분의 공공 갈등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선제적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국내 공공갈등의 유형에 따른 갈등해결요인과 관리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1.6.30.

제35권 제2호

양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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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협력을 통한 공공문제해결 방안 탐색: 서울특별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s) 중심으로 한국은 관 우위의 행정환경으로 인해, 여전히 정부 주도 아래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이 대등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가? 본 연구는 공공문제해결을 위해 민간이 자발적･주도적으로 지역사회협력을 이끌어 낸 ‘서울특별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로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논의와 참여자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공공문제해결의 협력 양상을 형성한 것과 공공부문도 공식적 참여주체로 협력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양상을 탐색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민간 주체들의 전문성과 공공문제 해결의 적극적 의지, 정부의 열린 자세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마인드가 협력적 거버넌스 본연의 장점을 활성화 시켰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공식적 권위･제도와 가치중립의 가치를 추구하며 참여하였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공공부문 스스로의 혁신이자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협력의 과정에서 각 참여 주체들은 각자의 고유 특성･역할을 준수하면서 공공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력을 나타냈다.

기고논문 2021.6.30.

제35권 제2호

김서린, 이경영, 정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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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 기능 강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목적세는 시도의 조례를 통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은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록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일부 시도에서 그 용도가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조례가 아닌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칭)를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案)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1.6.30.

제35권 제2호

임상수, 윤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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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자치단체 협력체의 기원과 특성에 관한 연구: 꼬뮌을 중심으로 프랑스에서의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은 역사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에 기반하고 있다. 다시 말해, 1789년 혁명이후, 지방행정구조의 개편에 있어 당시의 생활터전에 기초한 수만개의 기초단체를 유지･발전시켰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도한 단체수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력과 협력체를 발전시키고 있다. 결국, 프랑스는 자국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체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정책과 법률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는 기초단체간 협력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협력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기초단체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에 입각하여 협력체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넷째, 기초단체간 협력체의 운영은 참여단체의 협의와 협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기초단체간 협력체에 있어 협력강도와 고유재원이라는 수단을 기본권한 행사에서부터 중요한 권한행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장하여 실질적 성과를 도모하고 있다.

기고논문 2021.6.30.

제35권 제2호

윤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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