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청권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협력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 현재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권 초광역 협력사업의 분야를 산업경제(인력), 환경･재난, 교통 인프라, 문화관광 등 4개의 대분류 및 14개의 하위 구성 요소로 세분화하여 충청권 4개 지자체 공무원, 지역 연구원, 유관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여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광역협력 사업의 분야별 중요도는 교통 인프라, 산업경제(인력), 문화관광, 환경･재난 순으로 효율성, 광역성, 상생협력 가능성 관점별 우선순위가 다르지 않았다. 대기능별로 살펴보면 광역 간 대중교통 연계체계 마련, 충청권 도로망 구축, 충청권 철도망 구축, 전략산업 육성 등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았다. 다음으로는 충청권 문화체육 진흥, 문화관광 국제화, 산학연 연계 지역산업 혁신체계 구축, 충청권 문화관광 동질성 강화, 글로벌 산업환경 조성, 물 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재난보건의료 통합보건관리체계 구축, 초광역 투자금융 지원체계 구축, 대기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 먹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순이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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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반 지역사회 발전(ABCD) 모델을 적용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연구: 안산 일동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기반 지역사회 발전(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이하 ABCD) 모델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CD 모델은 모든 지역사회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의 자산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개인, 네트워크, 물리적 자산 수준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자산이 어떻게 발굴, 연계, 활용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구 일동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전망 구축 사례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과 결합하여 개인, 네트워크, 물리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ABCD 모델의 적용 가능성, 특히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가치이다. 본 연구는 지역 내부 역량에 집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ABCD 모델이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신수경,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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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약 10만 명 인구규모의 지방 중소도시 지역아동센터의 현안을 분석하고 실증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자료는 A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32명(센터장 및 생활복지사 17명,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부호화-해체화-재구성 과정의 주제별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A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종사자 및 유관기관 이해관계자의 경험과 인식은 지역아동센터의 일반현황, 이용아동, 종사자, 프로그램, 재정 5가지 범주에서 15개의 상위주제와 36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규모 약 10만 명 지방 중소도시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일반현황 범주에서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방안의 모색과 지역아동센터만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둘째, 이용아동 범주에서는 공식적인 홍보와 더불어 아동 발굴 비율 조정을 통한 내실화 강화를 제안하였다. 셋째, 종사자 범주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방안 및 대체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범주에서는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재정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정혜주, 류주현, 정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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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E 모형을 적용한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탐색: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1인당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노인복지예산의 양적 목표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요관리의 방향을 도출할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 18개 시･군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지방정부 수준에서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을 PCS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PCSE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 전년도 1인당 노인복지예산, 지방선거, 노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등이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노인들의 삶의 수준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첫째, 지방정부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여건을 마련하고, 둘째, 노인복지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공공성 등 사업 필요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셋째, 지역 노인인구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동일한 지역 내 노인들이 균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심은주, 김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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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 조례 도입 영향요인 연구 2018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례로 제정된 정책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보조금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특성이 있다.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민수당 조례 도입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Cox 비례모형을 이용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례(정책)제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이 여당인 경우 농민수당 조례 도입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점정부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지방의회보다 단체장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구 감소와 농업부문 인력난 문제 등 현재 한국 농촌지역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된 농민수당은 농가소득 보전과 같은 정책적 목표보다 정치적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만, 기본소득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조례 제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확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임지현, 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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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 관련 제도개편의 소득분배효과: 2020~2022년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제13차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지니계수의 Lerman-Yitzhaki 분해방법을 통해 주택 보유세 변화가 가구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 및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완화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분석결과 보유세가 강화되면 세후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반면, 보유세가 완화되면 불평등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보유세가 강화되면 격차감소효과는 세후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순위변동효과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유세 체계가 누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강화는 낮은 소득분위 내 주택보유자와 미보유자 간의 세후소득 격차를 심화시켜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허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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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등 국가와 지방 간 재원분담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국가와 지방 간 재원분담 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방비 부담 협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협의를 위한 사전준비 부족,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의 제약 및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결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의 참여 보장 수준 미흡, 의결 사항의 환류 제약, 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논의 부족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했다. 첫째, 지방비 부담 협의 단계에서 국고보조사업별로 재원분담 실태와 이것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분석 틀을 보완한다. 둘째, 지방비 부담 협의 대상 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지방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결 사항의 환류를 강화한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한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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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진단 및 제도화 방향 모색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틀, 행정혁신 차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이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읍면동장의 임명권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며 궁극적인 지향점은 읍면동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소신을 바탕으로 한 행정운영이라기 보다는 지역주민에 선정되기 위해 인기를 위한 처신에 몰두(정치적 우려 등)한다면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부담 증가, 주민 간의 갈등 증가, 선정방식에서의 불공정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제도의 확산에 장애를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제도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해 기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행정전달체계, 획일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행정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직접 시(도)정에 참여해 중요한 마을의 의제에 대해 결정･집행･평가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혁신차원에서 설계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어 제도화되기 위해서 현재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읍면동장 주민주천제가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담당 공직자, 주민자치회 등 공동체 대표조직과 지역주민, 주민자치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FGI 등을 병행실시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기고논문 2023.3.31.

제37권 제1호

김흥주,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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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폐기물 및 재활용품 배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종량제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생활폐기물 배출 감소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에 도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량제 가격 및 종량제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이 생활계폐기물 및 재활용량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기초 시･군･구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여부, 배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신고 실적이 생활계폐기물 발생총량 및 총재활용량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지역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활용량 증가에는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여부 및 인상 수준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률의 상호작용항은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총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 여부와 함께 인상률이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절한 인상 수준의 설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분석 결과 인센티브제, 단속 및 신고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아, 기존 인센티브 제도 운용 및 단속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2.12.31.

제36권 제4호

유광민,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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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삶의 만족 영향 요인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만족에 있어 사회보장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위해 2021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삶의 질 만족의 영향요인을 단계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개인특성과 가구특성, 그리고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어려움으로 구분한 후, 요인을 순서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3.34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사회보장영역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 투입한 독립변수 모두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2.12.31.

제36권 제4호

김희연, 유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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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평등 인식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국민들의 사회적 배경(소득･학력･성별)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거주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해 분석하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센터의 2019년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학력불평등, 성별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가 공정하다는 인식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 및 성별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인식 사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정부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공정성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2.12.31.

제36권 제4호

김상숙, 나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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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직원의 고객상황 이해와 고객응대에 관한 분석: 지하철 이용 고령자 고객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점점 증가하는 지하철 이용 고령자 고객에 대한 직원의 고객상황 이해도와 고객응대 수행 간 관계를 분석한다. 이는 “고객응대 직원이 고령자 고객의 어려움이나 취약성 등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응대도 잘 수행되는 것일까?”라는 연구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고령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울의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객응대 직원이 고객으로서 고령자를 응대할 때 고령자의 어려움과 같은 고객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응대를 잘 하는 것으로 곧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고령자 고객의 응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매개), 이때의 인식은 고령자 고객을 만나는 정도에 따라 달라졌다(조절). 특히 고령자 고객을 자주 만나는 경우에 오히려 고령자 고객에 대한 응대의 수행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령자와 같이 취약성을 지닌 고객을 응대할 때 그들의 취약성 등을 고려한 응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또 고객응대 직원이 고령자 고객을 응대하는 빈도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기고논문 2022.12.31.

제36권 제4호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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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정책효과를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 및 역내 매출 전환 효과, 순 소비 증대 효과로 세분화하여 추정한다. 2020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진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와 역내소비 전환 효과는 각각 31.7%와 16.8%로 나타났다. 이는 온통대전이 출시되지 않았더라면 소상공인이 아닌 대규모 점포, 대전 밖의 타 도시에서 지출되었을 금액이다. 한편, 지역화폐로 인한 순 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획에 있던 소비가 아니라 할인혜택에 따른 소득효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비를 의미한다.

기고논문 2022.12.31.

제36권 제4호

양준석, 장윤섭, 구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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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지출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상권역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비수도권지역 중에서도 특히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정된 경상권역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효과성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간 재정지출에 해당하는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9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총 288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예산 배분액, 5개 특정영역(사회복지, 교육,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액, 이들간의 상호작용효과에 해당되는 정부간 재정지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산업, 어메니티 환경에 관련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지역･다기간에 걸쳐 나타난 지역경제활성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된 균특회계 중에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예산에서 5개 특정영역(사회복지, 교육,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을 통하여 지출된 세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창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효과는 2년의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상대적으로 천천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간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활성화의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적 지연이 존재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정할 때 중장기적인 시간적 시차를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정부가 재정지출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세부추진 방향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2.12.31.

제36권 제4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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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투입과 투명성에 대한 연구: 정치적 경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과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는 상황에서, 투명성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정책집행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책임성의 측면에서 투명성과 관련이 깊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투입이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 경쟁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적극적 투명성의 경우 정보화 투입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난 반면, 대응적 투명성은 부(-)의 선형적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경쟁은 정보화 투입과 대응적 투명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적극적 투명성과 대응적 투명성의 차별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보화와 투명성에 관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2.12.31.

제36권 제4호

고영준, 박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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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 시대, 리더십과 지방 공무원의 공공데이터 관련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간 관계 연구: 조직-구성원 간 교환관계 인식의 맥락 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데이터 개방 및 공유’이나,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데이터 생산에 있어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들로부터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을 담보하는 것은 디지털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들의 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태, 그 중에서도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숨기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행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조직 내에서 다양한 직간접적인 수단과 도구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십의 효과와 이러한 리더십이 발휘되는 맥락 요인으로서의 조직-구성원 간 교환관계 인식의 효과이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실제로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지방공무원들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둘째, 거래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UPB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초기에는 구성원의 UPB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오히려 UPB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성원과 조직 간의 경제적 교환관계가 UPB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의 UPB 유발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경제적 교환관계 인식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교환관계 인식이 높은 조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변혁적 리더십일지라도 UPB 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이 드러났다. 지방공무원이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에 있어 보일 수 있는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은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디지털 정부 구축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2.12.31.

제36권 제4호

이경은,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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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민제안 플랫폼 설계 분석: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제안 플랫폼에 대한 분석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17개 광역자치단체 사례에 적용･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자정부유형, 전자민주주의유형, 시민참여유형 등 온라인 주민참여에 관한 주요 이론 및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분석 틀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틀은 전통적인 전자정부 평가 기준을 넘어 숙의형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다음으로 개발된 분석틀을 적용한 결과 ‘전통형-과도기형-숙의민주주의형’ 중 전통형에 해당되는 주민제안 플랫폼은 없었으며, 대체로 과도기형과 숙의민주주의형으로 이원화되었다. 주민제안 플랫폼은 타 주민참여 플랫폼과 달리 플랫폼 내에서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숙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과도기형 주민제안 플랫폼을 숙의민주주의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2.12.31.

제36권 제4호

김지수, 정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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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논의한다. 1999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행과 함께 주민자치조직으로 육성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질적 전환을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10년이 지난 현재 새 정부에서는 정책추진 방향의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 논문은 2021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우수사례 공모대회에 제출된 274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자료를 분석하였다. 시범사업의 성과에 관한 일련의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적 검정을 통해 두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사업･활동, 재원조달 방식 등 전반적으로 공적 권한의 강화를 통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의 시범사업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주민자치 정책은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주민조직의 자치역량을 견인시키는 전략이었다고 볼 때, 향후 민간부문의 역량강화라는 국정기조를 천명하는 새 정부에서의 주민자치 정책은 자치역량의 강화를 통한 공공성의 견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고논문 2022.12.31.

제36권 제4호

전대욱, 최지민, 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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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정책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인구조례의 도입 및 제도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순위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조례 도입과 제도화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부적 결정요인인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이었다. 구체적으로 인구조례를 도입하는 데에는 수평적 확산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인구조례 제도화에는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 모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또한 외부적 확산과 지자체 유형 간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자체 유형에 따라 수직적 확산이 인구조례 제도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특히 시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수직적 확산이 제도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비해 동일 지방자치단체 유형 내에서 인구조례를 얼마나 많이 도입하는지가 조례 도입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 현황이 천차만별이듯이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기고논문 2022.12.31.

제36권 제4호

윤선일,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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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 본 연구는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부문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부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다루고 있는 학술논문 분석과 언론기사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향후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부문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별개로 인식하지 말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분권 제도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수단적 활동을 통하여 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의 특화산업 육성 및 지방인구 정착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AHP 응답에 응한 전문가들의 경우, 이 두 개의 정책과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른 많은 지방분권 과제 보다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두 개의 정책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아울러, 개별 정책수단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할 것이 필요하다.

기획논문 2022.12.31.

제36권 제4호

최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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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예술단원의 직무탈진감과 조직문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의 목적 달성과 성과관리가 강조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도 효율성과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만으로 행정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고 논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립예술단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조직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직무탈진감 중 감정소진과 낮은 개인적 성취감은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인간화와 낮은 개인적 성취감은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문화 중 위계문화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직무탈진감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문화예술 부문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립예술단으로서의 존재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관리체계의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2.9.30.

제36권 제3호

유수동, 조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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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성공요인과 사례연구: 용인시 마을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기업 사업은 2011년,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1,650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례연구, 발전방안 연구 등 마을기업 관련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약정해지 된 마을기업 사업이 300개 이상인 현 상황에서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마을기업,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과 관련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마을기업 사업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마을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마을에서 어떠한 효과를 야기하고 있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를 통해 첫째, 사회적기업가의 역량이 높아야 조직구성원들의 역량도 높아지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들 간의 공동체의식은 돈이나 수익 등이 수단이 되어 발현시킬 수 있으나 이렇게 발현된 공동체의식은 수단들이 없어지면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정부지원금이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컨텐츠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더라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마을기업은 몇 가지 요인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식을 가진 대표와 조직구성원들이 정부지원을 가지고 지역고유의 컨텐츠를 얼마나 잘 발전시켜나가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기고논문 2022.9.30.

제36권 제3호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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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기의 이용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중심으로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확장, 정보의 공유가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을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의 이용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2020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를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 이용을 통한 효용들이 사회참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불공정 인식의 매개효과에 주목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디지털기기를 통해 정보공유가 증가한 사람일수록 우리 사회가 더욱 불공정하다고 인식했고, 이것이 그들의 사회참여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디지털기기를 통해 의사소통 및 네트워크가 확장된 사람들 역시 사회참여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불공정 인식의 매개효과로 인해 다소 상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참여의 동인으로써 디지털기기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론적･정책적 접근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2.9.30.

제36권 제3호

조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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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청년특성과 청년정책 정합성 분석 본 연구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민선8기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청년정책 공약이 지역 내 청년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와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년인구를 소득･교육･노동지위에 따라 유형화 한 후, 유형별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인구는 성취형, 정착형, 소외형의 세 집단으로 유형화 될 수 있으며, 유형별로 금융･자산, 주거, 일자리, 건강과 관련된 생활실태와 관련 정책수요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청년인구의 유형별 분포현황을 살펴본 결과, 과천시･성남시･수원시･용인시는 성취형, 이천시와 포천시는 정착형, 김포시･양평군･연천군･의정부시는 소외형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치단체장들의 청년정책 공약은 지역 내 청년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인구 특성을 반영한 공약의 구체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논문 2022.9.30.

제36권 제3호

조유선, 금유선, 민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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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정치성에 관한 연구: 선거주기와 국회의원-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1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선거주기가 사회복지 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선수(選數)로 대표되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정치 주체는 3선 단체장을 제외하고는 선수가 증가할수록 ‘지방정치의 다른 정치인의 이익과 상충되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제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 정치의 주요한 주체인 단체장과 국회의원에게는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정치인 개인으로서 각자의 이익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동안 기존의 정치적 예산순환 연구,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새로운 행위자, 그리고 총선이라는 새로운 선거를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연구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2.9.30.

제36권 제3호

이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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