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확보방안 여성인력의 활용증가와 출산율의 저조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의 원활한 확보가 담보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은 제도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이 육아휴직의 제도구축에만 집중되었을 뿐 실제의 제도운영을 담보하는 대체인력의 확보에는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성인력구조를 파악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유발요건을 살펴본 후, 이에 입각하여 대체인력의 원활한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체인력의 유발요인을 최소화하는 원인지향적 대안과 대체인력의 수요가 발생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으로서 결과지향적 대안 및 이의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고논문 2005.03

제19권 제1호

금창호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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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여성NGO의 관계강화:충북여성NGO의 사례를 중심으로 ‘좋은 거버넌스’는 개혁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참여적 개혁의 틀이 전제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 근로자, 특히 일반국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참여의 실천주체로서 지역NGO의 활성화는 시민사회의 성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NGO의 활성화로 인해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해 나갈 때 더욱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지역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시민권자로서의 여성이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여성NGO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매매춘 관련 입법이나 호주제폐지 운동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여성NGO의 활약은 괄목할 만 하다. 이러한 여성NGO의 활동은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그 활약이 기대되므로 지방NGO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통한 올바른 파트너십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지방의 여성NGO 활동은 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 취약한 재정 기반, 제한된 계층의 여성 참여, 단체 간 사업의 획일성․유사성․중복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NGO의 정체성 바로 잡기, 올바른 관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정립, 지역단체 간 네트워크의 강화 등이 그 활성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기고논문 2005.03

제19권 제1호

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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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교육 교과과정 설계에 관한 연구:역량기반접근방법의 활용 본 연구에서는 역량기반접근방법(CBC모델)을 활용하여 평가교육 교과과정을 설계하였다. 역량기반접근방법은 기존의 ISD모델과 비교해 볼 때, 업무의 수행 및 성과 향상에 초점을 두고 성과향상을 위한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교과과정을 설계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과 외국 사례의 벤치마킹을 토대로 하여 평가자 역량을 도출하고 이러한 평가자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설계하였다. 평가자 역량은 평가지향적 활동 역량, 체계적 연구역량, 평가 실무역량, 기술역량, 평가자 가치역량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에 5개 역량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교육 교과과정의 교육내용과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세부학습주제를 모듈화하여 각각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체계도(로드맵)를 구성하였다. 차후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교육 교과과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05.03

제19권 제1호

이혜영 · 이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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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시 · 도의회 비례대표선출의 변화와 특징:여성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2002년 지방선거는 비례대표 시․도의원에 대한 정당명부 투표제와 50% 여성할당제가 처음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본 논문은 정당명부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제도도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정당명부 투표제의 도입효과보다 50% 여성할당제의 영향이 비례대표 선출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비례대표의 구성이 연령이나 학력, 출신직업에서 다양화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례의석의 낮은 비율은 여성의 대표성 신장뿐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데도 한계가 있기에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는 정당명부 투표제 도입으로 보다 높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게 될 것이란 점과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고논문 2005.03

제19권 제1호

황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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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독일의 지방사무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것은 독일법의 전통적인 사무체계를 계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전통적인 사무체계인 사무이원론은 입헌군주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방어하는 한편(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의 무제한적인 개입통로를 동시에 확보(위임사무)하였다. 국가의 민주화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국가와 지방의 업무가 교착되는 정치적, 사회적인 시대변화에 속에서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도 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양분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모두 자치사무로 보되 국가의 관여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주가 나타나게 되었다. 다만 기관차용을 여전히 허용함으로써 사무이원론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 사무체계를 새로 정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이 처리하는 모든 사무를 지방사무로 보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하에 처리하는 전면적인 사무일원론을 도입할 것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였다.

기고논문 2005.03

제19권 제1호

이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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