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에서 소외된 청소년부모 가정: 조례 제정의 형평성과 내용 분석을 통한 개선 과제 조례의 불균형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처한 다중의 주변화(multidimensional marginalization)를 심화시키며, 형평성(equity)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Coulter의 비형평성계수와 조정 수를 활용해 계량적으로 분석(quantitative analysis)하고, 조례의 주요 구성 요소를 범주화하여 질적으로 분석(qualitative analysis)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지역에서 조례가 미흡하거나 전혀 마련되지 않아 비형평성이 드러났으며, 제도적 소외가 없도록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조례는 권리 보장, 지원 대상의 범위, 사업 내용의 다양성,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운영 체계의 구체성, 재정 확보 방안 등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지역 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효성과 연계성을 기반으로 한 조례의 개선이 요구된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주선옥

원문 다운로드

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지역디지털 전략의 실증분석: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며 발전해 왔으며, 최근 디지털 기술은 이를 보완･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지털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중앙정부 의존 완화에 기여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독창성, 차별성, 주체성을 충분히 강화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를 분석하여, 지역디지털 정책이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독창성과 차별성 측면에서는 과제의 중복성이 낮고 유사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나, 지자체별 정책이 지역 특수성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독창적 성격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반면 주체성 측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과제의 약 65%, 기초자치단체 과제의 절반 이상이 국비 의존 구조를 보였으며, 대규모 사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정책이 지방자치의 가치 중 일부는 실현하고 있으나, 재정적 종속성으로 인해 주체성의 확보에는 제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주도적 설계를 지원하는 파트너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또한 자체 재원을 활용한 혁신적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박영민

원문 다운로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R&D 성과별 효율성 및 영향요인 분석: 관리기관의 차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대상으로 R&D 성과별 효율성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주관부처 차이를 중심으로, 부스트랩 DEA와 토빗 회귀분석을 활용해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적･경제적 성과는 산업부, 사회적 성과는 중기부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GRDP･재정자립도･공동장비 활용률･협력연구 비율 등은 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토대로 국가 R&D 관리체계 정합성과 지역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원준희, 오규환, 김창진

원문 다운로드

행정사의 전문성 강화 요인 연구: 행정사 교육과 지역의 학습조직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행정사 교육과 지역의 학습조직을 중심으로 행정사의 전문성 강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사 교육체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학습조직의 유형과 유무에 따라 수도권(학습조직 그룹), 호남권(지역 네트워크 그룹), 영남권(미참여 그룹)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의 실무교육이 이론 위주의 운영으로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워 실무 전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이후 지역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학습조직이 작용하고 있었다. 수도권 학습조직인 실무연구회는 정기적인 사례연구와 협업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호남권 지역 네트워크는 정보 공유와 멘토링 체계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었다. 반면, 영남권은 학습조직이 부재하거나 형성되었으나 지속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조직 형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교육 이후 지원체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실무 중심의 교육체계, 협회의 운영책임 강화, 직업윤리 교육을 통한 전문직 정체성 확립 등의 교육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김태용, 한승희

원문 다운로드

규제정책의 분권화 가능성에 관한 고찰: 분권형 규제특례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한국의 중앙집중적 규제정책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를 가능하게 하는 분권형 규제특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찰한다. 기존의 지역 기반 규제특례제도는 형식적 지방 참여만 보장할 뿐, 실질적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효과성에 한계를 보인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설계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 논문은 ‘규제연방주의’ 이론에 기반한 제도 재설계를 제안한다. 지방정부가 규제특례를 설계하고 집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재분배하고, 이를 위한 3단계 점진적 권한 이양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정책의 유연성과 책임성,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 평가 체계 등 거버넌스 요소도 함께 논의되며,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임현정, 이서희

원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