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재정지출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 판매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지출이 지역사랑상품권 실제 판매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SDC 분석센터 이용을 통해 2021년과 2022년의 기업통계등록부(DB)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매개회귀분석과 붓스트랩 검정을 실시하였다.분석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에 대하여 모든 재정지출이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침이 드러났다. 매출 소상공인 변화율은 중앙정부 보조금 지출만이 소상공인 매출 변화율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붓스트랩 분석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 지출액이 지역화폐 판매액을 매개로 하여 소상공인 매출 변화율에 간접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지출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되는 경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심규리, 권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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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ESG와 청년인구 순유입에 관한 연구 최근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ESG 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의 지방자치단체 ESG 자료와 청년인구 순유입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ESG 제고가 청년인구 유입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경우 소비･일자리 선택 측면에서 ESG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점수 상승은 청년인구 순유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S 점수 상승이 그 순유입에 효과적이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유의미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멸 문제를 주로 겪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S(Social) 측면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ESG 강화 정책이 지역에 청년을 유입하고 인구소멸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김경현, 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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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정책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사건 발생 여부와 시기를 모두 고려하는 사건사 분석 방법 중 Cox 비례 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가입, 재정 자립도, 그리고 단체장의 진보 소속 정당이 탄소중립 조례 제정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직적 및 수평적 확산은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위 정부나 인접 정부로부터의 확산보다는 중앙 정부 입법의 담론적 영향력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탄소중립 정책 도입의 확산 요인과 내부 요인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다른 정책들과는 차별화되는 탄소중립 정책의 독특한 확산 패턴을 보여주어 지자체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도입과 시행에 실증적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노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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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의 역할 전환: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고용에 대한 대체와 보완의 이중적 효과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등 단순노동 분야에서 그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 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인구감소지역의 내국인 청년고용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분석과정에서 외국인 인력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제기해온 대체효과와 보완효과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실증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경상권역 내 32개의 인구감소지역을 공간적범위로 설정하고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패널자료에 적용하여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한 결과 경상권역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단순인력 외국인의 유입 수준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내국인 청년고용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단순인력 외국인과 내국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대체 관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경상권역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전문외국인인력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내국인 청년 고용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전문인력 외국인의 유입이 내국인을 대체하기보다는 지역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서는 산업 구조와 청년 고용 여건을 고려한 외국인 인력 유입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취약한 산업군에 외국인력 유입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동시에, 청년층과의 상생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유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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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지역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본 연구는 최근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청년 또는 귀농･귀촌인구 유입에만 집중하는 지자체 간 과열 경쟁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현재 거주인구의 정주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이에 광범위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주지속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메타분석하고, 관련 요인을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22년 충남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GAMLSS (Generalized Additive Models for Location, Scale, and Shape)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물리적 주거환경, 자연환경, 지역안전도, 문화･여가 여건, 사회적 관계, 지방정부의 서비스 질 등이 주민의 정주지속성 향상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격차 인식과 정주지속성 간에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20-30대 청년층에서 지역격차 인식과 정주지속성 하락 간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청년층의 지역격차 인식 개선이 청년 인구유출 억제와 지역활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정책적 차원에서 연령별,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별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물리적 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 강화, 그리고 격차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김상민,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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