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 활동의 지속가능성 진단: UN SDGs 관점에서의 정량적 분석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발전 모델인 새마을운동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현대적 패러다임과 맺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새마을운동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역할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그 지속가능성 활동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분포와 한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국 새마을운동 조직이 제출한 240건의 공식 활동 요약서를 대상으로 양적 내용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차원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 모델은 각 활동을 영향력 수준(산출, 성과, 영향), 활동 영역(하드웨어 vs. 소프트웨어), 그리고 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평가한다. 분석 결과, 새마을운동 포트폴리오에서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첫째, 활동이 전통적인 영역(SDG 11: 공동체, SDG 2: 기아)과 특정 인구집단(노인)에 집중되는 제도적 관성을 드러냈다. 둘째, 하드웨어-산출 연계로 특징지어지는 지배적인 활용 모델과 소프트웨어-영향 연계로 정의되는 초기 단계의 탐색 모델 사이에 구조적 이원성이 관찰되었다. 셋째, 포트폴리오의 전체 무게중심이 저영향-하드웨어 지향 영역에 명확히 위치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 포트폴리오가 과거의 성공 공식에 기반한 구조적 관성에 제약받고 있으며, 이는 활동이 집중된 영역에서조차 상당한 질적 공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새마을운동이 지속가능발전 모델로 진화하기 위해, 과거의 효율성을 답습하는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전략적 재균형이 필요한 과제임을 제언한다. ퟇ 핵심어: 새마을운동,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트폴리오 분석, 정책 평가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전호성, 김민찬, 남재걸

원문 다운로드

지역 주도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향 검토 ‘지역 주도 탄소중립’은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접근 방식이다. 탄소중립은 국가 감축목표 설정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와 부문의 유기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므로, 장소 기반 접근과 다층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지역 주도 탄소중립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는 거버넌스 개선방향으로 아래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자체가 지역의 고유한 산업구조, 에너지 소비패턴, 시민 생활방식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강화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 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체 에너지 전환’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과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촉진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가 실질적인 탄소중립 이행 주체가 되도록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해야 한다. 중앙-지방 간 권한과 책임의 재배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지역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5극3특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중앙-지방 ‘(가칭) 기후에너지협약’을 성장협약의 부문별 실행계획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지방위원회 중심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의회 계기에 탄소중립 간담회를 도입하여 지방위원회 위상을 높여 지역 거버넌스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며, 탄소중립 지원센터 중심으로 환경공단 및 에너지공단의 역량을 결집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성과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역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정책을 선별하여 중앙과 지방이 공동 관리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 핵심어: 지역 주도 탄소중립, 다층적 기후 거버넌스, 장소 기반 접근, 공동체 에너지 전환, 기후에너지협약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김호철

원문 다운로드

지역 정주환경 인식이 청년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해시 청년의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청년의 일시적 유입을 넘어 지속 정주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현재의 거주 만족과 미래의 지속 거주 의향을 포괄하는 정주의식을 종속변수로, 사회･문화, 경제, 안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정주환경 인식을 독립변수로, 지역사회유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김해시 19개 읍･면･동 할당표집으로 선정된 청년(20~30대)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 경제, 안전 인식 순으로 정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역사회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 청년일수록 경제적 여건 인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역사회유대가 경제적 요인의 제약을 심리적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청년 정주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청년, 정주의식, 정주환경,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오정민, 이상협

원문 다운로드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직･간접효과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 입지 갈등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핵심 난제로 지속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위험지각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위험-편익 인식을 통해 수용성을 설명해왔으나, 정작 수용성의 핵심 주체인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맥락은 간과되어 왔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가지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지배적 설명틀인 위험지각 패러다임과 비교･분석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지역 소속감, 지역 영향력, 지역 욕구충족)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회귀분석과 조절효과 분석 결과,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하위 요인 중 지역 영향력과 욕구충족은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소속감은 오히려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편익과 지역 영향력의 상호작용항, 신뢰와 지역 욕구충족의 상호작용항이 모두 유의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편익 인식과 신뢰가 수용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폭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지각 패러다임을 넘어 공동체 기반 수용성 모델의 경험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공동체의식의 다차원성을 규명하여 지역 소속감과 영향력이 상반된 효과를 가짐을 밝혔다. 또한 공동체의식이 인지적 평가 요인의 효과를 강화하는 사회심리적 증폭 기제를 실증하였다. 정책적으로는 단순한 위험 관리나 물질적 보상 중심의 입지 정책을 넘어,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집합적 효능감 제고와 지역 맞춤형 편익 설계가 수용성 증진의 핵심 전략임을 시사한다. ퟇ 주제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위험지각 패러다임, 원자력 수용성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정다겸, 김민지, 김예성, 박시연, 선지민, 김서용

원문 다운로드

4차 산업 특화가 지역 경제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팬데믹 사례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신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지역의 성장 전략 수립에 있어 핵심적 과제이지만,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4차 산업 특화도를 활용하는 대안적 접근을 차용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산업 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친 외생적 충격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자연 실험적 맥락으로 설정하고, 지역 경제의 침체와 회복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회복력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4차 산업을 분류하고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4차 산업 특화도와 지역 경제 회복력을 산정한 후, 4차 산업 특화가 지역 경제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특화는 회복력 향상에 기여한 반면, 4차 금융보험업과 전문과학 특화는 회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산업별 신기술 적응 속도와 비대면 수요 대응 능력 등의 이질성에 기인한다. 한편, 산업 다양성은 오히려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성의 효과가 비선형적이고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 논의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의 4차 산업 기반과 기술 성숙도에 따라 회복력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4차 산업의 관점에서 기초지자체의 산업 정책이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역량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 핵심어: 4차 산업 특화도, 지역 경제 회복력,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 혁명 기술, 디지털 전환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윤성원, 이상원, 김갑성

원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