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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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격차의 영향 관계 분석 : 정부 질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홍근석, 김연준
  • 발행일

    2026.6.30
  • 제40권 제2호
  • 통권

    145
  • 분류

    기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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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OECD 24개국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의 질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System-GMM 분석 결과, 재정분권은 평균적으로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질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완화되어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에 따른 재정분권의 차별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분권의 지역 간 격차 완화 효과가 제도적 조건에 크게 의존함을 의미하며, 재정분권에 있어 재정 권한의 이양과 함께 정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고려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