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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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저자

    정현, 홍성민
  • 발행일

    2026.3.31.
  • 제40권 제1호
  • 통권

    144
  • 분류

    기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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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정부지급금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2016~2023년(8년)간의 76개 기초지자체의 자료를 활용해 총 608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종속변수, 1인당 정부지급금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정・확률효과 모형과 더불어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동적 패널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패널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동적 패널모형에서 정부지급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 정부지급금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