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통적인 지방재정 규율인 ‘재정의 황금률(Golden Rule)’이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약화되었는지, 특히 지방채 발행 목적이 ‘자본 형성’에서 비자본적 지출을 위한 ‘유동성 공급’으로 질적 전환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2018년부터 2025년(추경 포함)까지의 지방채 발행 내역을 전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은 지방채가 기금 계정을 경유하여 소멸성 경상 지출로 전용되는 ‘제도적 우회 경로(Institutional Bypass Mechanism)’를 형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총발행액 대비 비자본적 발행 비중은 2021년 팬데믹 위기 시 25.9%로 급증했다가 2024년 0%로 회복되는 듯했으나, 2025년 추경에서 역대 최고치인 29.2%로 재급등하는 ‘N자형 악화’ 패턴을 보였다. 우회 경로가 일시적 위기 대응을 넘어, 세수 결손 등 재정 압박 시 손쉽게 활용되는 상시적 재원 조달 수단으로 제도적 우회경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성예산제약의 제도화가 미래 세대에 자산 없는 부채를 전가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함을 지적하며, 정책 제언으로 기금 수입원의 회계적 칸막이 도입과 채무-자산 연계 의무화를 통한 재정규율의 재정립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