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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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연효과 및 누적효과에 대한 연구: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 저자

    임태경
  • 발행일

    2026.3.31.
  • 제40권 제1호
  • 통권

    144
  • 분류

    기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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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정부는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였으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점을 앞두고 있어 지금까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에 대한 학계와 정책현장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타 지역에 비해 인구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는 경상권역(경상북도・경상남도・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에 속한 6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1년에서 2년까지의 지연효과와 총 3년동안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총 누적효과를 지역의 인구 순유입 효과와 지역산업 활성화효과로 세분화하여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경상권역에 위치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집행 이후 1년차와 2년차 시점에서 총인구 순유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정투입 성과가 도출되는데 까지 최소1년에서 2년까지의 정책지연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이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지연된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의 3년간 총 누적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누적적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약 39.8%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년을 주기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2년 또는 3년 주기의 평가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수립이 촉진되는 방향성이 필요할 수 있고 동시에 기금의 누적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도출된 만큼 기금 집행 후 정기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금 담당자들이 이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