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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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정통합 기반 특별자치 실현과 제도적 과제: 대구경북특별법・대전충남특별법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김흥주
  • 발행일

    2026.3.31.
  • 제40권 제1호
  • 통권

    144
  • 분류

    기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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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본 연구는 5극 3특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대구경북특별법’, ‘대전충남특별법’을 면밀히 분석・진단해 행정통합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통합특별시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친 물리적 통합에서 벗어나 실질적 특별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상응하는 목적과 비전이 분명히 담겨야 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양 특별법에 제시된 법적・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통합특별시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의 비전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법제명, 광역단위의 행정통합의 절차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통교부세 정률제 등 재정특례 강화와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이를 통한 조직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보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시・군・구, 읍・면・동의 기능강화, 주민주도의 지방민주주의 활성화 등 다수준 거버넌스 구축, 지방의회 역할 및 권한 강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통합특별시에 맞는 제도 재설계 등 자치제도 측면의 특례를 보완해야 함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자치제도에 대한 부분과 함께 지역의 비전과 특성을 반영한 규제완화 및 산업진흥 특례를 발굴 제안해 통합특별시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정립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조례특례(제5유형) 중심의 특례발굴 제안과 함께, 중・장기적 측면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서 입법적 자율권의 실질적인 완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