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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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추진을 위한 정책 통합 방안 연구: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 저자

    이서희, 유란희, 김정숙
  • 발행일

    2026.3.31.
  • 제40권 제1호
  • 통권

    144
  • 분류

    기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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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본 연구의 목적은 5극 3특 전략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초광역 메가특구라는 정책 틀 속에서 어떻게 연계・통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성과 조건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충청권 지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중심의 다중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특구 정책을 정책 통합과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간 목표 정합성 분석 결과, 미래산업 성장거점 조성과 미래교육도시 구축이 병렬적으로 설정되어, 성장거점 형성–교육혁신 모델 구축 간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특구 간 수단 보완성 분석 결과, 일부 보완성을 보이나, 초광역권 차원에서 메가특구의 정책 목표와 연계성, 정합성을 지닌 형태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병렬적으로 배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특구의 주요 행위자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자체, 산업부, 관계부처, 기업, 전담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반면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생태계 기반의 행위자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구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은 거버넌스의 부재 시 타 정책과의 연계, 분절적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책 기획 시 개별적・독립적으로 기획되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