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탄소중립’은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접근 방식이다. 탄소중립은 국가 감축목표 설정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와 부문의 유기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므로, 장소 기반 접근과 다층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지역 주도 탄소중립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는 거버넌스 개선방향으로 아래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자체가 지역의 고유한 산업구조, 에너지 소비패턴, 시민 생활방식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강화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 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체 에너지 전환’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과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촉진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가 실질적인 탄소중립 이행 주체가 되도록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해야 한다. 중앙-지방 간 권한과 책임의 재배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지역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5극3특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중앙-지방 ‘(가칭) 기후에너지협약’을 성장협약의 부문별 실행계획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지방위원회 중심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의회 계기에 탄소중립 간담회를 도입하여 지방위원회 위상을 높여 지역 거버넌스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며, 탄소중립 지원센터 중심으로 환경공단 및 에너지공단의 역량을 결집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성과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역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정책을 선별하여 중앙과 지방이 공동 관리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핵심어: 지역 주도 탄소중립, 다층적 기후 거버넌스, 장소 기반 접근, 공동체 에너지 전환, 기후에너지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