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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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지역디지털 전략의 실증분석: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저자

    박영민
  • 발행일

    2025.9.30.
  • 제39권 제3호
  • 통권

    142
  • 분류

    기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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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며 발전해 왔으며, 최근 디지털 기술은 이를 보완・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지털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중앙정부 의존 완화에 기여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독창성, 차별성, 주체성을 충분히 강화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를 분석하여, 지역디지털 정책이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독창성과 차별성 측면에서는 과제의 중복성이 낮고 유사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나, 지자체별 정책이 지역 특수성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독창적 성격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반면 주체성 측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과제의 약 65%, 기초자치단체 과제의 절반 이상이 국비 의존 구조를 보였으며, 대규모 사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정책이 지방자치의 가치 중 일부는 실현하고 있으나, 재정적 종속성으로 인해 주체성의 확보에는 제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주도적 설계를 지원하는 파트너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또한 자체 재원을 활용한 혁신적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