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의 중앙집중적 규제정책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를 가능하게 하는 분권형 규제특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찰한다. 기존의 지역 기반 규제특례제도는 형식적 지방 참여만 보장할 뿐, 실질적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효과성에 한계를 보인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설계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 논문은 ‘규제연방주의’ 이론에 기반한 제도 재설계를 제안한다. 지방정부가 규제특례를 설계하고 집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재분배하고, 이를 위한 3단계 점진적 권한 이양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정책의 유연성과 책임성,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 평가 체계 등 거버넌스 요소도 함께 논의되며,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