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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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교육재정의 개편 방향

  • 저자

    구균철
  • 발행일

    2025.9.30.
  • 제39권 제3호
  • 통권

    142
  • 분류

    기획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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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본 연구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 및 지방세 비율에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잉여금 누적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분리 운영으로 인한 중복 투자와 성과관리 미흡, 지방교육세의 복잡성과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기획논문은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추이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개괄해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진단과 방향 제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육수요의 변동을 반영하면서, 교육자치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