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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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기후변화 대응정책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중심으로

  • 저자

    노현애
  • 발행일

    2025.6.30.
  • 제39권 제2호
  • 통권

    141
  • 분류

    기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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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사건 발생 여부와 시기를 모두 고려하는 사건사 분석 방법 중 Cox 비례 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가입, 재정 자립도, 그리고 단체장의 진보 소속 정당이 탄소중립 조례 제정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직적 및 수평적 확산은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위 정부나 인접 정부로부터의 확산보다는 중앙 정부 입법의 담론적 영향력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탄소중립 정책 도입의 확산 요인과 내부 요인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다른 정책들과는 차별화되는 탄소중립 정책의 독특한 확산 패턴을 보여주어 지자체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도입과 시행에 실증적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