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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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외국인 인력의 역할 전환: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고용에 대한 대체와 보완의 이중적 효과

  • 저자

    임태경
  • 발행일

    2025.6.30.
  • 제39권 제2호
  • 통권

    141
  • 분류

    기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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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등 단순노동 분야에서 그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 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인구감소지역의 내국인 청년고용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분석과정에서 외국인 인력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제기해온 대체효과와 보완효과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실증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경상권역 내 32개의 인구감소지역을 공간적범위로 설정하고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패널자료에 적용하여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한 결과 경상권역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단순인력 외국인의 유입 수준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내국인 청년고용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단순인력 외국인과 내국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대체 관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경상권역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전문외국인인력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내국인 청년 고용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전문인력 외국인의 유입이 내국인을 대체하기보다는 지역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서는 산업 구조와 청년 고용 여건을 고려한 외국인 인력 유입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취약한 산업군에 외국인력 유입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동시에, 청년층과의 상생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유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