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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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투입과 투명성에 대한 연구: 정치적 경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고영준, 박미영
  • 발행일

    2022.12.31.
  • 제36권 제4호
  • 통권

    131
  • 분류

    기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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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공공부문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과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는 상황에서, 투명성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정책집행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책임성의 측면에서 투명성과 관련이 깊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투입이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 경쟁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적극적 투명성의 경우 정보화 투입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난 반면, 대응적 투명성은 부(-)의 선형적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경쟁은 정보화 투입과 대응적 투명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적극적 투명성과 대응적 투명성의 차별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보화와 투명성에 관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