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산업단지 편익 추정 방법 개선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활용 본 연구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계획 단계에서 수요 및 편익을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 기존 지침, 선행연구 및 타당성조사 수행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개선･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침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원단위법 및 수리모형, 개별 산업단지 수요추정 개선방안 등을 기반으로 현황조사 강화 및 조사기간 단축, 인력규모 기준, 비제조업의 편익 산정, 상부건축물 유효 가동률 등 4개 분야별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선안은 전문가 11인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최종 개선안은 전문가 다수의 동의에 기반하여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방법론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의 계획 단계에서 수행되는 경제성 분석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관 학술연구에서 분석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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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정부지급금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2016~2023년(8년)간의 76개 기초지자체의 자료를 활용해 총 608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종속변수, 1인당 정부지급금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정･확률효과 모형과 더불어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동적 패널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패널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동적 패널모형에서 정부지급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 정부지급금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정현,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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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규율의 제도적 우회와 구조화: 서울특별시 ‘지방채-기금’ 연계구조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전통적인 지방재정 규율인 ‘재정의 황금률(Golden Rule)’이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약화되었는지, 특히 지방채 발행 목적이 ‘자본 형성’에서 비자본적 지출을 위한 ‘유동성 공급’으로 질적 전환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2018년부터 2025년(추경 포함)까지의 지방채 발행 내역을 전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은 지방채가 기금 계정을 경유하여 소멸성 경상 지출로 전용되는 ‘제도적 우회 경로(Institutional Bypass Mechanism)’를 형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총발행액 대비 비자본적 발행 비중은 2021년 팬데믹 위기 시 25.9%로 급증했다가 2024년 0%로 회복되는 듯했으나, 2025년 추경에서 역대 최고치인 29.2%로 재급등하는 ‘N자형 악화’ 패턴을 보였다. 우회 경로가 일시적 위기 대응을 넘어, 세수 결손 등 재정 압박 시 손쉽게 활용되는 상시적 재원 조달 수단으로 제도적 우회경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성예산제약의 제도화가 미래 세대에 자산 없는 부채를 전가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함을 지적하며, 정책 제언으로 기금 수입원의 회계적 칸막이 도입과 채무-자산 연계 의무화를 통한 재정규율의 재정립을 제안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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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이 연말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 세외수입 의존도와 세외수입 원천 다각화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이 연말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세외수입 의존도와 세외수입 원천 다각화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기집행 수준이 높을수록 연말지출비율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세입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세외수입 원천이 다각화될수록 조기집행의 연말지출비율 감소 효과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높아져 재정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과 계획성이 제고되고, 그에 따라 연말에 집중되는 지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 행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조기집행과 연말지출비율의 관계를 세입구조 특성과 결합해 검토함으로써, 지방정부 예산집행 행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관련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고영준, 김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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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보건소 표준직무분류체계의 도출 및 적용 본 연구는 4개 유형, 27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직무조사에 근거하여 수행 직무를 단위사무 수준에서 분석하고 표준직무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수행되는 단위사무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소 업무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검증하여 직무관리가 가능한 표준직무를 추출하였다. 표준직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편성, 중요도, 집중성, 표준화 가능성을 결합해 핵심･확장･관리대상 직무로 구분함으로써 사업중심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능 재편, 적정 인력 산정, 예산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 가능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표준직무 선정 기준은 공공조직이 제한된 자원을 핵심 기능에 배분하고 공공가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직무관리 논리에 근거하며, 직무의 보편성･핵심성･집중성･표준화 가능성을 결합하여 관리 개입의 수준을 구분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의 기능 재편과 효율적 자원관리,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조직관리 체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최지민, 이정욱, 임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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