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상반기 재정 집행 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관계 분석 본 연구는 지방재정 지출의 ‘규모(scale)’를 넘어 ‘시점(timing)’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중앙정부의 경기 대응 전략으로 추진되어 온 상반기 신속집행 정책의 실효성을 규명하기 위해, 2016~2024년 전국 17개 시･도(기초 합산)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변량 고정효과(TWFE) 모형을 통해 지역별 고유 특성 및 연도별 공통 충격을 통제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다층적 측면을 포착하고자 지역내총생산(GRDP), 민간 소비(신용카드 매출액), 생활경제 역동성(순창업 수)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은 지표 유형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재정집행액은 GRDP 및 순창업 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여, 신속하게 투입된 재정이 연간 누적 생산 성과와 경제 주체의 진입 결정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측정한 민간 소비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재정 시점 효과가 즉각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생산 활동 및 경제 구조 변화를 경로로 하여 점진적으로 실현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반기 재정집행 정책이 단기 체감 경기 부양 수단을 넘어 연간 경제 성과를 뒷받침하는 연중 경기 안정화 기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향후 지방재정 성과 관리에서는 획일적인 집행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지표의 유형과 시간 구조를 고려한 다층적 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이서희, 유보람,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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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R을 이용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적정성 분석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2025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최근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중심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방향성이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에 있는지, 하향 안정화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를 이용하여 현재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적정 수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적정 수준에서 이탈해 있다면 그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적정수준(3~5배)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도시 4인 가구소득으로 서울에서 연식 10년 및 중층(6~9층)의 전용면적 25.4평 비브랜드 ‘대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최소한 25.5~58.6% 하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PIR에 기반하여 주택(아파트) 가격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둘째, 실거주 중심의 주택수요 정상화 정책을 마련･시행한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공공주도의 (공공)주택(아파트) 공급을 지속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비수도권 경제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한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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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의 장기적 추세 연구 :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08년 도입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에 미친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책 도입 전후의 단기적 변화와 장기적 추세를 구분하여 검토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4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고,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여 재정자립도와 지방세 수입(재정력 지표), 변이계수, 사분위편차, 집중도 지수(재정 격차 지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세 공동과세는 도입 직후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유의하게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즉각적으로 감소하여 재정형평성이 단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 추세에서는 일부 지표에서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경향이 관찰되어 제도의 형평화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집단 간 비교분석 결과, 강남3구와 같은 고(高)세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와 지방세 수입이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저(低)세수 자치구의 재정력 증대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고세수 자치구의 재원을 재분배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저세수 자치구의 재정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동과세 비율 조정, 재정력 및 재정수요를 반영한 배분 방식 도입, 그리고 지방정부의 행태적 반응을 고려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김혜원,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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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지역 간 격차의 영향 관계 분석 : 정부 질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OECD 24개국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의 질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System-GMM 분석 결과, 재정분권은 평균적으로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질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완화되어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에 따른 재정분권의 차별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분권의 지역 간 격차 완화 효과가 제도적 조건에 크게 의존함을 의미하며, 재정분권에 있어 재정 권한의 이양과 함께 정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고려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홍근석,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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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청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경로에서 내적 정치효능감이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청년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은 대다수 청년유입 및 정책 만족에만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인지하는 정책 지원의 중요도 대비 충족도가 삶의 만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개인의 정치적 자기확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제한적이었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청년 삶 실태조사(2024)」 자료를 활용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커질수록 삶의 만족이 저하되는 반면 내적 정치효능감은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이는 정치적 이해와 참여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개인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과 미래에 대한 통제감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강화하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와 삶의 만족 간 관계에서 내적 정치효능감은 부정적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즉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 수준이 낮을 때,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삶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지만, 격차가 심화 될수록 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삶의 만족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이 지닌 정책에 대한 기대 수준과 실제 이행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청년 의견 반영과 피드백 과정을 제도적으로 가시화하는 설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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