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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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과제: 정책선거 강화를 중심으로

  • 저자

    최진혁
  • 발행일

    2018.06.30
  • 제32권 제2호
  • 통권

    113
  • 분류

    기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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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본 연구는 지방선거가 철저히 중앙당 대리전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하여 왜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인가에 의문을 두어 이의 전략적 활성화 방안에 그 목적을 두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 즉, 자치단체장(교육감),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일이다. 특히 자치분권시대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관련 지역현안을 지방정책으로 전환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민선7기를 여는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의 적극적 충원제도 확립, 정당민주화의 실현, 매니페스토 실천강화 / 후보자의 정책공약 이행평가, 시민단체간의 협력과 지원, 선거법개정, 선거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