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개념과 이론적 배경 제1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개념 정의 1. 주민 중심 접근 방법의 필요성 2. 주민 중심 접근 방법의 정의 제2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효과와 주요 과제 1.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효과 2.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과제와 정비 방향 제3절 주민 중심형 지방자치 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 1. 주민 중심 접근의 단계별 과정 2.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주요 제도 제3장 주민 중심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주민중심 지방선거제도 구현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범위 제2절 지방선거제도 도입 경로와 주요 쟁점 1. 현행 지방선거제도와 연구의 분석 틀 2. 정당공천제의 도입 경로와 주요 쟁점 3.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 경로와 주요 쟁점 제3절 주민 중심의 지방선거제도 전략 1.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제도 2. 교육감 선거제도 제4절 소결: 주민 중심 지방선거제도를 위한 미래 방향 제시 1.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지방선거제도 재구상 2. 자치역량과 자치의식 고양을 위한 노력 경주 제4장 주민 중심 지방의회제도 개혁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주민중심 지방의회 구현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범위 제2절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 1. 지방의회의 지위 및 기능 2. 지방의회에의 주민참여 필요성 3.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제도 제3절 지방의회 주민참여 활성화 인식 분석 1.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에 대한 인식 2. 지방의회에서 수행하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3. 주민의 참여 방안에 대한 인식 제4절 소결: 주민중심의 지방의회를 위한 미래방향 제시 1. 주민중심의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미래방향 2. 주민중심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전략 제5장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도 개선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자치경찰제 이원화와 주민참여 현황 1. 자치경찰제 이원화 2. 문제점 3. 주민참여 제도 제3절 자치경찰제 주민참여 활성화 인식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조사 결과 제4절 소결: 주민 중심형 자치경찰제를 위한 미래 방향 제시 1. 기초 지방정부 권한 확대 2. 지역별 특화모델 개발 및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3. 주민 참여 확대 제6장 주민 중심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개선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주민중심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개선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범위 제2절 협력제도 유형과 주민참여 방안 1.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2. 지역간 연계협력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방법 및 유형 3. 실제 지자체간 협력 사례와 주민 참여 필요성 4. 협력적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 효과 제3절 협력제도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인식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조사 결과 제4절 소결: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제안 1. 기초 미래 방향 제시 2. 주민 중심형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함의 1. 요약 2.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3단계 함의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 1. 정책 방향 2.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지방자치분권

김필, 김건위, 전대욱, 주희진, 안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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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 방안연구 2024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보고서입니다.

지방자치분권

최지민, 최인수, 전대욱, 강영주, 김지수, 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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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전략: 시나리오 플래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국가차원의 인구감소 등 급격히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현행 조직관리제도 기반으로 전개되는 대부분의 연구와 달리, 제도적 한계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환경을 분석하고 조직운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선행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은 그간 중앙-지방간의 자치조직권 범위에 관한 법제도적 기준과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은 ‘전략’ 개념과 거리가 멀고,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단지 ‘기구설치 및 정원관리’에 관한 법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점증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조직과 달리, 스스로의 인건비에 관한 부담을 100% 자체수익으로 부담하지 않고, 국가 및 상위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의 행정수요변화와 무관하게 공무원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2021년 국가차원의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구감소는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농어촌 간의 불균형에 관한 문제로 특정한 법정인구감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체의 세수감소, 국가전체의 활력저하 및 생산성감소, 국가차원의 요보호대상자의 확대 등 새로운 미래전망을 제시한다. 인구증가를 전제로 설계되었던 국가차원의 모든 정책이 새롭게 리프레이밍(reframing)되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조직운영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현재의 법제도적 한계를 넘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조직운영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주도적·적극적 주체로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같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입법화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지역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창의적으로 조직운영전략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구감소시대에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전략은 현재의 법제도적 한계를 넘어 필요할 경우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은 제도적·구조적 차원의 변화를 동반한 도전적인 방안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동시에 인사관리 및 일하는 방식 등에 관해서도 조직운영전략에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실험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야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확장된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적용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차원의 핵심이슈라 할 수 있는 “중기인력계획 상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규모 변화에 대한 전략수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시나리오의 개발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을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정교화하였고, 최종적으로 8개의 시나리오별로 상대적으로 더 적합도가 높은 전략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전략은 행정체제개편을 포함하는 방식부터 단순한 정원의 증감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 인사관리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다. 시나리오개발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기인력계획수립을 위해 본 시나리오개발결과를 활용하게 될 실무자들을 위해 적용방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국가차원의 위기가 존재하는 3가지 시나리오에 관한 적용예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개발 및 적용가이드라인 개발의 함의와 제도적·인식적 한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전략에 관한 학술적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행정체제개편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개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전략개발을 위한 정책적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분권

김지수, 최지민, 유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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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대한민국은 주민 주권과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 분권의 발전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 중앙집권적 구조의 잔재, 지역 간 격차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 실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실질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 책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정부 책임성 수준을 진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기관, 의결기관, 주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방정부 책임성 진단에서 일반주민은 지방공무원과 비교하여 지방정부 책임성 수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권한 및 책임성 수준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후견적 책임성 확보 기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주민 주권에 입각한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집행기관에 의한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은 제도적 관점에서 자체평가와 자체감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자체평가 및 자체감사 용어를 명확히 하고 평가 대상 및 시기를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둘째, 자체평가 및 자체감사의 유연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자체평가 및 자체감사 계획이 자체평가 및 자체감사 결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 및 감사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신뢰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임제 기관인 감사관에서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는 對 주민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방안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결 범위 확대, 단체장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요건의 제한, 조례와 규칙의 위상 강화, 기관구성의 다양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기간 설정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주민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원 겸직제도 및 징계제도를 정비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위원회의 실행력을 제고하여 지방의회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지방정부 성과정보 공개 및 정책의 유연한 수정, 참여 주민에 대한 사전학습 기회 제공, 지방정부와 주민 간 소통 채널의 다양한 설계 및 운영, 핵심 정책결정자의 참여, 행정절차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주민과 지방정부의 협력적 의사결정이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되면 주민 스스로 주민의 역할을 자각하게 되고 지방정부 역시 주민과 함께 책임성을 공유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의사결정은 지방정부의 책임성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정부는 정책을 발전시키고 지방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협력적 분권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지도와 지원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광역·기초 단위의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간 자원 공유와 협력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지방자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형 구조로의 개편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이나 위상이 실질화되어야 할 것이고,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지방의회)은 기관 간 구조적 대립이 아닌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관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제도 개선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일련의 책임성 강화 노력들이 중앙정부의 감독, 집행기관의 자체평가 및 감사, 지방의회의 견제, 주민 통제 등을 통해 조직의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연구를 기초자료로 하여 지방정부 책임성에 대한 집행기관 관료, 지방의회 의원, 주민, 중앙부처 등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분권

박재희, 김건위, 정기용, 선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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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관리·감독 권한의 지방이양 타당성 연구 2024년 인천광역시 정책연구 보고서입니다.

지방자치분권

최지민,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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