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로서 공공성 및 공익성을 위해 관리하는 한편 수익재로서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데 활용하는 이중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재산의 관리정책은 초기의 유지･보전을 위한 재산관리나 임시적 필요에 따른 처분을 하는 소극적 관리･운영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관리영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유재산과 물품은 하나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동일한 관리방법을 준용함에 따라 재산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유재산과 물품은 그 성격과 관리방법 등이 상이해서 차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하나의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 취득부서와 제출부서가 달라서 상임위원회가 상이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등 의회 심의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단순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들 외에 지방의 자산으로서 그 가치향상을 위한 내용들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발견된다. 공유재산과 관련된 재정적 측면에서, 매각대금이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편입되어 당해 연도에 지출하게 되면 공유재산의 감소는 발생하지만 재산매각대금의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1~2인의 재산관리담당을 두어 운영하고 있어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산의 실태조사가 어렵고 더군다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소관 재산의 관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 재산까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차별화, 표준화, 효율화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중 차별화는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결정 가능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의미한다. 둘째, 표준화는 공유재산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무라는 인식에서 재산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전국적, 획일적 형식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에 일임함으로써 전국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효율화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지방에서 판단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며, 특히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을 그리고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방식 중 처분보다는 개발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력의 부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재무회계부서와 각 사업부서로 분리되어 있어 통합자료 산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 담당공무원의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정확한 실태조사 역시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관련 법규를 전문성(재산의 특성에 따른 관리), 일관성(국유재산과 통일성 유지) 그리고 자율성(조례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공유재산관리법을 공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일관성 측면에서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상의 재산범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 측면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조례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단년도 계획 중심, 계획내용의 표준화 미비, 중앙과 연계고리 단절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단년도 계획중심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단년도 계획 만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작성토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을 전국적,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과의 연계고리 단절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 다음,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운영적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공유재산관리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공유재산관리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력증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공유재산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잦은 인사이동의 최소화와 함께, 업무의 유형별 매뉴얼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개방하고, 그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선출토록 하며, 동 위원회를 타 위원회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여 공유재산에 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뿐만 아니라 사전적 통제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도 국유재산과 같이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현재시점에서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감소에는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할 때, 공유재산과 관련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2015

이삼주,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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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개편방향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초수요 측정 항목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지출 수요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기초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시와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통계분석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로 지방예산지표를 활용한 지방재정 실태분석 및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복지재정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방재정 악화현상을 통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의 증가수준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수요 측정변수들에 대한 기본특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재원이며, 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재정수입(기준재정수입액)과 표준적인 재정수요(기준재정수요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기준재정 수요는 다양한 측정변수들을 이용해 산정한 기초수요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요소 도출을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수요 측정변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기초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행정수요 측정항목과 재정수요와의 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실재 재정수요를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지만,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기초수요 측정항목과 재정수요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로, 이 연구에서는 보통교부세 본연의 목적인 지방교부세의 정책효과, 즉, 동종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지방교부세 전체를 대상으로 한데 비해, 이를 보통교부세 산정기초에 해당하는 기초수요 측정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 실시한 통계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실시한 지방재정실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분석결과 복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이 복지재정 위기의 근본원인 가운데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수요는 4개 항목 17개 세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들 기초수요 측정항목들에 대한 분석결과 이들 항목들은 연도간 변화가 크지 않은 안정적인 변수로 재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기는 어려운 변수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은 예측가능성 확보에는 긍정적이지만, 보통교부세가 지방재정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기초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행정수요 측정항목들은 실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측정변수 선정에 있어 변수측정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특히, 회귀분석을 통해, 재정수요에 대하여 시와 군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군에 동일한 측정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기초수요 측정항목과 재정수요와의 관계 분석 결과에서도 일부 기초수요 세항목 측정지표들은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변화를 유의미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보통교부세의 정책효과를 기초수요 측정항목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각 항목별 기초수요액 산정결과는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해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기초수요 측정항목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재정력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현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현행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방교부세에는 최근 지방재정 환경변화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와 군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재정수요는 지방재정 악화현상의 근본원인이 되므로,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기준재정수요에 사회복지 분야의 가중치 상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복지수요 반영을 위한 제3의 항목을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재정수요 산정의 핵심이 되는 표준행정수요 측정항목의 현행화가 필요하다. 표준행정수요 산정을 위한 측정변수 및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수요 측정항목들은 지방재정 환경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시와 군 자치단체는 각기 처해있는 재정환경에 차이가 있으므로 차별적인 산정공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표준행정수요 산정을 위한 산정공식은 시와 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적절한 수준에서 표준행정수요 및 기초수요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회귀식을 상호 분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재정2015

이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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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수요 전망과 재원확충방안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비지출은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10.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사회복지비지출의 증가속도는 가장 높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는 2008년 19.9%에서 2014년 24.5%로 증가하여 지방 세출의 약 4분의 1을 점하고 있다. 지방의 일반재원 증가는 정체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지방비 부담을 충당할 수 없거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사회복지수요 및 세입을 전망하여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지방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중앙의 재정이전 방향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인력 충원 등 주요 복지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재원부담 규모가 급증될 전망이다. 둘째, 지방의 경우 2009년 경제위기 대응, 201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2014년 하반기부터의 기초연금 시행 등으로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이후 사회복지비지출 비중이 가장 높게 증가한 유형은 자치구로 16.4%p 증가하였으며, 특․광역시 및 시의 경우도 10%p 이상 증가하였다. 셋째, 지방의 일반재원(지방세+지방교부세) 증가율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증가율을 비교해 본 결과 2007년 이후 일반재원 증가율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전국적으로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수요는 2015년 44조원에서 2025년 적게는 59조 원에서 많게는 70조 원으로 약 15조 원에서 26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1(많은 세입, 적은 사회복지비 지출)의 경우, 군 유형에서는 사회복지 재원 공급여력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시 유형과 자치구 유형에서도 2020년 이후에는 사회복지 재원 공급여력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전 재원이 꾸준히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9년 이후에 모든 자치단체의 재원 공급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3(적은 세입, 많은 사회복지비 지출)의 경우, 사회복지재정과 관련하여 다른 기초자치단체 유형에 비해 여유가 있는 군 유형마저도 2016년 이후에는 재원 공급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치구 유형에서의 재원 공급여력 부족은 1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10년 후에 보수적 세입 증가만으로는 수요의 50%도 채 감당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증가되는 사회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와 세입여력을 분석해 본 결과 향후 재원부족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그 규모도 커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의 부담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으로의 사회복지재정은 ‘재원지원 없는 위임명령(unfunded mandates)’이나 ‘미적정 수준의 위임명령(underfunded mandates)’이 발생하여 지방의 재원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 방법으로 자체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원확충이 모색되어 재정관계가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지방복지세의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 2015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를 1% 인상할 때, 지방재원 순증효과는 약 4,754억 원이며, 2% 인상 시 9,057억 원이다. 지방복지세는 여러 세원에 대해 과세하고, 그 세수의 사용용도는 복지 분야로 한정하는 목적세 체계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의 사회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으며, 방법으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률 인상, 자치구 재원부족 타개를 위한 조정교부금 규모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은 앞서 제기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연계하여 과부족이 없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지방교부세의 법정비율을 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련 사업과 국민기본권 관련 사업의 사회복지비 국고부담률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의 경우 재원부족이 심각하여 조정교부금의 확대가 필요하며, 광역단체의 재원 잠식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인상 혹은 지방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 수요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의 재설정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증대 노력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재원을 사회복지재원에 충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징수, 세원수입 징수 및 발굴, 요금현실화 등의 노력으로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사회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전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재원을 필요한 사회복지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세출구조조정 방식은 2016년도부터 제도적으로 도입 된 재정사업평가를 적극 운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의 사회복지 수요 대응 재원확충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지만재원확충 효과, 향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시급성 및 방안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시행은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나누어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인상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앙과 지방간의 사회복지 기능과 재정관계의 재설정,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지방복지세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감면율 축소,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 확대를 통한 자치구의 재정부담 경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통한 추가세입 확보,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재정2015

서정섭, 이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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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성과창출방안      대외적으로 행복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행복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하여 박근혜정부도 출범과 동시에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고 국정시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한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생활권정책은 체감적인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생활권 단위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별 지자체의 행·재정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역량을 결집시키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공공서비스 공급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생활권정책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시책은 단연 지자체간 협력사업임은 두 말할 나위없다. 그러나 행정구역 단위의 오랜 지방행정 관행으로 인하여 지자체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추진역량도 미흡하여 지자체간 협력사업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생활권정책의 핵심사업인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평가하고 성과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전국적으로 협력사업을 확대·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표를 두고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지역생활권에 관련된 이론 검토로서 지자체간 협력에 관한 기초이론, 선행연구 검토, 지역생활권정책의 개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지역생활권정책과 지자체간 협력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협력사업을 크게 생활권 연계협력사업과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신규 협력사업의 발굴 부진, 인프라나 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 특정 부처의 사업에 지나친 편중, 지자체간 협력적 추진체계의 미구축, 지자체간 서비스의 공동이용 부진 등을 꼽을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성과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생활권정책의 각 부문별 만족도와 만족도의 결정요인간의 관계를 확률모형인 이항로짓모형(Binomil Log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획단계에서는 상시적 사업발굴 시스템 구축, 성과 공유 가능 사업 발굴, 주민의견 수렴, 자원 공동 활용, 기존시설 공동이용 촉진이 추출되었다. 다음으로 집행단계에서는 단체장 관심,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주민 공동체 참여, 생활권협의체 기능 강화, 갈등유발에 대한 조정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성과단계에 있어서는 평가 연계 후속사업 발굴,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협력사업의 성과요인분석을 토대로 협력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추진단계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기획단계에서는 상시적 협력 및 사업발굴 시스템 구축, 성과공유가 극대화되는 사업 발굴, 구축, 사업기획에 대한 전문 컨설팅 실시, 지자체간 서비스의 공동·교차 이용 촉진 등의 시책을 제시하였다. 집행단계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생활권 협의회 활성화, 협력사업 재정지원 강화, 지자체간 갈등 조정 등의 시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단계에서는 협력사업 추진실적 평가, 협력사업 컨설팅, 교육, 모니터링 강화, 협력사업의 성과연계 후속사업 발굴 등의 시책을 제안하였다.

지역발전2015

김선기, 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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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SOC 생산성 분석 및 발전방안      본 연구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생산의 부산물로 함께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 효율성(efficiency)과 생산성(productivity)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지방 SOC의 지역 생산성 증대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음 분석결과에 따라서 한정된 예산제약 하 지방 SOC 투자를 위한 미래정책방향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교통기반시설은 양적 스톡 확충이라는 목표 하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교통기반시설 투자재원의 제약 때문에 도로의 과잉･중복투자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지방 SOC 투자에 대한 실증적 효과분석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지역내총생산(GRDP)을 지역경제성장의 대표 지표라는 가정 하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SOC 자료를 이용하여 유익한 산출물인 GRDP와 유해한 산출물인 교통사고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교통사고 고려 여부에 따른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지역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DEA 분석결과로부터 지방 SOC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고, 지방관리도로 교통안전사업을 포함한 지방 SOC 사업투자의 제도개선방안 및 생산성 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체 사회간접자본 중에서 약 80% 이상이 도로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도로자본이 사회간접자본을 대변한다고 가정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지방 SOC”는 교통 SOC,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과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관리도로로 한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생산성 지수 및 생산성 분석방법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지방 SOC의 공급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지방 SOC의 공급 및 이용실태 분석결과 도로의 중요한 구조물인교량과 터널의 물량이 증가하고 개축이나 내진보강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 노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총 9,344개소로 추정되었으며, 신규 교통안전 수요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속국도나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선의 통행시간은 상당히 단축되었으나 연계도로의 접근성이 낮아 총 통행시간 단축에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SOC 투자재원은 상당 부분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여서 지방 SOC는 지방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개별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예산규모가 결정되고 있었다. 지방 SOC의 재원조달체계 분석결과 국지도와 광역도로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제외한 지방관리도로는 실질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지방교부세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국비 지원분은 한정되어 있으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 사용되므로 교부세 산정시 도로관리분으로 예산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도로투자에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예산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사회복지수요 증대로 지방관리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부족한 사업비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다보니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난 후 지방채 발행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지역 효율성과 생산성을 비모수방법인 자료포락분석법(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의 방향거리함수(DDF,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를 이용하여 분석한 다음 지방 SOC가 지역 효율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유익한 산출물인 GRDP와 유해한 산출물인 교통사고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였으며, 불변규모수익(CRS, Constant Returns Scale)과 제약처분성(weakly disposability)을 가정하여 비방사적(non-radial) 기법으로 방향거리함수를 측정하였다. 지방 SOC가 지역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토빗회귀분석(Tobit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광역시도는 첫째, 2006~2013년 동안 연평균비효율성이 교통사고 미고려시 14.7%, 교통사고 고려시 13.0%로 분석되어 교통사고를 고려하면 비효율성 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적으로는 광역시가 교통사고비용과 무관하게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의 비효율성은 광역시가 도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연도별 효율성 변화, 즉 생산성은 교통사고 미고려시 연평균 1.2%(M 생산성), 교통사고 고려시 1.5%(ML 생산성) 증가하여 ML 생산성이 M 생산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입대비 산출물의 산출량 증대보다 교통사고나 안전과 관련된 영역이 더 향상되어 교통사고 개선이나 안전과 관련된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전, 울산, 경북, 인천 등은 ML 생산성이 M 생산성보다 더 커서 교통사고비용 감소율의 절대값이 산출량의 증가율보다 더 큰 반면 경남, 전북, 충북 등은 ML 생산성이 M 생산성보다 더 작아서 교통사고비용 감소율의 절대값이 산출량의 증가율보다 더 작았다. 대기오염, 혼잡,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이나 도시의 생산성을 측정하면 생산성을 과대 또는 과소측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교통 SOC를 중앙관리도로와 지방관리도로로 구분하여 도로 SOC의 지역생산성 증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연장이 증가하면 교통사고 고려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비효율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방관리도로가 미치는 영향력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중앙관리도로보다는 지방관리도로에 의해 지역경제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미래 지방 SOC는 선진적이고 연계형의 행복한 도로를 표방하고,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고려한 선진적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연계성 확보를 통한 지방관리도로의 생산성 확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도로 서비스 향상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미래 발전을 위한 지방 SOC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해당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있어서 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지방관리도로에 대한 계획 수립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적인 실정에 맞추어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관리도로의 투자정책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가칭)지방도로정책조정관을 마련하고, 이 조정관을 중심으로 지방관리도로와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고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며, 해당 지방관리도로정책조정관은 지방관리도로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로서비스”와 “LCC를 고려한 유지보수” 등의 개념을 반영하여 지방관리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넷째, 현 지방관리도로사업을 확대 추진해나가야 한다. 지방관리도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확대는 먼저 현 지역발전특별회계 상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을 통폐합하여 총량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유지하여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관리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는 재난발생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교량과 터널을 대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가칭) 위험 교량･터널 개선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계정에 50% 이상의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나 지방관리도로에 재원이 배정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므로 교통시설특별회계상 “(가칭) 생활형 행복 인프라 구축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지방도로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적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관리도로에 대한 5년 단위 전략계획에서 건설과 유지관리가 동시에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관리도로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가 소기의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관리도로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와 일원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지역발전2015

박진경, 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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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창조환경 조성방안 경제성장률의 둔화, 새로운 성장 동력의 결핍 등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의 아이디어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창조경제가 적극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창조경제실현계획(2013.6.4)’ 등을 발표하면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인재와 창조환경에 대해 점차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창조경제 전략이 구현되어야 할 공간 단위인 지역 차원의 정책 방향이 모호하다. 특히 우리나라 창조인재의 행태와 특성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창조인재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는 창조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조인재의 특성, 특히 창조인재의 지역 이동성과 창조인재가 선호하는 입지 환경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창조환경 조성 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2장은 창조인재 및 창조환경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의 창조인재･창조환경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창조인재가 선호하는 환경에 대한 분석틀을 도출하고 있다. 제3장은 국내 창조인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창조인재의 분포 현황을 시･군별, 창조인재의 유형별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는 창조인재 관련 중앙부처의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다. 제4장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창조인재의 지리적 이동성과 창조성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창조인재가 선호하는 창조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은 국내외 창조환경 조성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창조인재 유인･유지에 적합한 창조환경 조성을 위한 3대 기본방향과 5개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발전2014

오은주,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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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국민의 행복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상생활공간에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시설의 적절한 공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현재의 기초생활시설은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수요에 기반하기보다는 부처의 논리나 상위계획에 따라서 공급되고 있어 합리적 공급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지역별･인구사회별 수요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설공급의 효율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본 연구는 첫째, 기초생활시설의 공급실태의 문제를 밝히고 둘째, 각 시설의 적절한 공급방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중심지 위계에 따른 각 시설별 저차/중차/고차 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급방안을 제시하되, 인구기준으로만 삼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낙후지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의 추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공급기준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기초생활시설의 범위는 매우 방대하나,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직결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게 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체계 내에서 제시할 것이므로 구체적 분석대상은 지역발전특별회계내 생활기반계정 사업군에서 선정하여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분석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먼저,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초생활시설 공급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기초생활시설 공급실태를 분석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발전정책 및 개별법이 규정하는 기초생활시설의 공급정책을 살피고 문제를 규명하였으며, 전국의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시군구별 공급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한국의 기초생활시설 공급의 문제점으로 첫째, 법정계획상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의 합리적 체계 미흡, 둘째, 개별법에 기반한 시설별 공급기준에 따른 체계성 미흡, 셋째, 이로 인해 시설별 합리적 공급기준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체계성 부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 지역간 자율과 협의에 따라 권역을 구성하고 기초 인프라 확충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체계적･상시적 사업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제4장에서는 기초생활시설의 적정공급기준 산정을 위한 사례지역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처럼 인구기준에 따라 시설공급을 지속할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만 시설을 공급할 수 있으며, 낙후지역 등은 더 이상 시설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공급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야 되는 기준이 접근성이다. 현재 기초생활시설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체계내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체계 논리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도적 체계를 따르고자 한다면, 기초생활시설의 공급기준은 단순히 인구당 시설 기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적정한 시설이 배치되어 어느 지역에서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전･충남･세종 권역을 대상으로 293개의 교통존을 재구축하고 348개의 대상시설의 위치를 실측하여 접근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한 주요한 발견점은 인구기준에 따른 시설공급 격차와 접근성기준에 따른 시설공급 격차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부록3] 참조). 즉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현재 과잉공급으로 인식되는 지역은 오히려 시설부족으로, 시설부족으로 인식되는 지역은 오히려 시설과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각 지역의 인구변수를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기초생활시설을 공급해오던 방식을 탈피하여 실제 도로망을 고려한 접근성변수를 추가하여 새로운 적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시설별 적정공급기준을 찾기 위하여 먼저 모형으로부터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시설별 평균통행시간과 인구당 시설수를 구한 다음 이를 각각 표준화(standardization)하여, 표준화된 평균통행시간과 인구 당 시설 수 합계의 평균값을 단순가중치 방식을 적용하여 이를 적정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때 공급기준은 주민수요조사로 도출된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적정기준은 주민의 용인 가능한 접근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모두 수요를 반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주민들은 도서관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비해 미술관과 같은 고차 서비스 시설까지는 멀리까지 이동할 용의가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군･구당 적정공급기준은 사례지역인 대전･충남･세종권역에는 적용가능하나, 전국 단위의 적정공급기준은 전국 단위의 교통존을 읍면동단위로 재구축하고 1,954개의 문화시설과 4,938개의 체육시설, 그리고 753개의 청소년시설의 위치를 실측하여 재분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도출된 적정공급기준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초생활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정책체계를 유지할 경우, 기초생활시설 공급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등 개별 시설 공급을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인구･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객관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시설 건립시 활용하는 것이다. 문화시설 및 청소년시설의 경우 현재의 개별법이 근거하는 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별 운용방안을 도출하면 될 것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종목별 체육시설과 관련 부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관련 DB의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생활권 위계별 시설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워 현재 법제화를 준비중인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등에서 위계별 설치기준안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각 시설의 합리적 공급기준 및 방안을 마련했다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적정한 기초생활시설 공급계획 및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시설 실태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현재 건립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기초생활시설만큼이라도 읍면동 기준으로 개별 시설의 위치정보를 탑재한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유사중복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시설 신규사업 신청시, 현재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 운용 및 운용예정에 있는 사전 운영계획서 제출 등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따른 적정공급계획안이 마련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사업수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개별부처가 개별시설에 대한 공급지침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행정기관별로 마련된 개별시설 공급지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제가 있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약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문화 및 체육시설 신규사업 사전검토안을 보다 강화하여, 개별부처의 기초생활시설의 합리적 공급을 위한 조정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부처가 마련한 공급기준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 부처의 타 시설과 형평성에 맞는 적정공급 기준안을 유도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시도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서비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역발전2014

이소영, 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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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권 삶의 질 분석 및지역격차 해소방안 대외적으로 행복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4대 경제대국임을 자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에서 보듯이 삶의 질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행복도 증가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행복역설이 제기되고 다양한 주관적 행복에 관한 이론이 등장하면 개인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러한 세계적 트랜드에 부응하여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민행복과 의 삶의 질을 강조한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생활권정책은 체감적인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생활권 단위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서 정책 형성이 미흡하고 생활권의 삶의 질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어서 지역생활권정책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역생활권의 삶의 질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분석단위인 지역생활권은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지자체가 합의로 결정한 56개 지역생활권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삶의 질 지표는 지역생활권정책에서 제시하는 삶의 질 향상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지역생활권에 관련된 이론 검토로서 선행연구 검토와 지역생활권 관련 기초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지자체 행정구역 단위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는 지역생활권단위의 최초의 삶의 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분석과 정책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생활권에 관한 기초이론으로는 생활권 형성에 관한 이론으로서 중심지이론, 생활권 중심지간 연계에 관한 이론으로서 네트워크 도시이론, 생활권 운영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으로서 지역협력이론을 각각 고찰하고 지역행복생활권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역생활권에 관한 국내외 정책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국내 정책사례로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하여 추진배경, 개념과 유형, 생활권 구성의 기준과 원칙, 생활권 구성현황, 생활권정책의 계획 및 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지역생활권정책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생활권 협력사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협력사업의 기획과정에서 신규사업의 발굴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고, 여전히 인프라나 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불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부처의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종합적인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우려되고, 다수 부처의 패키지 지원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제안 과정에서 생활권 내에 협력적 추진체계의 구축이 부진하고, 지역생활권내 지자체간에 서비스의 공동 이용이 매우 부진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의 지역생활권 관련 정책사례에 대해서는 지역생활권정책과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영국의 도시권(City-Region) 정책, 다지역협약제도(Multi Area Agreement, MAA),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과 일본의 정주자립권협약에 관하여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제4장은 지역생활권에 대한 삶의 질 분석을 담고 있다. 최종적으로 6대 영역, 14대 부문, 38개 지표로 구성된 지역생활권의 삶의 질 분석 지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각 부문에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포함하였다. 생활권 삶의 질 분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생활권간 삶의 질 수준의 비교분석이며 다른 하나는 생활권별 삶의 질 지표의 격차분석이다. 분석 결과 삶의 질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에 대하여 공간적인 뚜렷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표영역별로는 지역간 차별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생활권별 격차분석은 Gini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생활권을 구성할 경우 삶의 질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도로율, 1인당 주거면적, 인구당 폐수배출업소, 1인당 GRDP, 1인당 지방세, 인구당 사설학원수, 인구당 학교수, 인구당 문화시설수, 인구당 의료인수 등의 지표에서 두드러지게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삶의 질 분석결과와 정책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삶의 질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생활권정책의 추진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생활권정책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기능적 보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만 정책의 당위성과 존재의의가 있다. 또한 생활권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확립이 관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 방향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지역공동체 주도의 생활서비스 공급, 삶의 질 서비스의 협력적 공급·이용 촉진, 지역생활권에 대한 진단 및 성과평가 실시, 지역생활권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등에 대한 세부시책을 제시하였다.

지역발전2014

김선기, 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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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원인분석과 관리방안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원인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부채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증가 원인을 성격별･유형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론적･실증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원인을 규명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통합한 지표에 의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거나 특정 공기업 사례를 분석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할 뿐 부채 증가요인에 따른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수준이 전반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심각한지를 현황을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정사업(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직영기업, 기금)과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포함) 등 성격별로 구분하여 부문별(직영기업, 도시개발공사, 지하철 공사 등), 유형별(유동부채, 비 유동부채, 우발부채 등)로 지방자치단체의 총부채규모, 일인당부채규모, 부채비율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재정안정성과 더불어 경기변동에 따른 부채의 변화와 자산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차입금비율과 자기자본회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을 분석지표에 포함시켰다. 둘째, 정치시장모형(Political market model)을 적용하여 수요자 측면, 공급자 측면, 재정위기관리 제도적 측면, 정치 제도적 측면 등의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현행 국내･외 부채관리제도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적 상황에 맞는 제도도입 및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다 오히려 지방공사 및 공단의 부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직영사업 유형별 부채 중에서는 상수도와 공영개발 부채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하수도 사업의 경우 환경오염관련 기준의 강화로 인해 부채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부채규모, 예산대비채무비율, 유동부채, 비 유동부채,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수요자 측면(지역총생산, 노령인구비율), 공급자 측면(자체수입, 의존수입, 사회복지비 비율, 공기업부채), 재정위기관리 제도적 측면, 정치 제도적 측면(단체장 출신, 정치적 일치도, 투표율)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부채에 대해서도 수요자 측면(지역총생산, 노령인구비율), 공급자 측면(자체수입, 의존수입, 사회복지비 비율, 자치단체 부채), 재정위기관리 제도적 측면, 정치 제도적 측면(단체장 출신, 정치적 일치도, 투표율)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부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 측면, 공급자 측면, 재정위기관리 제도적 측면, 정치 제도적 측면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입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 지원금의 확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하며 이는 낭비성 세출사업의 억제와 지방비 부담을 가져오는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의 적용과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적응이 요구된다. 선진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차입할 수 있는 조건을 한정하여 수요 및 공급 요인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조세에 의한 자금조달을 활용하면서 채권을 발행하는 조건을 제도화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수요에 대하여만 채권을 발행하게 하는 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준칙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적절한 재정준칙을 수립하여 재정적 책임을 묻는 방식의 도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2014

배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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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지자체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으로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 단위에서는 기업 유치에 있어 보조금 지급, 조성금 지원, 감세 정책 등 그 유형이나 내용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당근)은 초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였던 것을 기존 연구 등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현실적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 및 해외로 리턴하는 현상이 발행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각종 지원책을 앞세워 기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재정적 지원 등)을 순식간에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놓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행･재정적인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왔지, 실제 재정적 지원을 왜 해야 하며, 어떠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실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방세 부담을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에 세입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기업의 투자유치는 과열 경쟁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면 편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로섬 결과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정책 방향 수립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재원의 투입과 유출의 범주와 시차를 체계적으로 설정한 기업유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와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기업투자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화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음성군의 2005년 이후 유치된 8개 기업들을 사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나 지방소득세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3.1, 19.1 등으로 높았으며, 자동차세 4.1, 주민세 –21.4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이나 소득과세 부분의 순증은 인정되나 소규모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종업원들의 지역 내 유입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의 유치에서는 직접적인 세제지원보다는 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간접적인 지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내 소득 창출과 고용의 역외 유출이 이러한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8개 기업의 매출액과 4개 주요 세목의 납세 현황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역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0.72와 0.69로 4개 세목 중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사례에서는 2006년말 시점의 기업유치보조금이나 조성금의 상한액을 2007년에 일부 지자체가 상향 조정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차별화 및 독자적 입지우대 조치를 실시하며 입지정보 입수 및 파악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지방세수는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고정자산세(토지, 가옥, 감가상각자산), 사업소세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과의 관계 규명을 한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지방세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다. 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세수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지방세제의 구조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지방세수 탄력성의 변화로 반영되지만, 그 크기는 크게 탄력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제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정도를 반영해주는 취업률을 추가하는 경우, 취업률은 총 지방세수 중에서 취득세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세나 주민세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경제력 증가)을 분석한 결과, 지방경제력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수도권의 탄력성이 높았다. 대도시권과 비도시권 사이에도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대도시권의 탄력성이 높았다. 아울러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는,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편익효과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소득증대, 인구증가, 유관기관 유입의 순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3장과 제4장의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주민세나 취업률과 같이 실제 인구 유입과 직접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변수들은 상관관계와 탄력성이 낮은 값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중소규모의 기업 유치는 실제 인구 유입과 관련된 세입 부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 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는 인프라설비, 토지조성비, 세금감면과 보조금지출, 혼잡 및 공해 비용 등의 순으로 비용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용효과 측면에서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항목별로 10% 이하로 나타나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에 대해서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한 지방정부간 유치 경쟁은 67% 이상이 오히려 재정 감소를 발생시킨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에 있어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금전적 지원과 국내 대기업 유치가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3장 및 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결과로부터는, 기업이 유치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기업 유치는 거시적 지표들은 증가할 수 있으나, 소비 및 지출과 관련한 지표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기업유치는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이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지출을 반드시 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것은 본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결과가 지방세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후 관리이다. 즉 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에서 인큐베이팅 될 때까지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에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을 유치 한 이후 케어기간 동안에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타2014

신두섭, 이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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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법령상 지방교육사무의 집행기능이 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이 일반재정과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교육은 지역주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정서비스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에 지원하는 지출이 증대하고 있고 최근 여러 시･도에서 교육 관련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예: 평생교육과, 교육협력과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분리된 칸막이식 운영으로 지방재정 전체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조정이 어렵다.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수준이 미흡하다. 지방교육예산 세입구조는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 비중은 10%에 미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자립 수준이 매우 낮은 현실은 재정 책임성과 성과개선의 부진을 초래한다. 셋째, 법･제도와 실제 운영상의 괴리 문제를 들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있어서 시군구에서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 교육재원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이는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우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넷째,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 회계검사 등 일련의 예산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에 연계･협력이 원활하지 못하고 실제 기능(사무)과 재정의 분리로 인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 성과관리 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사업 수행 측면에서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맥락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견된다. 교육사업의 시급성이나 타당성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유사중복 투자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지방교육재정지원체계의 경우 재정자주성이 빈약하고 재원조달구조가 매우 복잡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지자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따라 기초단체 간 교육비 지원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거나 또는 교육수요와의 긴밀한 연계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지원 실태 및 사례조사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 예산･결산 및 성과관리, 지방교육재정지원체계 개선, 지방재정영향 관리방안, 지방교육 구조개편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분리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의 중복이나 책임소재의 불분명화로 인해 교육비용의 증대와 비효율성이 우려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지방공공서비스 공급 관점에서 일반재정 뿐 아니라 교육재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각에서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방안으로는 다음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제1안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상시적 협의체제 구축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정책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의 상시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사업과 예산운영에 관해 실제적인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 시 협의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한다. 둘째, 제2안 :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업무 협력을 위한 조직 설치･운영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은 존치시키되, 현재의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확대 개편하거나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예 : 교육협력국(과)하여 운영한다. (2) 예산･결산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결산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 재정제도와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 관련 유사･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원 주체 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사업 구분이 모호하지 않도록 협의･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질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교육청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서 예산안 심사 및 작성 단계 이후 지방의회에 교육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시･도 예산실에서 시･도교육청 예산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검토 절차를 통해 시도- 시군구- 교육청 간의 교육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성과 우선순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지방교육재정지원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2013년도 기준으로 교육청 전체 예산의 92.8%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에 의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사업의 자율적인 수행과 효율성 제고가 어렵다. 이에 대해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정성과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 분리 운영되고 있는 재정이전제도를 연계･통합하고 복잡한 교육재정 지원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운영되어 통일적인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단위 학교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교육격차 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지방교육 예산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조달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국고보조금과 지방국고보조금을 국가교부금(중앙정부), 지방교육교부금(자치단체)으로 통합 하여 단순화하는 것이다. 셋째, 재원운영의 일관성과 재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인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에 교육지원비 측정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8개 측정항목(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 학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을 반영한다. (4) 지방재정영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 부담증가와 함께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이 증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등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지원이 지방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건전재정 운영 관점에서 교육재정 지원 수준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부 간 적정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지방교육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지방교육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는 것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의 선거방식 도입,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통합되어 시도지사 아래에 교육부단체장(교육부지사 또는 교육부시장)을 두는 대안을 들 수 있다.

지방재정2014

이효,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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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간관리자의 역할 및행태에 관한 연구: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들은 자치단체 조직 내부의 상·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6급 공무원이 중간관리자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매우 이중적이며, 이들을 ‘실무행정의 등뼈’인 동시에 ‘유혹에 약한 지방행정의 꽃’으로 묘사하거나 무사안일과 각종 비리·부패의 전형으로 매도되기도 한다. 6급 공무원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공무원의 정체성이 농익는 시기, 최소한의 관리 권한을 갖는 시기, 말단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 사이에 낀 애매한 시기, 승진에 목매는 시기, 아래로 위로 치이는 샌드위치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6급 공무원들은 관리자와 실무자의 경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사무관 승진)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5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들이나 7급 이하 하급직 공무원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정서를 갖고 있다. 이 연구는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지방자치단체 6급 공무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조직에서 역할 모호성과 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크게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행태적인 특징은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Q 방법론(Q methodology)의 절차에 따랐다. Q 방법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6급 공무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대개 신중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가 돈독하지 않은 이상 자신들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역할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을 선택하거나, 무응답 등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조사결과에 대한 사후 인터뷰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Q 방법론은 연구대상자가 직접 실시하는 Q 분류라는 독특한 과정을 통해 주관적인 인식을 드러내도록 하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적합하였다. Q 설문조사는 선행연구와 각종 인터뷰, 언론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된 총 36개의 Q 진술문으로 진행되었다. 진술문은 4가지 역할 유형(관리자, 매개자, 조정자, 실무자)과 3가지 행태 유형(이탈, 헌신, 항의)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는 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PQMetho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은 몰입-상승형(zealots & upward mobiles)으로 이들은 무보직이 많고 근무기간도 비교적 짧았다. 이 유형의 6급 공무원들은 6급으로 승진을 했으나 여전히 실무 업무를 중심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보직을 받거나 능력을 인정받는 이기적인 이유에서라도 현재의 업무에 몰입(zealots) 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이들은 점차적으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직급에 맞는 선임 혹은 리더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내재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2유형은 소극적 무관심형(indifferents)으로 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며, 기회만 되면 다른 업무나 기관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이탈의 특성이 가장 강한 유형이었다. 이들은 현 상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유형인데, 공무원들은 이 유형이 6급 공무원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개인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제3유형은 출세-옹호자형(climbers & advocates)이다. 이들은 적극적이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상관이나 아랫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인간관계에서나 업무에서나 적극적이며 자신의 능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주력하는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무적 능력과 관리적 능력을 함께 갖추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정받는 6급 공무원은 바로 이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유형은 현상유지형(conservers)의 6급 공무원들인데, 이들은 다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평균 근무기간이 가장 길어 고참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다. 이들은 상관과 아랫사람들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으며, 소속부서의 운영에도 신경을 쓴다. 또 아랫사람의 문제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며, 상관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정도로 조직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선임 팀장으로서 부서에서의 위치상 업무적으로나 조직 관리적 측면 모두에서 다면적인 역할을 인식하면서도, 사무관 승진이라는 벽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 간의 괴리를 가장 크게 겪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묶일 수 없으며, 그 역할이나 행태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근속승진 제도로 인해 무보직 6급이 늘어나는 현상과 사무관 승진에 막혀 더 이상 동기유발이 힘든 고참 6급 공무원들의 사례는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연공서열과 성과에 따라 승진과 보직 부여를 보상책으로 제공했던 전통적인 동기부여 시스템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단체 6급 공무원들의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승진과 같은 보상체계, 그리고 경력관리 등 포괄적 관점에서 다양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타2014

윤영근, 주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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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보다 독립적이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내생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외생적인 발전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지방행정의 연구지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내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 하에 제2장에서는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종합･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개념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이론적 접근방법을 5개 접근방법(지역개발학적 접근, 지리학적 접근, 경영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과 도시계획학적 접근)으로 구분한 후,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와 분석에 기초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원 유형화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후, 본 연구에 활용할 자원의 유형화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사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지역(울진군의 읍면)을 중심으로 5개 자원 분야별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의 분포 정도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경우 지역에 존재하는 기반시설과 인적 구성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경제적 자원 또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인프라와 무관한 사회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에서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은 지역의 커뮤니티 자산이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간 발전의 차이,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고려하여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커뮤니티 발전은 주로 하향식 방식의 발전계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향식 방식의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커뮤니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과 그 이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는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2014

박해육, 김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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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 연구 최근 주민자치 및 공동체 실현을 위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실패 및 시장실패 등과 관련한 대안으로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하여 활발한 입법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체계의 틀로서 선진형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복잡·다양한 현대사회를 적응적 복잡계(Adaptive Complex System)로 인식하고 융합학적인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재정비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현대사회를 자연생태계(ecosystem)의 관점에서 이해를 시도하고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즉, 생태계는 그 핵심원리이자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회복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더불어 생태계의 관점에서 현대사회를 파악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회복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발전된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로서 제시하였다. 또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로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논의를 위해 공공정책 마케팅(public policy marketing)의 개념을 활용한 접근논리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행･재정적 지원체계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현행 법제도 및 지자체별 관련 자치법규,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 각급 지자체별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금융 관련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의 사례로서 영국과 EU, 일본, 북중미 등 중요국가의 실제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정책 마케팅의 제품(Product) 및 촉진(Promotion) 전략과 관련한 사례로서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플랫폼 조성사례, 가격(Price) 전략과 관련한 재정지원시스템 사례, 유통(Place)와 관련된 의사소통 및 지원체계 확립사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사례별로 공공정책마케팅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논의 및 국내 지원체계의 현황분석, 해외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공공정책 마케팅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선진형 지원체계의 국내도입방안과 추진전략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공공정책 마케팅 관점에서 지역공동체를 목표시장으로 하여 지역공동체의 주민역량수준, 지역적 특성, 공동체 활동내용, 활동주체 등으로의 시장 세분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동체 사업과정의 정립,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시스템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체계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각 전략별 기본방향에 따른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법제적 기반마련, 중간지원조직의 체계화, 지역공동체 기금설립 및 운영 등 구체적인 국내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추진전략 및 추진절차를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자연생태계의 관점에서 현대사회를 인식하고 회복력(resilience) 이론에 입각하여 융합학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접근논리로서 공공정책 마케팅을 도입하여 이를 통한 사례분석 및 추진전략 도출을 통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기타2014

최인수, 전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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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칸막이 현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실패를 극복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정개혁이 세계적으로 추진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제기되는 이유는 행정개혁이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좋은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수혜자에게 연결할 수 있는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형태의 조직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3.0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유능하고 서비스 지향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추진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은 ‘국민중심･현장중심’ 행정의 열린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 부처 간, 정부와 지자체 간, 정부와 민간 간 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극대화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으로, 결국 정부 3.0의 또 다른 표현은 행정서비스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행정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중앙과 지방자체단체간,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간 연계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일종의 칸막이가 존재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접점의 최일선에 있는 일선행정기관으로서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종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부서간 칸막이 현상이 상존하고 있어 장애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중앙부처 사업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읍면동 현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칸막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결과 예산낭비와 기관간 의사소통의 단절,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주민편의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대안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칸막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칸막이 현상을 개념화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의 칸막이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주체(대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본청내부 부서간의 칸막이와 본청과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간의 칸막이 실태를 파악하고 계층(방향)을 중심으로는 수평적 칸막이와 수직적 칸막이를 중심으로 실태파악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 인사 및 성과관리 제도개선,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협업모형 개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각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 대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칸막이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활성화와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같은 중요도 값을 보여 적합성과 적절성 기준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는 향후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과의 차이가 가장 커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인사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 협업모형(협업매뉴얼 개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의 순으로 대안이 모색되었다.

조직진단2014

고경훈, 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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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자치 도입방안 연구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이고, 주민자치가 실효적으로 전개되는 장이 기초자치단체라 할 때, 현행 군의 규모는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기초자치는 군보다 작은 하위단위인 읍･면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은 군자치하에서는 주민은 실종되고 공직자만의 자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수 국민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무관심 내지는 비판적인 것은 상당 부분 현행 기초자치 단위가 커서 주민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읍･면자치안의 장점은 주민접근성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읍･면자치를 통해 주민과 괴리되어 관심이 저조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반한 지방자치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읍･면자치 도입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군과 읍･면간의 관계분석과 군자치의 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행의 군자치에 대해 능률성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통합성과 민주성 평가항목인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한 단계 향상･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대안 중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 읍･면자치의 도입이다. 분명한 것은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성의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성 강화를 위해 읍･면자치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읍･면자치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은 물론 향후 읍･면자치 도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본 연구내용에서 처음 읍･면자치의 유형으로 제시되었던 4개 유형도 각각 하나의 소주제가 되어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는 학계･시민사회단체･관계･정계 등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의정·지방규제2014

조석주,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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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분석 성숙한 지방자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배분과 상호 협력 등을 화두로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조경제, 국가 발전, 국민 행복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조사를 수행한 연구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장에 직접 적용되기보다는 현장에서 지방자치 정책을 추진할 때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다양한 측면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를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중앙부처 공무원(이하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총 1천명을 설문조사하고 총 28명을 심층면접하였다.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문헌검토, 전문가 워크숍, 예비 설문조사 등을 거친 후, 본격적인 설문조사와 현장방문 및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특히, 지방자치 이해에 대한 질문, 지방자치의 현 상태와 미래 중요도에 대한 질문, 이에 대한 심층면접의 순서로 인식조사하였고, ‘지방자치’가 함의하는 개념과 범위를 ‘인프라’, ‘참여’, ‘분권’, ‘협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설문에 응답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시민 응답자 전체의 62.9%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잘 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84.6%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방자치는 앞으로 필요한 영역이지만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둘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보는가의 질문에 대해 국가공무원은 서로 돕는 협력자라고 응답하였지만, 지방공무원과 시민은 지방의 하부조직이라고 응답하여 인식차이를 보였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의지가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은 중앙이 지방자치 의지가 있다고 하였지만, 지방공무원과 시민은 보통이하를 응답하였다. 심층면접에서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의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과 시민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 적합한 중앙-지방 유형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광역형 지방자치를 응답하였고, 시민은 현재의 지방자치를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중앙-지방 유형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논의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가 지방의 역량, 주민의 관심과 참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선택하여 유사한 인식을 보였다. 즉, 지방자치와 관련된 행위자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자치경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과 시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자치경찰, 교육자치 등 세부 주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담론이 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국가공무원은 현재 시민참여를 시민이 주도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지방공무원과 시민은 현재 시민참여를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가 앞으로 시민참여는 시민이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참여가 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설문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현재 지방자치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주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0년 이상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였다는 인식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대상이 많고 복잡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여덟째, 미래(중요도)와 현재(성과) 간의 평균값 차이를 GAP 분석한 결과, 미래(중요도)와 현재(성과) 간의 차이가 크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문문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지방공무원 역량’, ‘시민 참여의지’ 등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설문 전체의 IPA 결과에 따라 1사분면 상에 위치한 항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시스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지방공무원 역량’, ‘시민참여 의지’, ‘시민참여 제도’,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의지’가 도출되었는데, 이 항목들은 중요하지만 현재 성과가 낮은 항목으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지방공무원의 역량 제고’, ‘시민의 참여의지 고양’ 등은 다양한 기준으로 IPA 매트릭스를 제시할 때 계속 1사분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지방자치 과제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열째,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시민 간의 인식차이가 큰 항목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교육자치가 필요한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방공무원이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의 참여의지가 충분한지’, ‘중앙-지방 또는 지방-지방 간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차이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활발한 담론을 통한 이슈 제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보면, IPA 기법의 특성상 해당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현재(성과)와 미래(중요도)의 4사분면 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나의 설문문항을 대상으로 도출한 IPA 4사분면과 여러 개의 설문문항을 대상으로 도출한 IPA 4사분면이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하나의 응답집단을 대상으로 도출한 IPA 4사분면과 여러 개의 응답집단을 대상으로 도출한 IPA 4사분면이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는, 연구자가 어떤 논리를 기준으로 연구하는가에 따라서 IPA 활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기초로 IPA 기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본 연구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하고 매핑함에 따라 다소 복잡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점에 연구의의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2014

김필두, 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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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수요자맞춤형 서비스공급 구축방안 연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행정운영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시대적인 경향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정부개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출범 2년이 목전임에도 여전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정보 및 지식의 충분한 지원이 수반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기본모형을 설계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적용의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공급에 기초를 두되, 수요특성 또는 공급특성을 근거로 맞춤형의 대안을 보다 심화시킨 개념이다. 그러나 기존의 다수연구들은 수요자 중심행정에 기초하여 서비스공급의 패러다임 변화에 초점을 두었을 뿐 수요특성 또는 공급특성을 반영한 수요자의 구체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실태를 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 대비 격차를 살펴보았다. 시･군 및 자치구의 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사례로 선정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가능한 대상과 영향변수 및 현재의 공급실태 등을 비교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계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분석에서 제시된 결과는 수요자 및 서비스내용의 차이와 상관없이 다수가 획일적 공급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적 공급방식도 전반적으로 관련법제에 근거하여 수요자의 신청과 신청확인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사한 처리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둘째, 일부의 서비스 공급에서는 획일성을 탈피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들이 대부분 공급 특성의 반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공급 특성보다는 수요 특성에 의해서 설계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차별적 공급방식은 공급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의 구상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도입 및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책대안 모색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서비스공급의 초점을 수요자의 특성 또는 편의에 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서비스 공급에서는 정부가 가지는 다양한 한계들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한계적 조건들보다 우선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급방식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요자의 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의 결정권은 서비스 공급방식에 따라 생산과정 또는 공급과정 등으로 차별화되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기존의 공급방식들과 달리 수요자의 결정권의 수용이 당연하고도 타당하다는 인식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행정의 기조 자체가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행정에서 수요자 중심행정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셋째, 공급방식의 상황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공급방식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이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현실적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 이는 공급방식의 기조를 수요자 중심에 두되, 실제 수요자가 보유한 상황의 차별성에 따라 시스템 설계의 탄력성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술한 실태분석과 외국사례의 고찰을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정책대안으로 3개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대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상서비스와 영향변수 및 정부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들의 검토방법은 대상서비스와 영향변수는 수용적 측면에서 그리고 정부역량은 제약적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근거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을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3개의 모형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분절적 공급방식과 통합형 공급방식 및 대안선택 공급방식이 그것이다. 첫째, 분절적 공급방식은 특정의 행정서비스를 수요 특성 또는 공급 특성에 따라 수요자별로 차별적인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절적 공급방식은 수요자의 연령이나 거주지역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특정 서비스의 수요그룹을 세분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급방식을 차별시키는 시스템이다. 둘째, 통합적 공급방식은 특정의 수요자가 단일 서비스의 신청으로도 관련서비스를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는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전술한 분절적 공급방식이 특정의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면, 통합적 공급방식은 특정의 수요자에 초점을 두고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대안선택 공급방식은 특정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한 후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나, 특정서비스 공급기관의 다양화 또는 충분한 정부역량이 전제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대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협업의 기반이 구축되고, 수요자 유형별 맵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타2014

금창호,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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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전통시장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서가 반영된 장소로서,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통시장은 보호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을 국정과제의 한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전통시장 육성 정책을 검토하고 그 성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객 설문조사 및 상인회와의 면담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대안 모색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활성화한다.’라고 말할 때의 지역 개념을 ‘지역공동체’(community)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활성화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인 지역주민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고 그 목적은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지역활성화에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공간을 인간의 삶을 담고 있는 장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의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장소,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의 장소, 그리고 지역경제의 중심 장소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역문화 활성화･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을 소재지 입지에 따라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에 대해 각각 서울 종로구의 통인시장과 경북 봉화군의 봉화상설시장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들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의식에 대해 설문한 결과, 지역의 전통시장을 소개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지역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지역공동체･지역문화･ 지역경제 부문 등 모두 24개의 항목을 설정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 통인시장과 봉화상설시장의 이용객들은 자기 지역의 전통시장이 다른 지역주민에게 인정받는 시장이길 기대하는 정도가 매우 강하고, 자기 지역의 전통시장이 언론에 소개되면 기분이 좋은 정도 역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의 전통시장이 발전하면 지역이 발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지도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더욱 전통시장다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통시장은 상업적 기능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기능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즉 지역주민에게 커뮤니티 및 문화적 중심 장소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외부인에게는 지역의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많은 전통시장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간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기본방향으로 지역성을 살린 장소만들기, 창조적 지역문화의 환경 조성,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세 가지 방향 각각에 대해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지역성을 살린 장소만들기에는 지역자원의 활용, 지역공동체 중심 장소로서의 정체성 정립, 여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 등을, 창조적 지역문화의 환경 조성에는 문화 인프라 구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에코뮤지엄 개념의 도입 등을, 그리고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는 분배정의 실천을 위한 노력, 공동선 증진의 공간 육성, 지역공동체 교육의 장소 구현 등을 제안하였다.

지역발전2013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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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 개선방안 본 연구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이자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보행환경의 심각한 안전문제에 대응하여 보행자 사고의 지역별 실증분석에 기반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제도와 정책 및 시책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통합적 차원에서의 보행환경정책에 대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생활문화를 가진 도시공간이야말로 결국 작지만 일상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보행과 보행환경 관련 논의를 살펴, 보행권(步行勸)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 보행환경이란 ‘가로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보행을 유발하는 목적시설의 유무와 질, 가로의 네트워크 환경 및 사회적 환경까지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통행환경’으로 개념을 규정하였다. 국내외 보행권 논의와 변천 및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조례가 모법(母法)보다 먼저 제정되어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로의 물리적인 설계지침 마련 및 설치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다양한 지역특성을 간과한 채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지역별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 및 특성분석을 통해서 지역유형별 보행환경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유형별 보행자 사고특성을 분석한 이유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행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역유형별 사고특성은 지역특성변수와의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과 비모수통계학의 Kruskal-Wallis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지역유형별 보행자 교통사고 실태 및 특성분석 결과 인구 당 사상자수는 대도시형이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형, 농촌형 순으로 나타났지만 인구 당 사망자수는 반대로 나타나 농촌형의 보행자 치사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유형과 상관없이 횡단 중 사상자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9m 미만의 생활형 도로에서 사고가 50% 이상 발생했다. 지역유형별로 대도시형은 횡단 중 사상자 수 비율이, 중소도시형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농촌형은 길가장자리구역 사고 및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4장에서는 보행관련 제도 및 시책 전반을 분석하였다. 보행과 관련된 법률은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의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었으며, 도로교통법을 비롯하여 교통안전법 등 보행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들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자동차를 특히 중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보행환경을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같이 취급하여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길을 면적인 ‘공간’개념으로 보지 않고, 도로의 위계를 구분하듯 분류하여 물리적으로 보도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의 필요성을 먼저 정리하고,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보행환경정책의 추진방향은 첫째, 종합적 보행환경정책 추진, 둘째, 차별적 보행환경정책 추진, 셋째, 참여적 보행환경정책 추진, 넷째, 협력적 보행환경정책 추진을, 추진전략으로는 4E+1 전략을 제안하였다. 4E+1 전략은 보행환경에 대한 공학적인 시설개선 전략(Engineering)과 관련 법·제도 강화전략(Enforcement), 보행자를 비롯한 운전자 및 기타 이용자들에 대한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전략(Education) 및 보행이용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전략(Encouragement), 그리고 무엇보다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 전략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각 주체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는 보행법을 비롯한 관련법률 및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지역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며, 보행환경 개선지구 시범사업을 개선하여 확산하는 전략을,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조례 및 조직을 정비하고, 주민참여형 보행친화도 조사를 시행하며, 교통안전형 지역 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발전2013

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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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불균형 해소방안 제조업 종사자수 비율의 감소로 인한 20세부터 64세까지의 노동인구 비율의 감소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 고용 비율의 감소, 기대수명의 증가,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 인구 이동 및 노동력 이동으로 간과될 수 없으며 삶의 영위 및 거시 경제적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소비를 위한 생산 부족으로 연계되게 된다. 따라서, 낮은 고용률, 고령화의 가속, 대도시로의 이동은 지역적 및 거시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거시경제정책, 높은 저축률, 인적자본축적, R&D, 교역개방은 아시아의 성장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에 불과하며 나머지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이동과 요인에 대한 것을 고려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Bloom and Finlay, 2008). 또한, 지역의 경제적 특성은 인구구조 변화와 병행하여 변화하게 된다((Bloom et al. 2008).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의 연장은 인구구조 분포를 변화시키게 된다(Lee, 2003). 그리고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력의 변화는 경제성장을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변화는 다양한 산업의 변화에 기인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변화로 노동자의 변화를 정의하는 것은 노동자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다. Heijdra and Romp (2006) 역시 이에 대해서 인구변화를 고려하는 것에는 다양한 방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수명에 대해서는 기대수명이 과거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성장은 출생과 사망과 연동되어 고려되기 때문에 고령화는 출생 및 사망과 차별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 개개인이 출생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증가는 낮은 출산률의 결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유년층의 감소는 노동 인구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감소는 노동 연령을 증가시킨다. 반면,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동 비율 산정에 고려되기 때문에 노동 가능 연령인구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지역 및 국가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영향은 단순히 노령인구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산업과 같은 특정산업의 발전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구 변화로 인한 변이는 저축 행태, 노동 공급, 정부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된다. Ludwig (2005)에 의하면 인구변화의 정도는 미래의 노동, 자본, 소비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에 대해서는 인구이동은 사회에 대해서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의 영향은 얼마나 인구이동이 경제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과 총요소생산성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고려될 때에는 어떤 현상이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지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Bloom and Canning (2004)가 제시한 것과 같이 세계 인구는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인구 격차는 인구이동 과정을 파악하는데 반영되었으나, 인구 변화에 근거한 인구이동은 지역 수준에서의 거시경제적 변화와 매우 관련이 높다. 따라서, 직업교육과 연관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영향, 의료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영향, 인구이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영향은 일자리 정책을 위해 주시해야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발전2013

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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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지역산업 육성방안 최근 들어 “고용 없는 성장”, 청년 실업, 노인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고용창출 및 좋은 일자리(good job)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지역경제활성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적인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지역에서 어떤 사업지원이 진행되고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 특성,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주도적인 산업육성정책을 실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내 자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2장에서는 국가산업정책, 산업입지정책과 대별되는 지역산업정책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재 국내 지역산업정책의 지원내용의 범위를 확정짓고, 해당 사업들의 성격과 투자 현황을 정리하고 중앙-지방간 관계 차원에서 지역산업정책의 계획체계, 집행체계를 살펴보고 평가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역산업정책이 추진되었던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로 광주 광산업을 분석하였으며 광산업 육성과정에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산업선정의 원칙 합의, 산업선정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의 주도적인 역할, 인프라 조성과 기술개발프로그램의 순차적 조합, 광산업 지원조례 및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결성 등 제도적 안정화 등의 성공요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산업정책의 육성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지역주도형 산업육성을 위한 3대 기본방향과 6대 핵심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역발전2013

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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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초국가적 이주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학제적 연구와 통합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각 학문 분파별로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과 방법론에 근거하여 한국의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일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초국가적 이주자의 새로운 정착과정에 함의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이들을 자신의 지역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공생하고자 하는데에 있음을 전제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배경으로서 초국가적 이주와 다문화주의의 논의들을 살펴보았으며, 다문화 사회가 펼쳐지고 있는 실제 공간으로서 다문화 공간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 후,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다문화 공간은 다규모적 층위 중에서도 초국가적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에 초점을 둔 일상생활공간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 관점의 연구로 설정하였다. 또한 외국 노동자(단순 노무직과 전문인력) 이주, 국제결혼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등 다문화 공간을 형성하는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후, 지역사회 정착률이 낮아 지역사회 적응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인력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여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연결망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외국인 주민들간의 사회적 연결망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 긴요하다. 둘째,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및 내국인을 망라한 지역주민들의 사회 연결망을 지원하는 각종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외국인 및 내국인 주민들이 이주민지원센터 등 제도적 기관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제도적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셋째, 현재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지역주민들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반감의 주요 요인은 이들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에 있는 바, 일상생활환경의 개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요인으로 추론된 이상의 분석틀로 사례지역을 분석하기 전에, 제3장에서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분포특성을 파악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과 결혼이민자 밀집지역은 두 유형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밀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밀집은 도시, 결혼이민자 밀집은 농촌이라는 도식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익명성이 높은 도시보다는 전통사회에 가까운 농촌지역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되어,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으로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 안산시(원곡동)를 선정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밀집지역으로는 군 지역 중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충청북도 음성군(금왕읍)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제4장에서 각 사례를 제도적 지원체계, 지역사회의 사회 연결망 형성, 일상생활공간의 개선 측면으로 분석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모든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로서,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둘째, 민간단체의 외국인 주민 지원체계 정립 및 민관 네트워킹 강화, 셋째, 외국인 밀집지역의 일상생활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필요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별 추진과제로서, 첫째, 각 지역 유형에 맞는 지원법 체계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결혼이주자 밀집지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두 정책대상자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외국인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한 통합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을, 둘째, 유형별로 정책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구축해야 할 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2기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가칭)외국인주민 집거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외국인 밀집지역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외국인 밀집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정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발전2013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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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가 달성한 그간의 압축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정작 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그런 반성에서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동체 형성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 등 문제가 적지 않다. 거기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탓도 있고, 지역사회의 역량이 부족한 탓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원론적인 정답과 일정부분 거리를 가진 채, 우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단계의 우리나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실태를 분석하고 그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많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여건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제2장의 이론적 논의 파트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중요시 되는 배경,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 선행연구의 한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그동안의 지역공동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특히 행정과 지역공동체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개발, 구축한다. 분석의 틀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소를 주체(Actor), 프로그램(Program), 네트워크(Network), 제도 인프라(Institution)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른바 ‘APNI’에 바탕한 분석틀인 셈이다. 제3장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지를 통해 지역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와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의 협조를 통한 조사지 분석에서는 지역공동체가 형성,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어떤 유형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공동체의 재원의 출처, 활성화 애로사항, 행정으로부터 원하는 지원사항 등을 분석해내고 있다. 제4장에서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총계적 분석에서 밝혀낼 수 없는 보다 세부적인 행정의 역할과 행정과 지역공동체 주민 등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구조와 매카니즘을 밝혀내기 위해 앞에서 개발한 분석의 틀을 적용하고 있다. 사례지역은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과 전북의 진안이었다. 분석의 결과 주체, 프로그램, 네트워크, 제도 인프라 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장수마을과 진안의 마을만들기에 있어 행정의 역할과 성격이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 다 행정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전자에 비해 후자가 행정의 역할이 보다 강하고 지역공동체와의 관계가 보다 긴밀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제5장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제도 및 프로그램 여건이 될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검토, 분석하고 있다. 중앙부처간의 유사 중복적인 시책의 난립 뿐 아니라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 설립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도 무려 50개에 육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물론이고 지원재원, 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 등은 상당히 부족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 앞의 제반 분석과 논의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주체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제도 인프라 구축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다음,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계하는 행정, 중간지원조직, 주민, 전문가, 심지어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주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 나아가 각 지역공동체가 형성, 활성화되는 지역의 여건에 적합하게 시책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거점공간 우선제공 및 중간지원조직의 합리화 뿐 아니라 중앙 및 지자체, 지역공동체 단위에서의 재원마련 방안, 나아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기본법 제정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발전2013

김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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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복지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회복지정책도 따라가고 있는데, 사회복지재정의 가장 큰 재원인 국고보조금 운영방식만 25년 전의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즉,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의 경우 이미 취약계층의 영유아 보육 목적인 잔여적 사회복지 차원을 떠나서 국가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범국가적인 목적의 전국적, 의무적 무상보육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변화되었지만 국고보조율은 지역복지사업 성격의 체계 그대로이다.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이 양호하다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도 2014년도부터 그 대상과 보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동시에 지방비 규모도 급팽창할 예정이어서 이들 사업 또한 이미 중앙-지방간 갈등의 요인이 되기 시작했다. 더불어서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체계의 일환으로 중앙-지방간 협의를 위해 2011년도에 신설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도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조 미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복지업무 과중으로 인한 오류, 안전행정부의 적극적 개입 미흡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비 누수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고보조금 운영방식이 이대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고보조율이나 사회복지재정 재정비를 위한 대안은 없이 갈등의 폭만 커지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해 먼저,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시책화에 따라 국고보조율 구조 및 체계의 재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의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은 향후 대상이나 예산규모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비 지출비율과 비교해보더라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재조정해야 한다. 기준보조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외부성이나 파급효과를 측정하여 적용하는 경제학적인 접근이나 사무구분에 의한 접근,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객관적 기준들 또한 현재로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것들이 사실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준보조율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성 있게 추진해서 궁극적으로는 결과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준보조율 조정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면 실질적으로 조정안의 의결기구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할텐데, 2년 여 기간 동안의 운영실적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하였다. 셋째, 차등보조율과 관련해서도 전체 기초지자체를 동등하게 놓게 지표 2개로 인상, 인하단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정책기조에 맞도록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동종계층별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많은 선행논문들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지표의 경우도 사회보장비 지수나 노인인구 비율이 아닌 실질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급자 수를 지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넷째, 사회복지 수요가 짧은 기간에 급팽창하였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중앙-지방간의 재원분담구조나 체계 개선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에 사회복지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 안으로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지속적인어서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만을 위한 목적세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신세원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의 실천주체인 지방의 재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공부조사업 외의 사회복지사업은 일정 부분 지방의 자율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화 및 재정분담에 대해서 서술하였고, 제3장에서는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금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들을 정리했다. 제4장에서는 전체 사회복지사업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 등 세 개의 사업에 대해 재정분담구조와 중앙-지방간 재정분담체계, 차등보조효과를 중심으로 사례분석하였다. 특히 세 개의 복지사업별로 각각의 주요 현안이 다른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먼저 영유아보육사업은 재원분담구조로 인한 주요쟁점을 분석하였다. 영유아보육사업은 2008년 이후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보조율과 경직적인 재원분담구조로 인해 중앙-지방간 갈등의 중심에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중앙-지방간 재원분담 협의체계의 미비로 인해 급증할 지방비 부담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3년 9월 기초연금법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언론에서는 추가로 소요될 예산을 산출하느라 분주한데,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별 부담 증가분까지 추계분석하였다.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은 차등보조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주요 쟁점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재정2013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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