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 전략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 대응전략을 찾고자 각 시･도별 미래일자리를 WEF 전망치를 참고하여 전망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지역일자리의 대응 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조망하였다. 우선, 해외사례 분석결과에서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실 생활에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중심 연구기관과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즉, 수학, 과학, 기술 관련한 STEM 교육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화된 기술교육기관을 광역별로 설치하는 등 신규 기술습득은 물론 기술 재교육에도 초점을 두고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었다. 셋째, 산업계와 대학교간의 산학네트워크 형성이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에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민간차원의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및 전문대학원까지도 통합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기술 창출에 노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미칠 일자리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시･도별 직종별 일자리 전망을 추정하였다. 직종별로는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주로 사무 및 행정 분야와 제조 및 생산 분야가 가장 큰 일자리 감소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산업별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주로 소비산업과 전문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문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가에 따라 지역 일자리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정책분야별로는 ①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 ② 지역일자리 대응 강화, ③ 대응전략 확보를 위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④ 유연한 노동시장(고용･복지제도의 대폭적 개혁) 및 평생교육(직업교육, 계속교육 등) 강화를 위한 지역일자리 네트워크 등 총 4가지 영역으로 대응방향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응 전략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세부 하위요소간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하여 고려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전략에서는 무엇보다 각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제조업의 첨단화와 기술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R&D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에 따른 제조업의 로봇산업 확산과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인 지역별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일자리 제공 및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행･재정 정책 설계 및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육성하기 위한 공공투자 및 각 시･도별 주력산업에 대한 자동화･첨단화는 물론 제4차 산업혁명 대비한 평생교육 내실화,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고도화가 필요하다.

기타2017

김건위, 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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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은 일자리, 소득 등 생애주기가설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반 생활환경여건(복지, 교육, 문화, 행정서비스 등)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 여건도 지속가능성의 중요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변화가 뚜렷한 기초자치단체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지속가능성 강화의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정책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사례의 정책체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구구조 변화(인구감소,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모든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자율성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부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통하여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진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인구규모가 평균 이하인 동시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과 강원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감소 현상이 둔화되고 있는 화천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양양군과 화천군 생활환경여건을 비교분석해 보면, 양양군은 지역개발 또는 도시개발 위주의 정책 시행 중에 있으나, 화천군은 군인 및 도시민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인구유입정책을 살펴보면, 양양군은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을 힘을 쓰고 있는 반면에, 화천군은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 등 금전적인 지원과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촌마을이나 주거환경 정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두 지역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생활여건에서는 양양군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경제여건 만족도는 화천군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소멸에 대한 인식이 양양군보다는 화천군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생활여건 및 경제여건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 일본 사례와 기초자치단체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속가능성 강화방안으로 3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추진방식의 문제로 기존의 하향식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정책적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발전(인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라도 자치단체의 환경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계획수립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문제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표준화된 방법론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일본 기초자치단체(시정촌) 모두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방법론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역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대책은 “인구감소≠지역경제침체”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일자리 창출이 인구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로 생애주기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차별화된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는 다시 자치단체의 기본 인프라 확충 등 생활환경여건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2017

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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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의 중앙-지방 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월~9월까지 결혼 건수는 20만 5,900건, 출생아 수는 31만 7,400명으로, 2000년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이왕재, 2017). 2016년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선 꼴찌이며, 세계 224개 나라 중 220위로 홍콩과 타이완, 마카오, 싱가폴 등과 함께 최 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로 출산율이 줄어들게 된다면,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의 약 1/2정도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마주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미래의 절체절명의 과제로 정부 뿐 아니라 사회 모두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하며, 매우 심도 있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국가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스웨덴, 프랑스 등 역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그 심각성이 덜하며, 출산 및 육아,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정책은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는 최근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이슈를 불러오기도 했으며, 국가의 존립과 연결되는 큰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범 정부 차원에서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반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2차 기본계획, 2016년 3차 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때 1차 기본계획의 경우 19.7조원, 2차 60.5조원, 제3차 기본계획의 경우 2016년부터 약 5년간 108.4조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예산지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3차 기본계획의 경우, 첫째,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며, 둘째,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실효적 세부방안 마련의 중점이라는 수립방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화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자 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무국의 설치를 통해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존 계획보다 좀 더 면밀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기초, 광역)의 예산 및 역할 배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임신･출산지원, 육아지원, 일･가정양립지원, 다자녀 가정지원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되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과제로서 이러한 정책의 추진동력이 강력하고 효율적이라고 논의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목표의 존재 미비, 중앙 컨트롤 타워의 부재, 중앙과 지방의 비효율적인 역할 배분 등이 그 원인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위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와 같은 정부에서의 문제해결 지침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나, 제한된 보조금 및 지자체 재원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예산 및 인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역할 배분을 통한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목적을 가진다. 이에 따라 현재 행해지는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와의 효율적인 역할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저출산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정부 간 기능배분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합리적인 기능배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둘째, 향후 타 분야의 정부 간 기능배분을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며, 결국 정부 간 기능배분 지수 개발을 하고자 한다. 이때, 기능배분 지수는 전문가 AHP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며, 선행연구에 따라 제시한 기준(현지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효과성의 원칙, 주민만족도제고의 원칙)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여, 그 가중치를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AHP란 응답자의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요소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가칭 “저출산 정책의 중앙-지방 간 기능배분 지수”(가칭)를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이 수행해야 할 저출산 정책과 프로그램 기능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의거하여 배분하고자 한다. 결국 이와 같은 연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지방의 합리적인 역할 구조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며,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각자 수행하는 역할에 만족하며, 국민들에게의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자치분권2017

고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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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비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기능 분담방안 연구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18년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하다. 더군다나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야 하는 만큼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법령상 노인복지사무의 중앙-지방 간 재배분 기준을 모색하고,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사무를 재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령상 사무를 분석하였다. 먼저, 법령상 사무 중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함으로써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법률의 범위를 확장하여 44개 법률 1,424개 사무에 대해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중앙의 사무로 총48개 사무가 분류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12개의 사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424개의 사무가 분류되었다. 또, 사무분류가 모호한 사무는 629개로 분류되었다. 그 외의 331개 사무는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에서 일방적이거나, 분류가 모호한 사무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10조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령상 사무 중 표본을 추출하여 행위기준의 사무분류와 법률목적 기준의 사무분류를 통해 분류의 모호성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령상 노인복지사무의 일부를 추출하여 법률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사무의 행위를 기준으로 사무를 구분하여 미분류 사무의 수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법률 목적을 중심으로 사무를 분류한 경우보다 행위중심으로 사무를 분류한 경우, 미분류 사무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행정행위를 새로운 기준으로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간 관계를 설정하고, 정부 간 관계로부터 각각의 역할을 기준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근원적인 목적이 주민복리의 증진이고, 지방분권의 효율성은 주민과의 근접행정을 통해 발현될 수 있는 바, 주민 가까이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부의 행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배분하고, 전국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사무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무배분을 위해, 사무배분의 기준은 법률의 목적이 아니라, 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행위를 중심으로 사무를 분류하는 경우, 노인복지 관련 법률의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노인복지 기본법을 제정하여 노인복지의 범위, 대상, 방법, 향후의 바람직한 노인복지 상태를 제시하고, 노인복지의 세부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개별 법률로서 세부사무를 분류하는 것이 긴요하다. 현재의 노인복지 등 법령체계는 중앙부처의 시행령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의 한계를 규정하는 비민주적인 법률체계이므로, 시행령의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하는 사무는 결국 국가의 위임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기본법으로 확대 개정하고, 기본법 체계 하에 지방자치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인복지 법률체계 역시 노인복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노인복지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인복지 기본법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적 등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추진은 개별법령으로 규율하는 체계이다. 또한, 개별법령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입법을 지양하고, 현재의 행정입법사항은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자기결정의 원칙으로부터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능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혹은 지역주민들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린 자기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에는 반드시 자기책임이 따른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결정에 따르는 자기책임과 자기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결정권을 통한 자치권이 확대되었다는 측면 보다는 행정서비스의 양적 증가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부담의 증가가 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단체, NPO, 기업 등을 공공서비스 전달의 주체로 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다원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역동적으로 협동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기타2017

김필두, 한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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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의 타당성 조사 방법에 대한 연구: 편익추정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목 차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대상 제Ⅱ장 문화체육시설의 개념·유형과 타당성 조사 방법론 제1절 문화체육시설의 개념 제2절 문화체육시설 유형 및 현황 제3절 문화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관련 지침 및 연구 제4절 소결 제Ⅲ장 문화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방법론 적용 사례 분석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분석 제2절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사례 분석 제3절 소 결 제Ⅳ장 문화시설의 편익추정방법 개선 방향 제1절 문화시설의 사업 타당성 기준과 문제점 제2절 문화시설 편익 추정의 문제점 제3절 문화시설의 편익 유형화 및 개선 방향 제Ⅴ장 체육시설의 편익추정방법 개선 방향 제1절 체육시설의 사업 타당성 기준과 문제점 제2절 체육시설 편익 추정의 문제점 제3절 체육시설의 편익 유형화 및 개선방향 제Ⅵ장 결론 제1절 기존 타당성 조사의 한계 제2절 제도 개선 방향 참고문헌

지방재정2016

신두섭, 함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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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유지관리비 추정 연구 목 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개요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수행방법 제Ⅱ장 도로의 유지관리체계 현황 제1절 도로 구분 및 현황 제2절 유지관리의 개념 및 범위 제Ⅲ장 자료 구축 제1절 도로 연장 자료 구축 제2절 도로 유지관리비용 자료 구축 제3절 자료 검토 결과 제Ⅳ장 지방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 제1절 추정방법의 전제 제2절 지방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 참고문헌

기타2016

송지영, 김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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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방안    본 연구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지역발전사업, 즉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나 광역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등을 대상으로 심층갈등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갈등관리요인을 추출하고 지자체가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간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첫째, 지역행복생활권과 지역간 협력, 지자체간 협력의 개념 및 이론, 지역간 협력사업 또는 연계협력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지역협력제도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는 관련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파악하였다. 셋째,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사업을 선택하여 사업단계별 갈등의 내용과 특성, 갈등관리의 성공요인,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지역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때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단계별 갈등관리방안, 그리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해서 지자체간 협력의 개념 및 지자체간 협력이론, 지역갈등과 지자체 갈등의 개념 및 지역갈등이론, 그리고 지역갈등관리와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과 관련된 법제도 및 갈등실태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지자체간 협력제도와 갈등조정제도에도 불구하고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인 90년대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비선호시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지역개발, 행정구역조정 등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중앙 대 지방, 광역 대 기초와 같은 수직적 갈등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갈등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였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법제도 및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역시 민간 이해당사자가 연관되지 않는 기관간 갈등 즉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그리고 지자체간 사업추진 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제4장에서는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에 관해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갈등관리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 협력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갈등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간(기초-기초) 지역발전사업, 광역자치단체간(광역-광역) 지역발전사업, 광역 및 기초간(광역-기초) 지역발전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시설유형은 4가지, 즉 환경기초시설(광명·구로 환경기초시설 빅딜사례), 공공문화시설(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사례), 교통시설(수도권 대중교통 개혁사례), 도로시설(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례)로 구분하였으며, 사업단계는 사업발의 및 계획수립단계, 사업집행단계, 사업운영 및 관리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단계별로 갈등의 내용과 갈등조정 및 중재·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등 관리전략을 분석하고, 보편적인 사업추진 프로세스상 갈등관리 및 해소를 위한 성공요인을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4가지의 사례 모두 사업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갈등발생에 있어 공통적인 원인은 역시 전통적인 입지결정방식인 하향식 의사결정이었고, 해당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앙부처,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비용부담문제는 가장 첨예한 이슈였다. 사업단계별로 첫 번째 발의 및 계획단계에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닫힌 의사결정구조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협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공유를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이었으며, 두 번째 집행단계에서 갈등은 주로 사업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자체간 비용분담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였다. 집행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 수립, 지자체 장의 적극적인 리더쉽,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주었고, 세 번째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는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비용분담의 문제 해결 등이 기반이 되고 있었다. 단계별 공통요인으로는 중립적 갈등조정기구의 활용 및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전략이 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또는 관련된 이해관계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사전예방적인 참여형 갈등관리, 협력적인 현장형 갈등관리, 그리고 체계적인 지속형 갈등관리의 세 가지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의 갈등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의 갈등관리전략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의 갈등관리전략은 사업목적별 갈등관리절차 마련, 사업단계별 갈등관리모형 개발, 사업유형별 핵심 갈등관리전략 수립, 협력적 갈등관리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가칭)지역생활권 갈등위원회 신설 등의 지자체간 협력사업 갈등관리 통합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 제도개선방안은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지원제도 마련과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매뉴얼 작성·보급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기구 등 조직구성 및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프로세스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발전2016

박진경,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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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지역경제효과분석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대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의 대리변수로 사용되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고령화 진행과 함께 가계 소비 지출 역시 증가하였으며, 의료부문 소비 증가와 함께 의료부문 및 보건건강 분야의 투자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화의 영향과 인구 고령화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고려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증가된 기대수명 연장의 관점에서 고려되었으며 기대수명 연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기대수명 증가에 의한 인구고령화는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된다. 특히, 경제 성장과 관련한 관계는 Romer(1996)의 세대간 소비변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제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대수명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은 의료 분야의 자원을 집중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기대수명을 넘는 고령화는 의료 분야의 수요를 촉발시켰고, 궁극적으로 다른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의료 분야에 집중하여 전반적인 성장은 감소 하는 경향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고령화는 기대수명의 증대와 평균 연령의 증가를 통하여 삶의 증대로 간주되며, 이는 저축, 기술, 고용, 자본, 소비에 의한 인구 고령화로 야기되는 성장 효과로 나타난다. 더불어 교육, 이민 등을 고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대한 상쇄요인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반면,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투자를 다루며 더불어 의료 기술의 투자, 의료 혜택, 의료 광고 소비의 영향도 고려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의료소비의 증가는 기대수명의 연장을 통하여 개인의 효용 및 편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사회적 혜택을 감소시켜 경제적 성과를 낮출 수 있어 의료소비 증가에 따른 고령화와 지역경제변화에 대한 효과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도별 의료 소비에 의한 지역경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는 인구변화로 인한 효과, 인구변화에 대한 정책 변화는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2장은 고령화의 이론적 배경 접근, 고령화와 관련된 이슈, 고령화가 미치는 지역경제 영향, 고령화와 의료 소비에 대한 기존연구의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고령화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정량적 방법론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검토 및 사용 변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3장은 고령화의 일반적인 관점과 함께 고령화의 지속적인 추세를 맞이하여 경제 성장 변화를 직면할 수 있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실증분석, 분석 모델 배경, 결과를 위한 기술적 통계를 제시하였다. 실증적 모델은 방법론과 중요성 분석, 패널 연립 방정식에 의한 실증적 결과로 구분되어 나타내었다. 또한, 주요 변수에 의해 시행된 모의시험은 시나리오의 사전 및 사후 모의시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중요변수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4장은 실증분석 시행을 통한 결론과 함의를 도출하고 지역과 미시적 경제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적 효과의 전반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역발전2016

박승규, 이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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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의 효율적 관리방안    2016년 정부의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60.3조원이다. 이중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42.9조원으로 지방비 24.3조원 더해져 지방에서는 총 67.1조원의 국고보조사업이 시행된다. 최근 국고보조금의 최대 관심은 부정수급 방지와 유사중복사업의 해소이다.    본 연구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비효율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그 유형들이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 상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의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관리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비효율성도 다양한 형태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비효율성(부정수급, 횡령, 부실집행, 허위문서 작성, 부적격사업 및 부적격자 선정, 뇌물, 유사중복 등)은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부터 집행을 거쳐 사후관리까지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사후관리제도의 미흡 등에 의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국고보조금 사업의 비효율성 유형을 추진단계별로 연계하고 각 단계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개선방안, 즉 효율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신청에서 교부결정 단계까지는 제도적인 것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제도 때문에 지방에서 비효율이 나타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청주의 기반확보, 유사중복사업 조정기재 마련, 자격검증시스템 구축 및 이해관계자 상호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의 국고보조금 운용 및 집행단계는 비효율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계로 국고보조사업 집행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집행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하여 부정수급과 중복지원,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국고보조사업의 지나친 세분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점검되지 못한 채 운영되었다. 국고보조사업의 운용 및 집행 모니터링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 확대 및 감리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국고보조금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정산 부적정, 환수 및 부적격 사업 및 대상자에 대한 처벌 등이 미약하였다.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교부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법령위반에 대하여 처벌강화, 공표, 이력관리, 주민신고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받은 시사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 그 결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고 사후관리체계가 강화된다하더라도 비효율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제고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하여 지방의 책임성이 부여되는 지방세 등 지방 자체재원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재정2016

서정섭,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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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과정, 그리고 평가체계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각 분석에서 탐색된 쟁점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제도분석은 지방보조금관리지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행정자치부, 광역자치단체(도), 시와 군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도분석에서의 주안점은 각 자치단체 계층별 관리지침에 나타나는 차별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이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자율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운영과정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지방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평가체계는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의 평가지표와 이를 평가하는 조직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재정2016

이삼주, 윤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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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지방채무가 증가하였으며 최근의 저성장 기조에 따른 세입의 불안정성, 저 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점검과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 정부(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재정분석진단,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 복식부기회계 재무분석, 통합부채관리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재정건전성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각 제도별 특성과 초점이 상이하여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건전성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서 지방재정 건전성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과정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현행 지방재정의 건전성 평가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측정과 평가체계가 미비한 상태이며, 건전성 개념과 측정범위, 건전성 측정지표, 관련제도 간 연계성, 건전성 평가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전성 개념과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재정분석제도를 통해 재정건전성 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재정 건전성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한 개념과 측정범위와 대상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건전성 측정대상이 일반회계인지 아니면 공기업 또는 민간투자까지 확대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건전성 지표의 적정성이 미흡하다. 현행 건전성 평가는 일반회계 등 제한적 범위의 재정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건전성 관련 측정지표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건전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에 기초하여 종합성과 충분성을 지닌 대표지표가 미흡하다. 셋째, 건전성 관련 제도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현행 제도 상 재정분석, 사전경보제도, 복식부기 재무분석, 통합부채관리 등 여러 제도가 있으나, 이들 제도는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재정상태)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종합적 평가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넷째, 재정건전성의 측정기준 및 평가방법이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판별을 위한 측정기준과 건전성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재정 건전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제약이 존재하고 건전성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미국 FTMS의 경우 추세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경제적 변수와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심화 분석함으로써 건전성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건전성 측정과 평가에 대한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있어서 우선 1단계에서는 현행 건전성 관련 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를 1차적으로 검토하고, 이 검토결과에 기초하여 지표성격, 정보특성, 측정대상 등을 고려하여 건전성 지표를 유형별로 분석한다. 그리고 유형별 분석결과에 대해서 건전성을 구성하는 3가지 측면, 즉 경제기반요인, 수지구조요인, 채무(부채)관리요인을 중심으로 측정요소 간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면서 재정건전성 분석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첫째, 경제기반 요인은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주로 인구구조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규모,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경제활동인구, GRDP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수지구조 요인은 주로 재정구조적 변수로서 세입구조, 지출구조, 재정수지 변수가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수요, 자본시설수요, 통합재정수지, 실질수지, 경상수지 관련 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셋째, 채무(부채)관리 요인은 경제기반 요인과 수지구조 요인의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요소로서 채무부담수준과 부채상환능력 변수가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채무, 채무잔액, 우발채무, 환금자산대비 부채, 통합유동부채 관련 지표를 선정한다. (2) 다음 2단계에서는 재정건전성의 평가를 위해서 건전성 측정요인별로 선정된 측정지표에 대해서 AHP기법을 활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각 지표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가중치 부여기준은 경제기반, 수지구조, 채무관리의 3개 범주에 대해서, 건전성의 배경이 되는 경제기반에 15%를 부여하고 수지구조 50%, 채무관리 35%를 부여하고 있다. 지표별 가중치는 각 지표별로 기본 5%를 배정하고 종합적인 성격을 띠거나 대표적인 지표인 경우 2배의 가중치(10%)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점수부여는 리커트 5점 척도를 기초로 정규분포 형태를 띨 수 있도록 하여 5점(상위 10%), 4점(상위 30%), 3점(중위 40%), 2점(하위 30%), 1점(하위 10%)을 부여하고 있다. (3) 3단계에서는 건전성 측정지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전성 판단기준을 설정한다. 시뮬레이션에서는 각 지표별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각 지표별 추이와 정보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표별 건전성 판단 “주의기준”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건전성 주의기준은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 논리에 따라 각 지표별로 “최근 5년간 최저수준 평균의 90% 이하”를 건전성 주의수준 내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위험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4) 4단계는 종합적인 건전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건전성 평가표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10% 이하의 점수를 받는 경우 최하 19점, 모든 지표에서 90%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경우 최고 100점까지 격차가 발생하며, 만약 모든 지표에서 30% 이하의 점수를 받는 경우 38점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건전성 판단을 위한 종합점수는 19점(10% 이하)에서 38점(30% 이하)의 중간인 종합점수 29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자치단체는 일단 주의대상 단체로 판단하고 있다. (5)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광역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적용대상은 2016년 현재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GRDP 자료구득이 어려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적용연도는 결산데이터가 확보된 2014 회계연도로 하여 본 연구의 과정을 그대로 적용해 보았다.

지방재정2016

이효, 이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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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치의 개념과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주민행복 달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지방자치 정책비전 중 하나인 “생활자치” 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등에서 나타난 생활 자치의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이러한 생활자치를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심층면담조사, 설문조사 등을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첫째, 국내외의 생활자치와 관련된 국내외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생활자치 관련된 논리와 핵심키워드를 발굴하였다. 둘째, 교수와 학자 등 지방자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는 일반 공무원, 지역주민(주민자치위원), 전문가(지방자치학회 회원인 교수나 연구원 중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생활자치의 개념도출을 위하여 생활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우선, 생활자치와 관련된 이론을 선정하기 위하여 생활자치의 사전적인 정의를 검색하였다. 생활자치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생활자치의 핵심 키워드는 행복,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자치, 단체자치, 주민자치, 공동체, 민관협력, 거버넌스, 주민참여, 시민참여 등이었다. 이들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자치와 관련된 이론으로 지방자치이론(주민자치와 근린자치), 공동체이론, 주민참여(시민참여)이론, 협력적 거버넌스이론 등을 선택하여 분석하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둘째, 생활자치와 관련된 제도로 노무현 정무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정책, 이명박 정부의 희망복지전달체계구축정책,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의 생활화 정책과 생활자치의 구현정책 등을 분석하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자치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생활자치의 개념과 접근 방법의 모색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조사･분석은 2단계에 거처서 진행된다. 1단계 : 생활자치에 관한 사전적인 해석, 생활자치와 관련된 이론(지방자치, 주민자치, 근린자치, 공동체, 주민참여, 협력적 거버넌스 등)으로부터 추출한 키워드, 정부의 생활자치 관련 주요 정책(주민생활지원서비스, 희망마을만들기, 희망복지지원서비스, 정부3.0의 생활화, 생활자치 구현 등)으로부터 추출한 키워드, 전문가(4명) FGI를 통하여 추출한 키워드 등을 종합하였다. 이들 키워드는 설문조사의 문항 적성, 생활자치의 개념 형성, 생활자치의 실천을 위한 접근방법의 모색 등에 활용하였다. 2단계 : 읍면동의 자치행정담당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생활자치 관련 설문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방법은 현장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법과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주민(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은 지역별 주민자치 세미나 혹은 토론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의 취지를 설명한 후 현장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바로 현장에서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전문가의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의 입수가 가능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중에서 5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응답지를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하여 생활자치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생활자치”란 주민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복지, 보건, 안전, 환경, 문화, 평생교육, 고용, 주거, 교통 등 주민 생활의 전반에 걸친 갈등이나 문제점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내의 구성원들 간 혹은 단체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주민의 자치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생활자치의 실현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생활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접근성, 참여성, 효율성, 공공성, 민주성 등과 같은 이념과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들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생활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생활자치의 실천 현장이자 주체인 생활공동체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생활공동체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현재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자치 실천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생활자치는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의 자치활동이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생활자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생활자치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설문조사결과에서 생활자치를 주도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를 가장 많이 들고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중심에는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고 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방안과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첫째,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높여 주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의 실천능력 등을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주민자치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 광역과 기초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활동의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지역공동체 협력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주민자치회와 그 산하 분과위원회, 공무원 조직(시군구, 읍면동), 금융기관, 사기업, 종교단체, 아파트입주자단체, 학부모단체, 지역상인단체, 직능단체, NGO, 개인으로서의 주민 등이 있다. 협력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단체를 대표하거나 개인자격으로 주민자치회의 각 분과단위로 구성된 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관련 협력 네트워크의 주관 단체가 되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1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정점으로 주민자치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네트워크는 중앙중심형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2차적으로는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2016

김필두, 한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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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자체역량 강화방안 연구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의회를 비롯한 기초의원 스스로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회를 비롯한 기초의원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의 활성화 및 기초의원의 입법적･정책적 전문성과 주민대표성 등에 여전히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기초의원이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효율성 있는 의정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의 자체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현황 및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지방의원 자체역량의 문제점과 강화요인을 도출하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 역량수준을 판단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초의원 자체역량 강화 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의원 본래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민주성(주민대표성)과 전문성에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초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기능 보다는 자기자신과 지지자만을 위해 일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정당공천제 및 개인적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민의를 잘 수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역시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견제 능력, 그 가운데에서도 행정감사능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 전의 해결방안으로는 제도적 차원에서 정당의 민주화와 투명성, 그리고 주민공천경선제 도입 등이 다수 의견이었고,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개인별 업적평가제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거 전 입후보 과정에서는 일정 정도의 노력과 자격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 증명제도를 선호하였고, 당선 후에는 지방의원에 각자에 대한 멘토링제 도입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개인적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겸직 등과 관련되서 엄격한 제한과 더불어 영리활동 금지 등의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함을 선호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의원 자체역량 강화방안으로는 제도적 차원에서는 정당공천제 자체에 대한 개선, 중선거구제와 결합되어 왜곡된 정당공천제의 개선, 기초의회 비례대표 확대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 기초의원 입후보 등록요건 강화 등이 있으며, 전문성 차원에서는 교육 및 연수제도 개선, 지방의원 전문연수원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기초의원의 4년간의 의정활동은 기초의회 의정진단 및 평가체계 도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평가되고 선거전의 정당공천 과정과 기초의원 입후보 등록요건 등에 환류될 수 있을 것이다.

기타2016

최인수, 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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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부 3.0 성공요인 분석 연구 정부3.0은 정부 운영방식의 부분적인 개선보다는 행정패러다임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 정부3.0의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 운영방식을 2017년까지 일방향적 서비스에서 양방향적 서비스로, 일선 기관과의 접점에서 국민과 다양한 접점으로, 계층적․경쟁적 사일로에서 수평․협력적 매트릭스로 전환하겠다는 가시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정부3.0 발전계획).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정부 신뢰도를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서비스 누락의 최소화 등 숨겨진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과학 행정 및 예산낭비는 근절하고, 협업․소통 및 정책갈등을 30% 줄이고, 안전혁신 및 안전한국 체감도를 50% 이상 제고하는 등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능력과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또는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등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본 연구는 정부3.0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공공정보가 어떻게 공개되고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있는지, 그리하여 정보공개 개방에 활용된 어떤 서비스들을 주민 누구에게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등 정책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효과적인 요인들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책학적 접근 시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부3.0 정책분석틀>정부3.0 분석단계분석초점분석요인분석내용정책 추진배경 (추진동기 및 추진체계)･문제인식･정책목표정책의 추진배경, 주관기관, 정부3.0 시행 이전 정책 여부 등기관장 추진의지, 인센티브, 정부3.0 추진계기 등 추진배경정책 추진과정(내용분석)･추진동력(수단)･인력구성, 처리절차 등의 추진체계관련법령, 협력기관 및 담당조직 등개방체제 기반(웹페이지), 독립담당조직과 협업기관으로서 정부3.0 동참 조직 및 협업문화 및 협력체계 조성･장애극복･특이사항대민서비스 조직과의 소통, 참여 방식 및 기회, 지방의회 관련 역할 등국민의 니즈 해결에 초점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요구사항 및 그에 대한 대응 및 지원 서비스 집행내용정책 추진성과(결과평가)･추진성과  ･성공요인정책목표 달성 여부결과확인당초 목표 대비 달성 수준 등결과물, 산출물, 웹사이트 등다른 제도 및 자치단체와의 차이점과 파급효과여론결과 만족도 결과, 언론매체 홍보실적 등  이 접근시각은 정부정책의 집행, 그리고 그로 인한 정책의 내용인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policy implementation & policy service delivery)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왜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부3.0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은, 본 연구가 채택한 연구방법론에 의하면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간의 거버넌스 또는 ‘협업’적 기능 등이 어떤 방식으로 투입 활용되고 있는지 하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 성공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정부3.0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핵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 사례로 선정된 것들은, 정부부처들이 우수사례로 선정한 30가지의 사례들 중에서 투명한 정부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사례들을 기반으로 정보의 개방 등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체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잘 보여주었던 우수사례들을 선정하여, 보다 면밀하게 정책추진 배경과 내용과 성과들을 공통적인 분석요소로 삼아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성공요인 분석대상 사례>정부3.0 유형지방자치단체 3.0 우수사례내용 요약투명한 정부(4)울산광역시의 울산 맞춤형 청년CEO 육성사업울산청년들의 능력과 상상력 실현을 위한 교육 및 창업지원 서비스전주시, 공공데이터 커뮤니티센터 운영민․관․학․연 협의체 운영을 통해 민간활용 가치가 있는 공공데이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충청남도의 충남 재정정보공개 100%자금운영현황, 세입･세출현황, 계약정보 등을 매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공개대구광역시의 대구 아파트 관리비 감사 및 정보공개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현장 실지 감사 및 예방적 차원의 감사결과 전면 공개유능한 정부(3)대구광역시,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네트워크 병원간 환자․병상 현황 및 진료 정보를 공유할 있는 대구 응급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충청남도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당진시, 홍성군 공동이용을 통한 지자체간 칸막이 없이 효율적으로 협력상생하는 지방3.0 선진모델 수립인천광역시, 인천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스마트폰 활용한 실시간 의사소통 체계로 대형재난 및 국제행사시 소방,경찰, 기타 다원화된 조직간 협업과 공유서비스 정부(3)서울시 송파구, 온라인 맞춤형 건강관리 “스마트 주치의”민․관 업무공유 및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대전시 유성구, 출생․사망신고 원스톱 서비스기관 간 협업과 업무공유를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지방자치단체 원스톱행정서비스민원인 중심으로 서비스 처리방식 전환을 통해 민원처리의 시간단축과 편의성 제고그리하여 위의 10개 정부3.0 추진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정부3.0 정책 변화 사례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우수성과를 산출하고 있는 사례들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성과산출 또는 성공요인들은 협업체계에 기반을 둔 것은 물론이고, 주로 중앙정부, 관내 공공기관 및 이웃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들과도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교육과 홍보가 유효했다는 점 등이 정부3.0 정책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즉, 투명한 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민관협치 강화가 핵심성공요인이고, 유능한 정부는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 소통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등이 핵심성공요인이며, 서비스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등이 핵심성공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 정부3.0으로 대변되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형들은 ‘정부3.0 10대 실행과제 달성 여부 판단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교육/홍보, 정보제공, 협업체계, 주민참여” 등이 바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공통의 핵심성공요인이었다.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이 연구초점의 하나인 정부3.0 사례로부터 정책집행 및 서비스 전달 방식의 주요 변화가 무엇인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즉, 정부3.0 우수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구축한 기본요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① 민원인(기업)/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채널 확보가 중요하다(상시 소통의 대화채널). 그리고 ② 이러한 공공서비스 민원요구자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처리가 늦거나 지연될 경우 추후로 발생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장애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시민대응체제의 책임성). ③ 또한 민원인의 다수가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업무처리 기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를 최우선 과제로 확정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화 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서비스의 수행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다른 정책집행과 전달에도 긍정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령상으로 지정된 업무처리만 고집한다면 이는 정부3.0의 가치로 제시한 ‘소통’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종합적인 업무처리 시스템). ④ 그러므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처리를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영역을 넘어설 경우나 또는 복합적으로 다른 기관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3.0 우수사례들은 모두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민원인/주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노력들이 제도화 되면서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또 다른 성공요인의 하나는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하지만 관내 및 중앙부처 등까지 관련된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활성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활성화하는 방법들은 다양한 정책도구들을 채택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홈페이지, 정부의 포털 사이트, 별도의 플랫폼 등을 만들어 ICT기반의 E-Government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책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정책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적 네트워크, 현장 네트워크, (재정 포함) 업무지원 네트워크 등을 동시에 갖춰 활성화해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 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들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을 맺었다.

기타2016

안영훈, 고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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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개선방안: 대체인력뱅크 제도를 중심으로 정부의 여성 사회진출 지원정책 및 가정 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적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공직분야에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문미경 외, 2012). 이처럼 공직분야에서 여성고용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육아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육아지원정책인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직사회에서의 육아휴직 이용자 또한 대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심각한 업무공백이 조직 내에 발생되어 전체적인 조직성과가 저하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인적자원관리 중에서 주목받는 것이 대체인력이다(김윤권･오시영, 2013).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려움의 경우 육아휴직자는 물론 조직차원에서 가장 우려하는 어려움이 업무공백이다(문미경 외, 2015). 업무공백이 어떤 방법으로든 적절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자는 그의 업무를 동료 내지 조직에 떠 안겨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를 떠안아야 되는 동료 내지 조직 역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육아휴직자와 엇비슷한 역량을 가진 이들을 활용함으로써, 즉 대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적절히 해소하는 것은 일･가정양립을 실현시키려는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해당되는 가운데, 육아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입장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려는 조직 입장 모두를 감안하는 경우 현 대체인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본 연구는 대체인력제도 중 대체인력뱅크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한다. 다양한 대체인력제도 모두를 단일 연구에서 다루는 것이 시간 내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직에서의 대체인력제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 중 대체인력뱅크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을 감안할 때 대체인력뱅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경우 기존 대체인력제도에 대한 연구의 내용적 외연을 크게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직분야,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해소를 위해 운용되는 대체인력뱅크 제도의 실태를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제도 문제점을 도출하여 현 대체인력뱅크 제도개선에 단초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체인력뱅크에 대한 개념 및 내용, 지자체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 구성현황과 이용현황을 우선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이후,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에 대한 일반현황, 지원체계, 운영체계, 환류체계 등과 같은 4가지 영역에서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해 대체인력뱅크 제도 전반이 조사 및 분석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제시되었다. 우선, 일반현황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지자체 대부분이 별도의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업무공백해소를 위한 여타 수단에 대한 선호가 이 같은 별도의 대체인력뱅크 미운영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추측컨대,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같은 수단들을 통해 대체인력이 충원되는 경우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대체인력이 충원되는 경우에 비해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책임성 등이 보다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별도의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향후 별도의 대체인력뱅크의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유독 2014년부터 별도의 대체인력뱅크가 운영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추측컨대, 당시 기존에 중앙정부 부처중심으로 활용되던 대체인력뱅크를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크게 개선한 시기가 2014년 6월부터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얻게 된 인력정보가 지자체간에 거의 공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자체간 대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의 부재함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대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지자체간 대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에 상당한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는 대체인력뱅크의 경우 육아휴직 업무공백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자체 별도의 대체인력뱅크가 그 나름의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일정부분 의미한다. 지원체계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별도 대체인력뱅크가 운영된다고 답한 지자체 중 대체인력뱅크에 관련된 자체법규(조례, 규칙)가 거의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의 지원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의미하는 바, 법적인 제도기반의 개선여지가 보인다. 둘째, 인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를 담당하는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음이 확인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크게 불만족스럽게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예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에 배당되는 예산이 거의 1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영체계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육아휴직 대체인력모집이 육아휴직 사전예고제에 보통이상으로 연계되어 계획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연계 및 계획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의미한다. 둘째,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업무와 연관된 별도 실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자주 실시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무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바, 실무교육적인 제도기반의 개선여지가 보인다. 셋째, 전반적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은 대체인력선발 심사위원수 내지 심사위원의 전문성에 대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전반적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선발된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자주 채용의사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자간의 사전 업무인수인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류체계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하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대체인력 사후평가가 전반적으로 대체인력뱅크 제도개선에 그리 미약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후평가가 전반적으로 그리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환류체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상기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대체인력뱅크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일반현황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지자체 별도의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얻게 된 인력정보가 지자체간에 거의 공유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간 대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의 부재함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대목으로 지자체간 대체인력뱅크 정보공유에 대한 제도 확립 내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지원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별도 대체인력뱅크가 운영된다고 응답한 지자체 중 대체인력뱅크에 관련된 자체법규(조례, 규칙)가 거의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의 지원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의미하는 바, 조례, 규칙 등과 같은 지자체 자체법규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법적인 제도기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운영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업무와 연관된 별도 실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자주 실시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실무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바, 실무교육적인 제도기반의 개선여지가 보인다. 즉, 양질의 실무교육을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자주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책임성 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네 번째 문제점도 운영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선발된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자주 채용의사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대체인력풀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바, 대체인력 관리기반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상기 논의된 문제점과 연계되어 제시되는 본 연구의 6가지 개선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자체간 대체인력뱅크에 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현재는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공유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광역수준의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지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광역 및 기초의 담당자들의 주기적인 워크숍과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대체인력뱅크를 통한 육아휴직 대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홍보하고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대체인력뱅크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체인력뱅크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대체인력뱅크를 통하여 대체인력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례에는 대체인력뱅크에 대해 집행부에서 사전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례에 명시된 집행부는 의회에서 제정된 대체인력뱅크 지원조례에 따라 자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체인력과 관련된 수요 및 예비수요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체인력의 확보방안을 보다 철저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뱅크를 통한 지원, 선발, 관리, 교육, 임용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뱅크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두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대체인력 대상자들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절한 대상자 리스트의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 리스트에는 대상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교육사항 등을 면밀하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실제 기초자치단체의 현장에서 공공부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인력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다양한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었다든지 퇴직 후 재취업 준비라든지 경력을 쌓고 싶어 하는 사유 등으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우선 이러한 사람들에게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취업정보 사이트, 공공인력 구인 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대체인력 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필수적이다. 이들이 행정현장에 직접 투입되었을 때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교육을 시켜 두면 혼란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경우 업무에 숙지할만할 때 쯤 되면 육아휴직자가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대체인력을 뽑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 대상자들에게 사전적 교육에 참여할 구체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교육 참여에 대한 수당, 향후 채용에 대한 가점부여 등이 제공되어야 대상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교육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적, 재정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주관으로 공무원 교육원 위탁 교육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의 일정한 역할이 필수적이다. 중앙차원에서 특히 지방공무원의 인사를 관할하는 과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지경이다. 지방차원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면밀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진단2016

손화정, 김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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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통합정책 연구 - 한국과 독일의 사례 비교 세계화, 교통통신의 발달, 정치적 불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주민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도 인구 고령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개방적인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도 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해 한국의 안산시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시, 뮌스터시를 병렬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합 관련 제도의 도입 및 정착, 그리고 이주민 통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이주민 통합에 대한 제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통합모형을 Castles & Miller의 세 가지 사회통합 유형 모형과 다층적 거버넌스 관점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고찰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 차원에서 이주민 통합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독일의 이주민 관련 법･제도의 특성,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주민 통합정책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독일 모두 이주민 통합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의 시민사회와 외국인단체의 참여 하에 집행되는 다층적 거버넌스 측면이 강하였다. 또 중앙정부보다 앞서 이주민에 대한 자체적인 정책마련에 힘썼고, 시장과 의회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이주민 통합정책이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닌 이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발견되는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정책모니터링 시스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소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독일은 연방정부부터 주정부, 지방정부에 이르는 각 단계마다 중층적으로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두고 있다. 연방내무부는 이주민 통합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연방수상청에도 책임관을 두어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조정을 위해 통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는 개별 주에서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지방차원에서도 통합담당조직이 통합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조정 권한이 상당히 강한 것도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주민단체의 활동이나 정책과정에의 참여도 차이가 있었다. 안산시의 경우 자문의 역할 정도지만, 슈투트가르트시나 뮌스터시는 통합위원회 등을 통해 이주민이 중심이 된 각종 단체, 협회 등이 이주민 통합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이주민 통합정책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논의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민 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민들의 문제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금까지 이주민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정책의 질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타2016

박해육, 윤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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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해결방안 무상보육, 무상급식, 청년수당 등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과 지방 간 무상복지를 둘러싼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을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지원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갈등에 대한 인지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프레임 이론의 관점에서 두 가지 갈등사례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실체 프레임, 특성 프레임, 과정 프레임, 성과 프레임에서 상이한 인식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갈등해결 과정에서 이러한 프레임의 차이가 너무 견고하여 갈등해결이 매우 어려웠다. 먼저 무상보육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프레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체 프레임의 경우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지방정부는 국가사무로 틀 지으려하였고, 반면에 중앙정부는 지방사무로 틀 지으려하였다. 특성 프레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는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떠넘기고 압박하는 중앙정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반면에 중앙정부는 책임주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지방정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과정 프레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는 무상보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애초에 예산 예측을 잘못해 놓고 지방정부에 예산편성만 강요하는 강압적인 갈등관리로 인식하여 예산 미편성 등 비협력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청이 예산 편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갈등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성과 프레임의 경우에는 무상보육정책을 지방정부는 보육의 틀로 인식하는 입장이고, 반면에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정책을 교육의 틀로 보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지원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프레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체 프레임의 경우 서울시는 청년수당지원사업이 자치단체의 복리에 관한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자치권의 정당한 행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협의 대상 사무이기 때문에 협의 요청은 “복지부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특성 프레임의 경우 서울시는 복지부를 “고집불통이고 신뢰할 수 없는 중앙정부”로 보고 있으며, 복지부는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자치단체”로 보고 있다. 과정 프레임의 경우 서울시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충분한 협의를 한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법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적인 사업”이며, 아직까지 합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아 법적근거가 미비한 제재대상 사업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 프레임의 경우 서울시는 청년수당지원사업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퍼주기식의 무상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으로 프레임 전환을 통한 당사자 간 협상가능성 증대, 무상복지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 간 무상복지정책협의체 구성, 무상복지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방향과 전략 하에서 다음과 같은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프레임 전환을 통한 당사자 간 협상가능성 증대 방안으로는 맥락적 프레임을 협상친화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과 입장협상이 아닌 원칙협상으로의 현안 프레임 전환을 제안하였다. 둘째, 무상복지정책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무를 일원화하는 방안, 지방 자치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그리고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원칙의 확립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재정부담 주체의 명시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타2016

주재복, 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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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지역 맞춤형 행정체제 정립방안 연구 인구구조의 양적 및 질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공급체계 전반에 걸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소지역(군)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하여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양적 및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행정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립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과소지역(군)을 대상으로 인구구조에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과소지역 및 행정체제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과소지역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군을 대상으로 인구규모가 평균 이하인 동시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정부정책을 분석하여 행정체제의 측면에서 한계를 살펴보왔다. 기존의 정부정책은 대체적으로 지역개발의 촉진이나 저출산 및 고령화의 문제에 국한하여 접근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문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과소지역(군)의 3개 단체를 사례로 선정하고 이들 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행의 행정체제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사례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인구규모가 감소하는 동시에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행정수요 역시 복지분야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행정체제는 기존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주민편익의 제고나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에는 적정치 못하다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일본을 대상으로 과소지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대안설계에 시사점으로 반영하고 있다. 일본에서 과소지역의 문제가 야기된 것은 1955년 이후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속에서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 특히 대도시지역으로의 대규모적인 젊은층 인구의 이동에서 시작된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해 교육, 의료, 방재 등의 기초적인 생존조건확보에도 지장을 초래 하게 되고, 산업주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역생산기능이 지속적으로 쇠퇴하여 왔다. 이에 따라 추진된 일본의 과소지역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과소지역별 맞춤형 대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과소지역별 맞춤형 대응은 공급자(행정기관)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지역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주민의 거주형태를 중심으로 거주형태 자체의 변화모색방법 내지는 거주형태를 유지하면서 주변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비스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다음, 자치단체간 연계·상생전략 역시 중심지-주변 과소지역 연계발전 전략의 추진을 위하여 활용되는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원화(자치단체간 사무위탁, 기관의 공동설치 등)를 특징적으로 보여 준다. 제5장에서는 전술한 실태분석과 외국사례의 고찰을 토대로 과소지역(군)의 맞춤형 행정체제 정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행정체제의 개념을 공급자 특성 측면에서의 관장기능 개선과 수요자 특성 측면에서의 거주형태의 조정 및 공급자-수요자 특성 측면에서의 공급시스템 개선 등으로 유형화하여 설계하였다. 우선, 과소지역(군)의 관장기능 개선으로는 기본적으로 과소지역에 적합하고도 필요한 기능만을 관장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즉,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와 과소지역의 행･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전체 관장기능을 대상으로 수직적 측면에서는 상위단체인 도와 하부행정기관인 읍면과 그리고 수평적 측면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재배분하여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대안을 설계하는 것이다. 다음, 과소지역의 거주형태를 조정하는 대안은 읍을 중심으로 한 인구편중 현상과 면 지역의 지속적 인구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거주형태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현행의 인구의 지역적 편중현상에 대응하여 주민편익과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주형태의 조성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거주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면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켜 집락을 형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소지역의 맞춤형 행정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공급자-수요자 특성에 기초한 공급시스템의 개선전략은 주민특성과 지역특성 및 서비스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주민특성에서는 해당서비스 이용주민 규모의 과소를, 지역특성에서는 지역주민 거주형태의 집중과 분산을 그리고 서비스특성에서는 해당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자-수요자 특성에 기초한 공급시스템의 개선전략은 이와 같은 주민특성과 지역특성 및 서비스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서비스별로 내부절차 개선과 협력체제 구축 등의 합리적 대안을 설계하는 것이다. 물론 공급시스템은 전술한 내부절차의 개편이나 협력체제 구축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나아가 개편대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과소구의 전반적인 인구변화에 따라 인구의 지역편중과 고령화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기타2016

금창호,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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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 연구: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의식 부족과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의 부족함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대응과 복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도 안전관리 역량부족으로 인한 늦장 대응과 그로 인한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담당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안전관리역량의 우선순위 파악과 역량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수준별 차이와 기초자치단체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위해서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작적 정의된 안전관리역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안전관리 단계별로 각 항목의 개선순위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역량강화전략을 제시하였다. 예방단계에서는 IPA분석 결과 중점개선 영역은 안전의식 역량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준비단계에서는 중점개선 영역은 재정 및 자원관리 역량과 협업 및 융합 역량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응단계에서는 중점개선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점진개선 영역은 조기경보 역량과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으로 나타났다. 넷째, 복구단계에서는 점진개선 영역은 회복력 역량으로 나타났다. 첫째, 소속별(광역, 기초)로 안전관리에 대한 현재 보유 역량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현재 보유역량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평균 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급별로는 평균 상으로 5급 이상보다는 6급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에 관한 평균비교 및 평균차이 검증결과로는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필수역량 중요도에 있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들이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렬별, 경력별 필수역량 중요도 비교분석결과,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 15개의 역량 가운데 상황전파 역량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직급별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5급 이상은 기관장 리더십과 복구계획 역량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6급 이하는 상황전파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직진단2015

고경훈, 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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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협력네트워크, 공동체 등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평가하고 주민자치회를 정착시킬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을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회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고찰하였다. 근린자치가 추구하여야 하는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는 ‘살기 좋은 마을을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의 비전과 일치한다. 이어서 코뮤니티와 주민자치회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에 가장 유용한 조직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자치회의 관계에서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사회 운영의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대한 탐구와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라는 측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3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개요를 설명하고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회의 도입 배경으로는 주민자치 강화 요구의 심화,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한계 극복 등이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의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0년 9월 제18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합의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2013년 5월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입법하고 이명박 정부 때 임기가 만료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승계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위원회로 출범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과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모형은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 3가지로 구성되는데, 협력형을 선정하여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였다.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황요인변수들은 신뢰, 참여조직의 수, 목표 공유, 네트워크 역량 등이다. 조사분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과 주민자치회위원의 인식을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읍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주민자치회를 선택하였으며, 읍면동 자치활동의 주체는 주민자치회라고 응답하였다. 주민자치회장의 역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은 보통이라고 평가하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다른 사회단체와의 관계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지역사회에서 자주 교류하고, 지역사회단체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민자치회가 대외 네트워크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다른 사회단체나 읍면동 공무원과의 갈등은 ‘거의 없다’ 또는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을 넘게 나타났으며 협력의 정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네트워크 구조의 유형은 중앙중심형 네트워크, 탈 중심적 네트워크, 혼합형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형 네트워크 모델을 채택하였다.     주민자치회가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분과위원회가 독자적인 조직 체계를 형성하고 분과위원회별로 개별적인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탈 중심적 네트워크 모델이 적용 된다. 다만, 이들 분과위원회별 협력네트워크는 주민자치회 조직의 큰 틀 안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주민자치회를 정점으로 중앙중심형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중앙중심형 네트워크의 중심 조직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것이고, 탈 중심적 네트워크는 주민자치회의 각 분과 위원회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핵심 사업으로 예시한 지역복지, 안심마을, 마을기업, 평생교육, 다문화어울림, 도심창조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로 각각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협력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주민자치회와 그 산하 분과위원회, 공무원 조직(시군구, 읍면동), 금융기관, 사기업, 종교단체, 아파트입주자단체, 학부모단체, 지역상인단체, 직능단체, NGO, 개인으로서의 주민 등이 있다. 협력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단체를 대표하거나 개인자격으로 주민자치회의 각 분과단위로 구성된 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다. 우선 주민자치관련 협력네트워크를 주도할 조직이나 단체의 선정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 주민자치 활동의 주체로 주민자치회를 꼽고 있다(응답자의 88.8%, 2위는 이통장협의회로 7.1%). 또한 읍면동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주민자치회를 지목하고 있다(70.2%, 2위는 이통장협의회). 또한 주민자치위원 스스로도 자신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지역을 이끌고 갈 능력이 있다(특히 회장의 능력이 4점 이상이라는 응답이 65%)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활동에 임할 각오도 되어 있다(4점 이상 52%)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주민자치관련 협력네트워크를 주관할 수 있는 단체는 주민자치회가 적당할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관련 협력네트워크의 주관 단체가 되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1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정점으로 주민자치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네트워크는 중앙중심형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2차적으로는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읍면동 행정조직, 금융기관, 사기업체, 통리장협의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리개발위원회, 영농회, 작목반,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NGO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네트워크는 탈 중심적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각각의 참여 조직 혹은 단체, 개인 등은 자신의 관심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할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다. 참여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위원이다. 협력네트워크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협력네트워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들을 충분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갖춘 조직이나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금융기관이나 사기업체(특히 대기업)들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지원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 이유는 지원의 효과가 읍면동 보다는 시도 혹은 시군구가 크게 나타나고, 지원에 대한 반대 급부(홍보효과, 조세감면 특혜 등)가 읍면동 보다는 시도 혹은 시군구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인터뷰에 응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추측하고 있었다.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네트워크에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도 혹은 시군구가 지원받기를 사양하거나 읍면동에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네트워크가 수평성을 유지하면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네트워크의 성패는 네트워크 관리자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네트워크 관리의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다양한 파트너들이 목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②다양한 파트너들에 대한 적절한 감독 수행, ③파트너들 사이의 원만한 의사소통 유지, ④다양한 파트너들의 활동 조정(coordinate), ⑤파트너들 간의 경쟁과 협력의 균형 유지, ⑥개별 파트너의 정보와 능력부족 보완을 위한 노력, ⑦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 협력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협력네트워크 참여 조직이나 단체의 신뢰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강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정·지방규제2015

김필두, 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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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군의 행정관리 효율화 방안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대부분의 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영유아와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인구 5만 미만의 군은 48개이다. 10년 전인 2005년의 42개와 비교하여 6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소군의 경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행정기구의 설치 및 인력 운영으로 인하여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인력 운영에서도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과소군의 재정 여건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노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대부분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행정수요와 행정서비스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과소군의 경우 대부분이 행정 여건에 비하여 행정기구 및 공무원 수가 과다하며, 인구 감소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민감도가 낮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에도 노인인구의 증가 등 지역 여건이나 행정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하부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모든 군이 동일한 읍․면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행정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우리나라 과소군의 행정관리를 효율화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과소군에 대한 정의 및 과소군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둘째, 과소군의 인구구성 변화, 인력운영 변화, 재정 운영 변화, 행정기능 변화 등 과소지역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셋째, 과소군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진단해 보았다. 넷째, 과소군의 지역 여건에 적합한 행정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과소군의 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인구구성, 인력운영, 재정운영에 등 과소군의 행정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인구구성 변화의 경우 인구 5만 미만의 군에서는 지난 10년 사이 15세 이하 영유아 및 청소년 인구가 급속히 감속하여 30%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평균적으로 22.5% 증가하였으나 인구 5만 이상의 군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29%에 달해 고령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인력운영을 비교해 보면, 2013년 기준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5만 이하의 군에서는 64.11명이었으나 5만 이상의 군에서는 116.5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10년 사이 재정자립도의 변화는 인구증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그리고 지방세 및 자체수입의 인건비 충당율을 인구 규모별로 비교해 보았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5만 미만의 군이 평균 8.43%인데 반해 5만 이상의 군은 평균 14.3%로 나타나 인구에 따른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대부분이 50% 중반 수준으로 인구 규모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재정 부족분을 지방교부세로 메워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지방세 및 자체수입의 인건비 충당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인구규모 대비 기능별 인력 현황은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기획·지원기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환경위생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소군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5만 미만 과소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인구가 10% 이상 감소한 군이 14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15세 이하 인구의 감소이다. 대부분의 5만 미만 군에서 영유아 및 청소년 등 15세 이하의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평균 30% 이상 감소하였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평균 20%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인구의 감소와 재정력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직과 인력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증대시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체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군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획일적인 행정서비스 공급의 문제이다. 5만 미만 과소군의 경우 지역 여건이나 재정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공급 방식을 다양화 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하여 과소군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효율성이 감소하는 구간은 2008년의 경우 1만 5천~3만 명까지는 효율성이 감소하다가 인구 4만명 이상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2011년의 경우에는 인구 2만명 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인구 3만 5천명부터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은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인구 3만 5천명 이상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효율성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인구규모가 4만 미만인 지역은 다른 군지역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구규모 4만 미만의 지역을 과소군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과소군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소군 행정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과소군 행정관리의 구조적 효율화 방안으로는 과소군을 인접 지역과 통합하는 방안, 지역적 수요에 따라 행정 기능 또는 서비스가 거의 없는 군의 행정구조를 탄력적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행정관리의 기능적 효율화 방안으로는 행정수요가 거의 없는 사무의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위탁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인근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과소군의 일부 행정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행정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민간조직 간의 연계성을 높여 주민참여와 자치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분권2015

주재복, 박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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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와 리빙랩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 도입방안 연구      본 연구는 마을과 공동체 및 지역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과 수요자(주민, 공동체) 중심의 리빙랩(Living Lab)을 활용한 지역혁신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정책론적 관점에서 정책의 집행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리빙랩과 지역혁신체계를 개념화하고 리빙랩을 통한 지혁혁신체계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성을 가지며, 지역사회에서 야기되거나 필요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유기적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지원정책은 성과위주의 경쟁적인 사업 추진양상을 보이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기반 조성이 미약하다. 또한 사업추진방식의 비효율성과 소통부재 등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로의 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그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들이 내용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공동체 정책의 정책집행요인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공동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 활동이 다분히 단편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지역혁신을 지향해야 한다. 리빙랩을 통한 지역혁신체계는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현장과 수요자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 분석하여 대안을 창출한다. 사용자 주도 혁신의 리빙랩을 지역공동체 정책과 과제에 활용한다면 수요지향적 혁신,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생태계형성 지원,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지역공동체 발전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별 전문화를 통한 우월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이며 혁신적인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새마을운동과 홍등마을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요구와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지역공동체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행정이 주민들을 동원의 대상으로가 아닌 공동생산자 또는 파트너로써 정보와 유인을 제공하고 조정과 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지역공동체가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구성원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를 통해 회복력있는 지역공동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수요와 요구, 수준과 역량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활동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혁신체계는 행정과 지역공동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체간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맞춤형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하는 모형이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 주도의 생활현장 연구소인 리빙랩을 도입하여 지역공동체의 수요와 욕구에 따른 자생적·자립적인 지역공동체 활동의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리빙랩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도입방안의 1단계는 생활 현장 기반의 실증·구현을 위한 지역단위 리빙랩 연구소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의 확대이다. 2단계는 지역공동체의 구체적인 참여 방안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3단계는 리빙랩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리빙랩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혁신체계를 도입한다면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혁신, 내생적 지역발전, 지역순환경제의 실현 뿐 만 아니라 혁신역량 및 회복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기타2015

최인수, 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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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스마트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공공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의 정보화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스마트 정보화는 다양한 기기와 기술들의 통합 및 수렴으로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기술과 산업의 혁신과 함께 정부의 정보화 정책 전반의 전면적 재구성과 검토를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정부의 공공서비스도 점차 스마트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국민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공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의 활성화이다. ‘모바일 정부포털(m.korea.go.kr)’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앱과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2014년 말 기준으로 여기에 등록된 공공기관 앱이 1,22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앱들이 중복적이며 예산낭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비판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공공애플리케이션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마련도 요청되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형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변화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스마트 서비스의 유형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 실태와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요소를 선정하고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구축실태는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 구축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해외의 공공플리케이션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구축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공애플리케이션은 209개로 적지 않은 개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행정/민원, 교통분야의 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이 공급되고 있고 투입된 비용에 비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일방향 공공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관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도 공공애플리케이션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생활에 밀착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와 사례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공공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공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제도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은 투입된 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 수요의 미반영,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축측면에서 정확한 수요파악, 면밀한 타당성 검토, 실효성있는 정보제공 및 쌍방향 상호작용앱의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운영측면에서는 공공애플리케이션 운영조례마련, 적절한 관리체계 설계, 주기적인 점검, 교육과 적극적 홍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스마트 서비스의 대표적 유형인 공공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선도적 연구로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관련된 분야의 후속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공공애플리케이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조직진단2015

김대욱, 윤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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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대안으로서 공공위탁이 가지는 의미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위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히 공공위탁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검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분석결과 우리의 경우 공공위탁이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일본과 비교하여 그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위탁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 공공위탁 대상사무의 선정기준과 대상사무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위탁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비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제도적 측면중 법적 개선조치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위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위탁의 확대 적용을 위하여 현재 사무위탁 유형이외 기관공동설치의 새로운 유형 신설하고, 기관공동설치의 내용 및 절차, 규약의 포함사항 등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기관공동설치의 모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기관공동설치모형>구분내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의 소관사무절차○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간 규약으로 규정 형식○ A,B,C 공동의 부속기관 또는 직속기관 - A, B, C 단체장 모두에게 업무보고○ 중심단체(수탁단체)에 공동의 부속기관 및 직속기관 설치* 비용○ 중심단체(공동기관 설치 단체)에 경비 지불                                          <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자치법(현)지방자치법(개정안)제151조(사무의 위탁)                             제151조(사무의 위탁)   [신설] 제151조의2(공동설치) 제151조의2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간 기관의 공동설치를 통하여 행할 수 있다. ② 기관의 공동설치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으로 간주한다.③ 공동설치의 내용과 절차는 제151조를 준용하되 규약에 다음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설치하는 기관의 명칭 2. 공동설치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3. 공동설치하는 기관의 구성원 선임방법 및 신분취급 4. 기타 공동설치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음 제도적 측면중 행정적 지원조치는 사전적 조치와 사루적 조치로 다시 나뉘는데, 첫째 사전적 지원조치로는 아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제시가 요구된다. 여기서 1차 기준은 대상부문의 확정으로 사무성격(계획적 성격인가 집행적 성격인가)-서비스공급특성(서비스공급이 상황대응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시스템화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4가지 부문으로 구분가능한데, 상황대응적 계획기능(예: 대외협력, 홍보계획, 국제마케팅, 재난대응계획 등), 시스템대응적 계획기능(예: 기획, 조직・인사・예산기능, 감사기능 등), 상황대응적 집행기능(예: 복지사각지대해소, 방문보건, 각종 민원, 환경관리, 재난지원, 지도단속 등 고객직접 상대업무), 시스템대응적 집행기능(예: 복지조사, 복지수당지급, 공무원교육, 농촌지도, 상하수도, 청소, 각종 검사, 시설관리 등)으로 구분가능하고, 여기서 공공위탁 가능한 대상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집행적 업무이다. 다음 2차 기준은 공공성-경제성 기준으로 시스템대응적 집행기능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공공성을 요구하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사무가 공공위탁의 우선 대상이 된다. 그리고 3차 기준은 공공위탁이 결정된 대상사무에 대하여 어떠한 위탁방식(사무위탁, 공동설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여정도(사후감독인가, 아니면 진행과정상 관여가 필요한가) 기준이 적용되는데, 위탁된 사무의 진행과정상 관여가 필한 경우는 공동설치의 방식으로, 사후감독으로 족한 경우에는 사무위탁의 방식으로 행한다. 둘째, 사후적 지원조치로는 공공위탁 평가제도(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기능운영 혁신수단으로 인센티브 및 벤치마킹 포함), 공공위탁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기준 및 절차><1차 기준>  사무성격(계획)  서비스공급특성(상황대응적)상황대응적 계획기능시스템대응적계획기능서비스공급특성(시스템대응적)상황대응적집행기능시스템대응적집행기능  사무성격(집행)  ↓<2차 기준>  공공성(고)  경제성(저)직접수행공공위탁경제성(고)사무폐지 및 축소민간위탁  공공성(저)  ↓<3차 기준>관여정도 : 사후감독 / 진행과정상 관여 기준  마지막으로 비제도적 측면의 조치로는 먼저 공공위탁에 대한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조직내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행정구역내에서의 종합행정수행의 패턴으로 인하여 자칫 해당 자치단체의 능력제한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공무원의 감축 등 부정적인 내부시각 등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조직외부의 경우 관련된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중요도 저하 내지는 소홀로 여겨지는 경우 등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아울러 요구된다. 다음, 공공위탁에 대한 적극적 조직문화 형성 및 확산이 필요하다. 즉 공공위탁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수행능력의 제한이나 소홀 등에 의한다는 수동적・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위탁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효율과 혁신의 측면에서, 그리고 수탁자치단체의 경우 수행역량의 활용 및 수익창출의 측면에서 상호 윈-윈하는 보다 능동적・적극적인 관점에서 공공위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의 패러다임적 변화가 요구된다.

기타2015

권오철, 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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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예산지출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행정자치부)는 지난 몇 년간 예산성과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예산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자 2016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예산과 직접 연계되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갖고서 성과관리계획과 사업예산시스템 간의 구조적 연계 관점에서 성과관리체계, 사업예산제도, 성과평가, 성과관리의 유기적 연계방법을 강구하며, 성과목표, 사업구조화, 성과지표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과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문제점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부산시-부산 중구, 경상북도-군위군)의 성과계획 운영 사례 및 사회복지 분야의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사례에 중점을 두고 심층 분석하였다. 현행 성과관리체계와 사업예산제도를 점검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의 연계 수준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며 프로그램 분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시스템은 별개로 운영되거나 연계를 갖더라도 매우 느슨한 형태의 형식적 접점을 갖고 있어, 성과계획서와 사업예산이 하나의 통합이나 구체적 연계상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성과측정 기반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여 실제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예산의 체계와 구조가 예산지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어렵다. 셋째, 성과관리가 프로그램(정책사업) 단위가 아닌 단위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 단위사업의 성과관리(성과목표, 성과지표)가 정책사업과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성과지표가 기본적 요건(종합성, 중요성, 비교가능성, 측정가능성 등) 하에서 선정되지 못하며, 그 결과 지표의 타당성 및 적절성 문제가 드러난다. 다섯째, 사업단위의 원가정보가 제공되지 못해 원가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관리 실태 및 사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토대로 사업예산제도의 성과예산으로의 발전 관점에서 성과관리시스템과 사업예산제도를 거시‧미시적으로 연계하는 틀과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성과관리가 가능한 사업예산체계 및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예산제도가 성과예산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예산 자체가 성과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목표 설정을 위한 사업구조화(사업의 체계적 분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의 명확한 규명,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주는 합리적인 성과지표의 개발 등이 핵심요소로 작동되어야 한다. (2)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계획 간의 실질적 연계를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관리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장치(원가산정, 사업단위 성과측정 등 예산정보체제)의 미비와 공무원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사업예산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도 성격상 성과관리시스템은 조직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중기적 시야를 갖는 반면, 사업예산은 재정성과와 단년도 기준에 의하고 있어서 양자 간의 차이를 고려한 연계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ⅰ)기존의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실시하는 연계방식, (ⅱ)기존의 성과관리시스템과 분리하여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자(연계방식)는 지방자치단체의 미션과 전략목표 하에서 성과관리시스템과 사업예산시스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사업예산을 성과기반예산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후자(분리방식)는 사업예산을 기존의 성과관리시스템(BSC 등)과 접목하여 운영하기보다 사업예산 시스템을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미션·전략목표와 연계시키는 방법이다. (3) 성과정보의 예산환류 및 예산의사결정에의 반영이 필요하다. 사업예산제도가 명실상부한 성과예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성과관리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함은 물론 그것을 통해 생성되는 성과정보를 다음번 예산편성 등 각종 예산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예산의 성과관리정보는 3-5년 주기의 예산사업 종합점검(comprehensive budget review) 시 예산과 사업을 조정하는데 활용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구조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4) 사업별 원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예산제도가 제대로 된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원가정보가 객관적으로 산정되고 그 결과가 자체비교(시계열 비교)와 외부비교(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유사자치단체, 일부 민간부문 비교 가능)를 통해 교훈을 주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사업별 원가정보가 생성될 경우 사업 타당성 검토 시 투입원가 대비 편익(성과)을 비교하여 순편익이 높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5) 여타 재정제도들과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여 예산 효율성과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개선과 공공책임성 확보를 위해 재정개혁 차원에서 프로그램예산, 발생주의회계, 재정사업평가, 투융자심사제도 등 다양한 재정관리 수단들이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재정운영수단들이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계획으로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목표와 성과목표의 수립, 사업구조화와 성과지표의 설정 등이 성과관리 관점에서 재정제도들 간에 연계성을 갖도록 지방재정사업의 운영 틀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재정2015

임성일, 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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