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설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영역에서의 책임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는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지자체 조직관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현재의 책임성 확보 제도가 적정한지를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영역에서도 책임성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며 기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계층제·법적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거버넌스 즉, 지방의회와 주민까지 포함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자체 조직관리와 책임성, 수단 설계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2장). 그리고 국내외 사례 검토와 책임성 인식 분석에 근거하여 각각의 거버넌스별로 타당성 있는 책임성 확보 수단을 제시하였다(3,4장).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수단들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맥락)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수단 설계 방식과 장단기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5장). 각 거버넌스에서 작동되는 다양한 책임성 확보 수단들이 필요한 만큼 각 수단들을 결핍과 과잉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균형과 조화의 원리에 기반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수단들을 거버넌스와 정책 과정에 따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계층제(법적) 거버넌스에서는 조직관리의 비용이 국가 전체에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총체적 합리성(도구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각 정책 과정별로 다음과 같은 책임성 확보 수단의 개선 또는 신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기획단계에서는 기준인건비제 패널티 부여 시 복수 기준 적용,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준수 의무 규정 도입 및 인력 증원시 인건비 추계 내용 필수 포함 내용 구체화, 정기적 사무재평가 사업 도입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집행 모니터링, 사무재평가 모니터링, 주민민원 상시 모니터링, 사무재평가 모니터링 등의 수단을 제시하였다. 정책평가환류단계에서는 지자체 조직관리 공시 지표 개선, 지자체조직관리정보공유 시스템 마련 등의 수단을 제시하였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주민과의 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는 조직관리의 편익이 지역 주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 차원의 국지적 합리성(합의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정책 과정 별로 아래와 같은 책임성 확보 수단의 개선 또는 신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기획단계에서는 조직관리위원회 지역 주민 포함,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지역 주민 포함,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민의견 청취, 지자체 조직진단시 시민의견, 청취, 시민 조직진단 의뢰 제도, 시민참여조직진단 운영 등의 수단을 제시하였다.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주민민원 상시 모니터링, 민원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기반한 조직설계기법 마련 등의 수단을 제시하였다. 정책평가환류단계에서는 지방의회 행정감사에 주민모니터링단 참여,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조직관리통제,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시민배심원들의 평가 참여 등의 수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제시된 수단들이 모든 지자체에서 모두 다 잘 작동되기는 어렵다. 각 지자체의 맥락에 따라 실효성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맥락에 따라 조직관리 거버넌스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조직관리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동기와 전략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각기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혹은 조직건전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고려한 수단 조합의 방향은 각 주체에 대하여 책임성의 결핍 또는 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수단의 조합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상황이 다른 만큼 각기 다른 수단의 조합이 나타나 진보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단기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책임성 확보 수단의 제도 설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준조례안 마련 등 자치입법 설계 방안, 기구정원 규정 개선 방안, 기타 법규 제개정 방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주민 참여 방안 등이 그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만큼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조직건건성에 관한 조직학습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 교육, 시민 교육, 청소년 교육 등을 통해 이를 촉진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같은 제도적 보완 노력은 궁극적으로 지방의 권한 확대의 안전판으로 작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방분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진단2023

강영주,김지수,박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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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역량과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기존에 디지털 혁신 또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 및 지수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표 및 지수들이 국가, 중앙정부기관, 민간기업을 주된 측정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과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가 의미하는 바를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을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구성요소(조직문화, 조직구조, 과업절차 등) 및 지역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방행정을 혁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변화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에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 그 자체보다 주체의 의지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 개발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으로써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의 성공 요인 및 지방행정혁신에 있어서의 성공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미국 애틀랜타의 SmartATL, 영국 캠브리지의 SW클러스터, 노르웨이 오슬로의 FutureBuilt,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부산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경상북도의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 등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역대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개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정의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의 개념 정의와 지방행정혁신 및 디지털 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역 단위의 디지털 혁신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그 모형의 틀은 Malcolm Baldrige(MB) 모형을 기반으로 하였다. 다만, MB 모형은 일반적인 조직혁신과 조직 성과관리를 위한 도구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준비도 측정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LGDIR) 모형의 7가지 주요 요소를 디지털 리더십, 디지털 전략, 시민 중심, 인적자원 및 조직문화, 운영, 데이터 및 플랫폼 관리, 디지털 혁신 성과로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진은 LGDIR 모형의 각 핵심요소들에 대한 측정 항목들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디지털 혁신 지표 및 지수들의 측정 항목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디지털 혁신 관련 기존 지표와 지수들의 측정 항목들과 MB 모형에서의 측정 항목들을 MB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된 LGDIR 모형의 핵심 요소의 의미와 내용에 따라 배분하고, 각각의 측정 항목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 체계를 설계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진이 최초로 개발한 LGDIR 모형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검증 과정을 수행하였다. 전문가들은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행정학, 정책학, 법학 등을 전공한 교수와 박사급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검토 및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였다. 전문가 타당성 검증 결과, LGDIR 모형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 및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수정 요청 사항과 연구진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LGDIR 모형 및 측정체계를 완성하여 제시하였다(제5장 참조).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학술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전문가 및 중앙·지방 공무원 포함)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모형 및 지표체계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가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와 모형과 지표체계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조직이 지정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준비도를 하나의 지수로 통합하여 측정하거나, 영역 간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단기 측정 영역과 중장기적 측정 영역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가중치 설정 단계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후속 연구로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성과에 대한 측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LGDIR 모형과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성과 모형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다섯째, 다양한 기관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관련 측정 항목들을 조사하고, 이들 중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양식을 제시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실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를 측정할 경우 전체적인 응답 현황을 관리하여 취합할 총괄 부서를 지정하되, 사전에 측정 문항별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총괄부서가 측정 문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관 부서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답의 출처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LGDIR 모형의 개별 지표들에 대해 정책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목표 수준을 설정하여 LGDIR 진단 결과별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지방행정2023

이경은,이재용,김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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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원운영 실태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관리방안 본 연구는 국가차원의 인력운용 기조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방행정기능의 효율적 운영 관점에서 “지역맞춤형 인력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적정규모의 정부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방행정기능의 변화가 최근 들어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력운영의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핵심요소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실증자료를 확보한 후,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인력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산정에 대한 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연구 대상으로, 계량지표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고, 운용제도의 경우 인력산정기준 및 기구설치기준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지역유형에 따른 인력운영 현황 분석을 포함하였고, 지역유형화 방식의 현행기준, 신규기준에 따른 지역유형별 기능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력운용양상의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연구는 국·내외의 각종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론적·개념적 논의와 제도연구를 종합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인력 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의로 자리 잡은 지역유형화, 지방행정기능, 이를 기반으로 한 인력운용제도를 고찰하였다. 이에 더하여 설문 및 조사표 조사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오랫동안 당연하게 수용되어 왔던 지역유형화 분류 및 기능분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지역유형화 및 기능분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핵심요소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맞춤형 인력관리는 “지역 맞춤형”, “적정인력규모의 산정” 그리고 “적정인력의 배분과 관리”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실증자료를 확보하여 지역유형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동, 인력의 변동, 그리고 행정수요와 인력 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맞춤형 인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역 특성을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를 토대로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크게는 3개, 세부적으로 총 12개의 지역을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 자체보다, 인구감소를 유발한 도시의 성장유형에 근거하여 지역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행정수요의 특징이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인구감소가 유발하는 행정기능 변화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이 산정되고 제한된 정원 내에서 인력이 배치된다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역유형별 행정수요의 특징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작성된 시나리오와 지역 유형 내 지표의 값이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인력관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결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인력산정제도의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신규지표의 필요성 역시 높았다. 이상의 내용과 절차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인력관리를 위한 제도설계를 위한 인력산정 모형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원동결 상황에서 현실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내부의 감소하는 기능에 대한 정밀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데이터의 한계로 인한 지역유관 지표의 활용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의 상세한 행정수요와 개별 업무량에 대한 비교분석이 부재되어 연구가 가정한 양적 수요와 질적 수요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다소 어렵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기능별 인력재배치 실적과 지자체 자체 업무량 조사결과를 통해 지역유형내 실질적 업무량 파악하여 정원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진단2023

최지민,유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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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중심으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과 지방의회의 자율성(autonomy) 확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2022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 현장과 학계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기대한 만큼 제고되지 못하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정책 환경 하에서 지방의회의 현 자율성 실태를 분석하고 기관별 수준을 진단하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의회를 둘러싼 제도·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지방의회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 역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영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 및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은 이론적 논의로서 지방의회의 의의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 지방의회의 기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를 제시한다. 특히 지방의회의 관련 기관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수직적(국회-광역의회-기초의회) 관계와 수평적 관계(지방의회-집행부)로 구분하고, 자율성 제약의 발생 요인에 따라 공식적 통제(법·제도에 의한 자율성 제약 요인)와 비공식적 통제(관습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율성 제약 요인) 등으로 구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3장 이하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의 수준을 진단하였다. 제3장은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의 실태분석 및 수준을 진단하였다. 지방의회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등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범위 등의 제약, 중앙정부·상위 지방자치단체 및 집행부로 인한 재의·제도 등 자치입법권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자치입법권의 제약 요인은 대체로 공식적 통제에 의한 제약이 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직적 제약이 수평적 제약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입법권은 주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약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자치입법권의 자율성 수준을 진단한 결과, 지방의회는 국회 및 집행부에 비하여 자율성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은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실태분석 및 수준을 진단하였다. 지방의회 자치조직권과 관련하여 최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한 여러 조직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에 대한 자율성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치조직권의 제약 요인으로는 첫째, 기구설치의 제약으로서 사무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 자율적 기구 설치의 제약과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의 비탄력성, 둘째, 기구구성의 제약으로서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 부재, 셋째, 직급의 제약으로서 의회사무기구, 전문위원의 직급 제약 및 의회와 집행부간 직급 불균형, 넷째, 정수의 제약으로는 전문위원과 지원(보좌)인력의 정수의 제약이 도출되었다. 다섯째, 운영적 제약으로는 전문위원 운영에 대한 불명확성, 집행부와의 직급 불균형에 따른 견제·감시 기능의 약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간 전문성 격차 문제, 승진 적체 및 의회근무 기피,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과 견제·감시기능 약화, 정책지원관의 지역별 편차 및 인력 확보의 문제, 의회 공무원과 집행부 공무원간 갈등으로 인한 업무처리 혼란, 의회 내 일반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간 갈등 등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식적 통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의회사무기구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공식적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영적 측면’은 비공식적 방식에 의한 통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은 법과 규정에 의한 제도에 의한 공식적 통제뿐만 아니라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을 제약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수준을 진단한 결과, 자치입법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는 국회 및 집행부에 비하여 자율성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공식적 통제와 수평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치조직권의 경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하는 자치조직 제약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지방의회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요약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위상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자치입법권의 경우 자치입법 역량의 강화, 자치입법권 범위의 확대,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 자치입법절차의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 재정립(재의요구제도의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제도의 정비, 인사시스템의 정비(단기: 인사교류시스템 정비, 중기: 지방의회 내 인사위원회 등 정비, 중장기: 의회직렬 신설),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구성권 부여,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먼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 논의, 「지방의회법」의 제정 등 자치입법 환경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그동안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었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통제·제약하는 요인과 형태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실제 지방의회의 현장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는지 검증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제약 요인을 외부적 요인에 한정하였다는 점, 지방의회 자율성 제약 요인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현장 조사로서의 조사 대상자가 지방의회 관계자에 한정하였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내부적 요인 및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사대상자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방의정·지방규제2023

주희진,고경훈,정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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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협력제도 강화방안 연구 본 연구는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분석을 통해 자치분권 제도의 변화 방향을 다루었다.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자치분권 제도로서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정구역 및 계층,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등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방향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로서 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활용방안의 모색을 통해 인구감소대응 등 미래환경의 변화에 맞는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제도적 대응과 관련하여, 관련된 개념적·제도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지역 인구감소 및 이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고,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행정으로의 영향 등 지역 인구감소 현상과 제도적 영향요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국가 정책적 동향과 그 일환으로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미래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완화정책 및 적응정책의 견지에서 자치단체의 대응전략을 논하였고,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소주제는 지방행정체제의 구성요소로서의 지방행정 계층 및 구역으로,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향후 관련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동향에 대한 분석과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등을 기반으로,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이론적인 흐름의 분석은 물론, 체제개편 과정, 특히 계층·구역의 획정, 구역 개편 등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체제개편 방향 및 광역·기초단위의 개편(안), 관련된 법제개선안 등을 논하였다. 광역단위의 체제개편은 현실적인 통합대상인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중심으로 (통합)광역단체-직접수행, (통합)광역단체-행정청 및 일반시 전환의 세 가지 모형 등을 도출하였으며, 기초단위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군의 경우 광역관리 사무는 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능개편 모형과, 구역통합이 어려운 경우 군의 협력기구 설치를 통한 광역계획·관리기능 공동수행 모형 등을 도출하였다. 자치구의 경우 광역통합에 의한 기능수행체계에 따라 기존 자치구 유지, 행정구 전환, 준자치구 논의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소주제는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기능재배분에 관한 논의이다. 자치단체의 기능·사무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및 제도적 논의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대응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44부의 유효응답을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인구감소가 지방행정의 주요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능재배분의 원칙 및 주요 기능별 재배분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 일반행정 등의 분야는 인구감소로 인한 업무량과 난이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산업경제 및 문화·관광·체육 등은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능으로 제시되었다. 지역맞춤형 분권제도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이 요구되며, 정부수준간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를 통해 제 기능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각 기능별로 미래지향적인 기능재배분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세 번째 소주제는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되어 전술한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활용을 통한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논의이다. 전술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간 협력은 상황적응적으로 추진되고 책임성 확보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며, 둘째, 인구감소대응 차원에서 광역-기초간 수직적 협력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감소와 관련된 다수의 서비스 묶음을 대상으로 한 협력이 필요하며, 넷째, 의료·건강 인프라 조성, 보육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력 등에 대하여 우선적인 협력 제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구감소 완화정책을 위해서는 중앙-광역간, 적응정책을 위해서는 광역-기초간 협력이 중요하므로, 협력주체에 대한 명확화가 요구되며, 여섯째, 협력방식으로는 구조적 효율화보다는 사업별로 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인구감소라는 메가트렌드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위주의 재정사업으로 점철된 우리나라의 대응정책에 있어서 지방분권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역맞춤형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새로운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는 법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방분권과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전략적 변화와 제도적 유연성의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의 가치를 논할 수 있다.

기타2023

전대욱, 권오철, 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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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_C 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LIMAC은 그간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오면서 경제성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그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균형발전 분석을 타당성조사에 반영하고 적용하기 위함이었다. LIMAC 외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미 이러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타당성조사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LIMAC은 복수의 지역발전지표를 지역별로 단순 나열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이를 종합점수화 하여 사업추진 의사결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수행해온 연구결과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의사결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IMAC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에서 실질적인 균형발전 분석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발전정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B/C 기준의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제시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 세 개의 부문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는 국가재정투자사업과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의사결정체계를 비교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에서의 균형발전 분석을 위해 국가사업과 차별화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B/C의 지역별 격차는 분명 존재하고, 투자사업 추진 여부의 판단 역시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므로 특정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하겠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LIMAC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균형발전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체계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타당성조사에 반영하고, 지역별 격차를 고려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 수준과 격차의 파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 간 중요도의 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역발전지수를 산정하여 지역 간 발전수준의 격차를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역발전지수를 LIMAC의 타당성조사에서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지수가 B/C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지역별 B/C 기준의 차등화 정도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세종시는 B/C 1.0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충청권은 0.85~0.90의 차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0.80~0.95로 분석되었고, 전통적으로 낙후지역으로 알려진 강원권과 경상권, 전라권은 0.70~0.75로 도출되어 수도권 대비 B/C 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B/C 기준의 차등화 정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간접적으로나마 검증하였다. KDI와 일본의 사례를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낙후지역(강원, 전북, 전남, 경북)의 B/C 기준을 0.70~0.75로 조정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역별 B/C의 차등화를 실제 LIMAC의 타당성조사에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B/C 기준 차등화로 기존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된 12개의 사업이 해당 지역의 발전정도를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LIMAC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균형발전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성’으로 표현되는 B/C의 기준을 지방의 본질적인 불리함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여러 가지 제약하에서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는데 기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B/C 차등화 방식은 그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고 제안한 B/C의 차등정도를 분석하여 도출하는 과정상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향후 지역발전지수의 고도화 및 B/C의 차등화에 있어 지역뿐만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후속과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B/C의 차등화 방안’은 일반적인 타당성조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가치를 LIMAC의 타당성조사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도이며, 특히 사회적 가치 규범에 대해서는 관념적인 의견대립이 상존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실험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많은 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통해 해당 방법론의 적절성 및 적용 가능성을 계속해서 검증받아야 함을 밝힌다.

지역발전2022

송지영,이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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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연도･연륙교의 사회경제적편익 연구 연도･연륙교 사업은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통행권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일반도로 사업과 달리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사업과 동일한 편익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연도･연륙교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도･연륙교 수요추정 방식의 신뢰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도･연륙교 사업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유발수요를 반영한 연도･연륙교 사업의 수요추정 결과와 실제 개통된 연도･연륙교 사업의 실제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과다/과소 추정의 방향성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연도･연륙교 사례에서는 교통량 특성이 일반도로와 달리 평일 대비 주말 교통량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말 또는 관광수요를 고려한 수요추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일반도로 대비 연도･연륙교의 수요예측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산정되었으나 과도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 실제 교통량이 공급된 시설 규모의 용량 이내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유발수요 반영 시 기존 통행에 가산하는 비율 50%와 본 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한 추가 통행 횟수 비율이 55%인 점을 감안할 경우 기존 수요추정 방식에 결격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도･연륙교 개통이 지역 내 미치는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천사대교가 위치한 신안군을 중심으로 인구, 자동차등록 대수, 취업자 수 등 지표에 대한 변이할당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인구이동의 경우 연도･연륙교 개통이 인구이동의 자율성을 증가시켰으며, 취업자 수의 경우 연도･연륙교 개통 이후 농업, 임업, 어업 부문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도･연륙교 개통에 따른 토지효용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천사대교로 연륙화된 암태도 권역이 타 지역 대비 지가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가 변화 중 천사대교 개통으로 인한 지가 상승 효과가 약 19.6%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 실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섬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교통접근성 및 자녀교육 문제가 연도･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통접근성 개선 외에도 관광객 증가 및 관광산업 활성화, 소득 및 자산 가치 증대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접근성 개선 및 통행비용 감소로 인해 육지로의 통행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연도･연륙교 건립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환경 훼손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도가 타 지표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문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연륙교 개통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변화에 연관되는 편익 항목을 발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본 연구 대상 지역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하며, 통계분석 결과의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기타2022

김지훈, 김상기,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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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계를 활용한 지역경제 동향 분석 - 시공간 큐브 및 동태적 요인 모형을 활용하여 -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와 관련한 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공간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시·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확장된 베이지안 VAR모형을 추정하여 외생적 충격에 대한 지역경제의 충격반응이 시·도별로 또는 시점별로 차별성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지역통계를 통일된 틀에서 취합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도별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활용하는 통계 목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서로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지표와 분석 틀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도별 통계 및 활용 현황은 지역별 경제동향 비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시·공간 분포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용률, 실업률,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1인당 급여액, 국내인구이동의 핫스팟·콜드스팟 분석을 통해 최근 11년간 지역적으로 핫스팟인 지역과 콜드스팟인 지역을 분류해 낼 수 있었다. 개별 지표별로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여 지역별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해당 지역이 핫스팟으로 분류된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외생적 충격에 대한 시점별 충격반응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지역경제 사이클이 대조될 수 있는 경기도와 전라남도를 선정하여, 최근 20년간 경제 침체 시기의 외생적 충격에 대한 반응함수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지역경제 동향 파악과 이를 통한 지역별 경기변동 대응이, 지역별로도 또는 시점별로도 다른 정책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사이클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지자체가 주가 되어 시점별로 적합한 정책조합을 제시하며 이를 국가에 제안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별로 경제동향 분석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분석한 요인확장 모형은 후속 연구를 통해 GRDP 나우캐스팅(nowcasting)에 활용될 수 있다. 이미 각 국가의 중앙은행에서는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경제변수를 활용하여 GDP나우캐스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요인확장형 VAR의 경우 기존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부문별 통계를 포함하고, 활용된 통계가 담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몇 개의 요인으로 축약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도별로 GRDP 시계열과 상관성, 예측가능성이 높은 변수들을 탐색함으로써 GRDP 나우캐스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2022

여효성, 김도형, 윤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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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향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 강화방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의 기후환경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다.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시작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으며, 2019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에는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상향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 가입하는 등 2050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글로벌 신(新) 패러다임으로 의제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COVID-19 사태로 인해 주요국은 탄소중립 선언을 더욱 가속화 하는 추세고, 글로벌 규제강화 및 경영활동에서도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EU, IMF, BIS 등 주요 국제기구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및 환경규제, 탄소세 인상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기후변화위험 금융감독 관리체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선제 대응을 권고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 대상국은 아니었으나 2009년에 처음으로 2020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했던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된 이후 2030 감축목표를 새롭게 수립하였고, 2021년 10월에는 국제사회에 2050 탄소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배출정점인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한 바 있다. 2050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지만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산업이 주력산업인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전환 없이는 획기적인 감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며, 미온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주력산업의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 제한 등으로 수출이나 해외 자금조달, 기업 신용등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행 탄소중립을 향한 정책적 접근이 중앙정부의 배출원·부문·부처 중심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지자체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국가지원체계의 부재나 정보, 권한,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지자체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구조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광역과 기초,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7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여 스스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아직 목표에 대한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지자체 내부에서도 온도차와 한계는 분명하다.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과 실행이 매우 중요하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권을 조화시키는 정책의 전환과 여러 주체 간 협력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2050 탄소중립까지 3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공동의 목표를 향한 국가와 지자체,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중립을 향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녹색성장(Green Growth), 그린뉴딜(Green New Deal),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등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carbon neutral)과 관련한 이론과 개념 및 전략 논의를 바탕으로 2021년 9월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우리나라 법·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정책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개인이나 국가, 세대 사이의 편익과 부담의 할당에 관한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의사결정과 참여에 관한 문제인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고려하는 ‘승인의 정의’(recognition justice)라는 세 가지 원칙을 포함하는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달성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이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지점과 부문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LULUCF, 폐기물 부문의 직접배출량과 전기와 열 사용에 의한 간접배출량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9)와 명세서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시·도별 탄소배출 감축 여건을 분석하였다. 이때 배출원 중심의 직접배출량 산정 부문이 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상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부문, 즉 에너지(발전), 산업공정, 상업/공공, 가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으로 새롭게 구분하여 시·도별 직접배출량과 최종에너지 소비기준 배출량을 별도로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배출량 통계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화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한 전주시 사례를 살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현 탄소중립 정보의 한계점 및 시사점을 논하였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조례와 추진실태를 분석했다. 결국 문제는 탄소중립의 실천 과정상 자치단체의 정보, 권한,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한 제약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밝혀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행 의지를 실제화하는 데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나 광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동향 등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에 ｢탄소중립기본법｣과 같은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조례 등을 분석하여 지자체의 정책 이행 노력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자체 내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광역, 광역-기초 등 탄소중립 관련 내부와 외부의 권한과 역할, 탄소중립 정책수립 현황과 실행에 있어서 애로사항, 제도적인 제약, 추진체계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제2장에서 도출된 연구 분석틀에 의거한 제도, 협력, 기반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U와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과 일본의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유럽과 일본의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배경과 국가의 탄소중립 추진동향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전략을 살펴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체계와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제4장과 마찬가지로 제도, 협력, 기반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럽의 경우 국가가 아닌 주체(non-state actors), 즉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로 탄소중립을 촉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담은 ‘지역 탈탄소 로드맵’을 국가는 정책을 총동원하여 인재·기술·정보·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지역이 주역이 되는 지역 탈탄소는 지역의 성장전략이 되며, 재생에너지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과제해결에 공헌할 수 있도록 중앙은 지방자치단체를 제도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탄소중립 정책추진 강화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존 중앙정부의 배출원·부문·부처 중심의 탄소중립정책을 보완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탄소중립 추진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으로 둔다. 지자체는 탄소중립경제를 지향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은 중앙주도 접근 탈피, 탄소중립 추진 갈등과 긴장해소, 탄소중립의 지역경제 성장 모멘텀화, 장기적 관점의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네 가지의 접근과 원칙으로 분권적 추진, 지역특화 추진, 연계협력적 추진, 과학적 추진기반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이 산업이나 경제활동의 제약과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지자체 성장의 전기로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추진의 분권화를 정비하고, 지역특화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지역경제 성장 동력화 시책을 추진하며, 공간정보와 연계한 지역 탄소배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단계로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자체가 실제로 탄소중립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교류, 연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의 협력적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단위, 지자체 단위, 중앙과 지자체,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추진의 정합성 강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재정정비 및 강화를 제안하였다.

지역발전2022

박진경, 김현호, 이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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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 강화방안 연구 오늘날 사회는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테러, 대규모 전염병 같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람, 조직,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연재해일 경우에는 규모와 강도가 더욱 커져 그 피해가 심각해졌고,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인 경우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이라서 막대한 피해와 함께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다시 말해 회복력에 따라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진단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과 2020년 두 시점의 회복력 수준을 측정･비교해 보고, 영역별로 핵심 시책을 추진해온 자치단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뒤, 이를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도시 차원에서 어떻게 전염병을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고, 회복력에 대한 개념과 특성, 구성 요소와 지표 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하므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기존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정부의 중장기적인 회복력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회복력 정의에 있어서는 회복력 자체가 태생적으로 내포한 개념적 모호함 때문에 회복력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기존의 다양한 정의들을 통해서 “회복력을 충격을 받는 과정에서의 능력과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능력, 이 두 가지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핵심으로 해서 개념화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실제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 전반에 내재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응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지역회복력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를 구축하기 위해서 회복력의 구성 영역을 사회적, 경제적, 도시 기반 영역으로 구분하고, 41개의 후보 지표에서 최종 18개의 지표를 도출한 뒤 표준화와 가중치를 적용하여 영역별 회복력 지수와 이를 종합한 지역회복력 지수를 산출하고, 두 시점(2010년, 2020년) 간 비교, 분석하였다. 세 가지 영역을 종합한 지역회복력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거점 대도시 등 도시 규모가 클수록 각종 재난 재해에 대한 회복력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회복력 분포(2010년(좌), 2020년(우)) 4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도시 기반 영역별 사례 지역(완주군, 통영시, 인천광역시)을 대상으로 관련법이나 조례와 같은 제도적 기반, 그리고 추진시책과 프로그램, 추진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사회적, 경제적, 도시 기반의 영역별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관련 추진체계는 다원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우리나라에서 회복력에 대한 논의는 재난관리정책 차원에서 접근되는 경향성을 가진다. 둘째로, 지역회복력이라는 정책 영역이 지니는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도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성공 요인이 협력적 추진체계, 즉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운영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회복력에 대한 정책 차원에서 바라보면, 지역회복력 지수 및 진단 결과의 활용은 종합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경제, 도시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5장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도시 기반 세 영역별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조성, 미래 위험 대응 도시 인프라 확충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사회적 영역에서의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은 여전히 필요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인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영역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조성’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이 중요하며, 경제적 영역의 회복력이 낮은 지역에서는 경기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 이후 지역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고연령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 기반 영역의 ‘미래 위험 대응 도시 인프라 확충’에서는 각종 시설이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인프라로 확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밀·복합 개발 정책보다는 저밀도의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도시구조 재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력 증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발전2022

이제연,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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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를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정 연합이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는 법인을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2023년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 특별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의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보정수요를 통해 재정 지원을 검토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따라 분담금 10%를 보통교부세 보정수요에 반영하는 현행 안을 기반으로 광역 간 연합(부울경), 기초 간 연합(지리산권, 폐광기금)으로 구분하여 규모의 변화, 재원 배분 효과(재원 보장 기능) 및 재원 영향 효과(재원 조정 기능)로 살펴보았다. 특히 2022년 10월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부울경 연합(현재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행정예고 등 연합이 사실상 중단)을 중심으로 규약에서 명시한 1~3단계 사무를 토대로 재정 지원 효과의 충분성과 타 자치단체와의 영향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지방교부세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규모의 측면에서도 충분한가 등에 집중하였다. 덧붙여 기존 지방교부세 지원안 외에도 지방교부세 틀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타 방안과 지방교부세 틀 외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규모, 재원 배분 및 영향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식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규모가 광역자치단체로 이전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보통교부세의 절대적 총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은 경북, 전남, 경남을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가장 크게 줄었으며 재원 보장기능으로서 상대적 빈곤 등의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 보통교부세로 교부될 때, 기초자치단체의 교부금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전되는 현상만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광역 간 연합(부울경), 기초 간 연합(지리산권, 폐광기금) 모두 보통교부세로 교부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부울경의 경우 1단계 2,000억 원 사업 비용 중 각각 30~50% 분담금을 1/3 나눠서 내고, 이를 각 지역에 보정수요 10%로 부과된다고 가정할 때 최소 31억(각 10억)에서 최대 59억(각 20억) 정도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규모가 충분한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겠지만 규모의 경제 및 비용 효과 절감을 위해 대규모의 사업을 연합하는 입장에서 10~20억 원 사이의 지원금이 갖는 충분성의 의미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내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충분한 규모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1) 기준 재정 수입 산입률 조정, 2) 내국세 법정률 인상, 3)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는 방안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준 재정 수입 산입률 조정의 경우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의 비율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기초수입액의 산입률을 기본 80%에서 90%로 늘리면 기초에 최대 1조 9,812억 정도가 더 배분된다. 그만큼 광역에서는 교부액이 줄어들고, 70%로 조정할 때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나 광역이 2조 510억까지 최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보정수입액에서 산입률을 조정하면 기본 80%에서 70%로 조정할 때, 광역은 2,650억 정도의 교부액이 줄고, 기초는 느는 것으로 나타났고, 90%로는 광역이 늘고 기초가 교부액이 준다. 지니계수로 볼 때, 70%~90% 사이의 보정수입액의 산입률 조정 시 70%로 조정할 때 가장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정수요의 산입률을 조정하여 따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기초수입액은 파급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보정수요의 전체적인 산입률을 조정해서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지원하는 다른 회계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내국세 법정률 인상의 경우 현재 19.24%에서 25%까지 늘렸을 때, 재원 확보 규모를 살펴보았다. 법정률 인상은 지방교부세 전체 규모를 늘려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증가한 재원만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액을 늘리고 기존의 교부방식을 고수할 수도 아니면 현행안으로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법정률 인상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지원을 하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산출하고, 2022년 기준의 비율대로 배분하였을 때, 지역마다 얼마만큼 교부액이 증가하는지의 정도를 요약하여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의 경우 현재 보통교부세와 97:3의 비율에서 95:5까지 확대하여 그 나머지 재원을 확보하여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모에서 1%씩 특별교부세가 증가하면 7천억 원 정도가 추가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데, 오히려 보통교부세보다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때, 그 설립 취지와 지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인다. 셋째, 지방교부세 외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때, 단순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조정의 틀을 검토하고, 지역 간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큰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나의 방법으로 광역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고, 지방소비세 전체를 조정하여 배분받고, 나머지 보통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만 교부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첫째,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지방소비세를 17개 시도로 어떻게 안분할 것인가의 이슈, 둘째, 조정교부금을 충당할 만큼 보통교부세가 교부되는가의 영역을 확장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금액 산출하는 정도로 분석하였고, 정확한 분석결과를 위해 추가적인 분석 틀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2022년 지방소비세는 19조 원 정도이고, 지방소비세를 기초수입액에서 제외한 보통교부세 산출액은 53조로 추산되었다. 기존에 보통교부세는 광역이 16조, 기초가 39조 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물론 법정률 배분에 있어서 규모가 줄겠지만 틀을 바꿔서 광역과 기초가 재원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

지방재정2022

이서희, 전성만, 김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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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재정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방안 2006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법을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시도교육감의 주민직선제 전환 이후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모두 선출직이 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이나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주민에게 돋보이는 가시적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임성일, 2015) 한편, 재정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지금 시대에 인구가 증가하던 50년 이전에 설계된 교부금 배분구조가 지금의 감소 교육수요에 적합한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오고 있다. 반면, 미래교육 수요가 늘고 있고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전체적인 교육 재정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교육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견들이 있는 가운데 보완장치로써 통합이나 분리가 아니라 서로 연계･협력하자는 주장이 있어왔고, 혁신교육지구 등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으나 실질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운영틀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책임성 문제, 교육청 잉여금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의 한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계･협력 협의체 활동 미흡에 따른 타 분야와의 원활한 유기체적 협조의 미흡,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서의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의 사안에 문제의식을 두고 지자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사업의 연계･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먼저,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한 후, 다음으로는 발굴된 사업의 공급방식에 대해 모색하였다. 연계･협력 대상사업의 발굴은 먼저, 한 곳의 사례 광역지자체와 같은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교육사업들을 전수 분석,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사업들을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두 번째로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교육부가 2020년과 2021년에 공동으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들 중 수상한 사례를 바탕으로 연계･협력 사무나 분야를 발굴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계･협력 대상사업으로는 우수인재 양성, 수학능력 향상, 방과 후 학교, 돌봄, 다문화가정 지원, 교육환경 개선, 학교시설 정비, 농어촌･진로 체험, 대회개최, 예체능 지원, 원어민 교사, 소외계층 평생교육, 평생학습관, 장학사업, 통학로 개선 등 15개 사업이 도출되었다. 발굴한 연계･협력 대상사업들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 공동의 공급방식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본 연구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방식은 돌봄, 학교밖 청소년 등과 같이 일부 사업의 공동사업화 방식과 혁신교육지구처럼 추진 틀을 만들고 이를 채우는 프로그램(예: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개발하여 추진해오던 방식이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공급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현재의 법이나 제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과 법과 제도를 제정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할 장기적인 대안을 살펴보았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육행정협의회의 상설화 및 지방의회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 장기적 공급방식의 경우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13번과도 관계가 깊은데, 국정과제 113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으로써 지자체･교육청･대학 간 협력이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이 함께 협업하여 재원을 공동편성･집행하는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두 기관이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협업하여 편성한 후 집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각의 자치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통합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과 이견 및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지자체와 교육청 간 공동사업, 본 연구에서의 경우 앞서 발굴한 연계･협력 대상사업의 필요예산을 동시에 조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대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단기적 대안 중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상설화이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현재 교육자치법에서 설치토록 하고 있고 시도 조례로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선출되는 등 행정환경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가 경우에 따라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설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경우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 설치에 한계가 있는 경우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교육관련 전문성 고려 및 다각화로 새로운 위원회 설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운영도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의 분과별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교육행정협의회는 학교용지 확보, 평생교육, 교육격차 해소,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분야까지 모두 10명 이내의 관련 공무원들이 실무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향후 실무협의회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서는 실무협의회에 분과회의를 두고 교육 세부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토록 분과별 운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또 다른 대안으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의 설치 제안한다. 다음 해의 예산확정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사전협의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연계･협력 대상 교육사업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별도의 논의 대상으로 분류한 후 지방의회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2항은 위원회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동법 제2호에서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있다. 본 대안은 제2호의 조문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 조문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에 (가칭)교육협력사업 특별위원회를 두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연계･협력 대상사업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담당자들이 모두 출석하여 설명하고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심의･조정하는 방안이다. 장기적 대안으로 (가칭)시도교육공동위원회의 신설에 있어서 그 구성은 거버넌스 형태로 하되, 운영은 사무국을 별도로 두어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구로써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 형식을 제안한다. 범부처 조직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사회보장위원회 등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 사후관리 권한이 있는 국가위원회의 개념을 도입해서 (가칭)시도교육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사업은 각기 다른 자치행정기구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가칭)시도교육공동위원회는 시·도청과 교육청이 매년 예산을 공동으로 조성한 후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집행하는 등의 행정권한까지 가지는 형태의 기관 신설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먼저, (가칭)시도교육공동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 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동으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로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의 개정도 필요하다. 동 규칙의 제2조에서는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의 증진, 평생교육의 진흥,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등 5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6.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협조’ 원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2022

김성주, 김진, 황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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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행정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회 모델의 도입 가능성과 발전전략을 검토하고,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론과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협력형이 모델로 선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수많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협력형의 대안적인 모델로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위적인 측면에서만 거론되고 있으며, 심도 있는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력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나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으로의 전환,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둘러싼 쟁점을 법·제도, 조직 및 구성, 운영 및 사업·활동, 재정 및 재원 조달 측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종합해보면, 풀뿌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활동이 공공성을 갖고,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전국 247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 도출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공성과 자치 역량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준을 공공성-자치 역량 평면에서 우상향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공성과 자치 역량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민자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주민자치회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성 측면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의 수준을, 운영 측면과 사업 활동, 재정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 차이 수준을 살펴보았다. 시범사업의 결과는 우선 공적인 권한 부여 및 새로운 사업 등을 권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한 제도적인 조치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치 역량의 제고보다 공공성의 제고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은 “先공공성 강화 및 後자치 역량 견인”이라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보다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공공성-자치 역량 평면의 우상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제4장은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도입을 위한 선진형 주민자치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민자치가 고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자치회, 영국의 패리쉬위원회, 독일과 스위스의 게마인데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입 배경, 관련 제도, 조직 운영방식, 재정 운영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사례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주민자치회,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민회, 전남 곡성군 주민자치회를 현황 및 구성, 조직 및 운영,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사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자치 역량과 공공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초 조직의 역량 강화와 법제도 마련을 통한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주민자치회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은 주민자치회 모델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의 모델을 구성하는 두 가지 기준인 공공성과 자치 역량을 중심으로 각 구성 요인의 우선순위를 추출하고, 주민자치회 모델의 심화에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공공성과 자치 역량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중요도, 주민자치회 모델별 평가, 주민자치모델의 진화경로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주민자치위원,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준별 구성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공공성과 자치 역량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공공성이 자치 역량보다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델 발전에서는 “先공공성, 後자치 역량” 강화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주민자치회 모델별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공성과 자치 역량 기준에는 관계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협력형 모델, 주민자치회 통합형 모델,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순으로 각 기준에 대한 중요도 수준이 높아졌다. 모델별 주체의 역할 중요성의 경우, 민간부문은 주민자치회, 제 주민조직, 일반주민 순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은 읍·면·동, 시·군·구, 국가 순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정성분석 결과, 주민자치회의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요구되는 공공과 민간의 기대역할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권한 부여가 다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과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주민조직의 공공성과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읍·면·동의 대표적인 주민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읍·면·동 행정기관과 주민조직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조직과 주민조직의 역량 강화와 교육, 학습을 통한 주민과 주민조직의 자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층위에서의 법률 제·개정 및 자치법규(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회 모델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법의 지속적인 개정과 개별법률로서의 주민자치회 설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자치 조직 및 인사 권한, 읍·면·동 자치재정권 및 재정 자율성, 자치 입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읍·면·동 행정기관과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근(近) 미래의 주민자치회 모델 구현을 위해서는 통합형 모델의 전(前) 단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원(遠) 미래의 모델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한 본격적인 주민자치회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특수공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의 부여, 주민의 범위와 주민자치회 구성 대상의 확장, 마을(자치)계획 등에 대한 공적 권한 강화, 주민자치위원 선출 방식의 고도화 등을 제안하였다.

기타2022

전대욱, 최인수, 최지민, 유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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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주민참여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확대가 예견되는 가운데, 지방의회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먼저 지방의회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3가지 관점(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의 대안으로써의 관점, 풀뿌리민주주의에 근거한 주민자치 관점, 정부-주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수용성·신뢰성 제고의 관점)을 제시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주민참여의 유형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 주민참여 모델을 개발하였다. 지방의회 주민참여와 관련된 법제도와 운영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지방의회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장의 역할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주민참여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방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직·인력·재정 차원의 제도개선의 방안을 통해 지방의회 주민참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의회 주민참여에 대한 초기연구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소개에 집중하였다. 미주의원연맹의 의정프로세스 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사례는 국내·외 다양한 지방의회 주민참여 사례를 종합하여 각 지역이 지역 상황에 맞게 조합·활용할 수 있는 모듈형 지방의회 주민참여 모델을 개발·제시하는 기틀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e-청원시스템의 개발과 주민e직접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확대 기반을 모색하였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주민참여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현행 의정모니터 등의 운영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의회 주민참여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식론 차원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방의회 주민참여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등 제도적 변화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어떻게 주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토대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기 연구로써 한계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과 전문가의 인터뷰, 다양한 국내·외 사례소개 등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방의정·지방규제2022

김지수, 김건위, 고경훈, 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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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역량지표 개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 과장급 인력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지방공무원의 역량평가 지표기준을 검토하여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정의하고, 역량평가 현황을 진단하여 역량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기존 직급에 따른 역량평가 방식이 아니라 과장급 공무원의 역량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차원에서 현행 과장급 인력의 역량평가 지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지표와 관련하여 도출한 대표적 문제점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인력의 필요역량, 국장급 인력과 과장급 인력 간 요구되는 필요역량의 차이점 부재이다. 이는 과장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는 지역적 특수성과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 특성이 반영될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개선된 역량평가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에 더하여 과장급 지방공무원 인력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과장급 인력의 역량, 역량평가 지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각각의 기준별 하위요인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과장급 또는 과장급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공무원, 공공분야 인사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역량평가 지표 관련 내용, 역량평가의 문제점 관련 내용, 과장 승진시 역량평가의 비중에 관한 내용, 과장급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4개 영역의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면접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관련 내용의 심층적인 접근을 위한 것으로, 조사 시 역량평가 지표, 역량평가제도 전반의 문제점, 과장 승진 시 필요한 역량 등을 고려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중앙 및 지방 인력, 국장급 및 과장급 인력의 필요역량은 차이를 보였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의 요구되는 역량의 중요도는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조정통합, 변화관리, 고객 지향, 성과 지향 순이었다. 중앙부처 과장급 인력의 경우 정책기획, 의사소통, 조직관리, 이해관계 조정, 성과관리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인력의 경우 문제해결, 주민 지향, 정책기획, 변화 지향, 동기부여, 성과관리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역량평가체계는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제도화 및 역량평가 추진체계가 미비하고, 역량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 및 적절성, 역량평가 지표의 적절성, 역량평가 결과를 승진에 반영 시 공정성 및 적절성, 역량평가체계 간 연계성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응답자들은 역량교육 프로그램 개선,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개선의 우선 고려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평가 관련 인식, 만족도,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분석 결과 구성원들은 역량평가 준비에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역량평가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역량향상 교육프로그램 관련 분석결과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과장급 인력의 역량향상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실과 달리 구성원들로부터 역량 향상 교육과정 수요, 해당 프로그램의 적정 기간이나 제공 주체 등에 대한 의견도 확인하였다. 또한 다면평가, 역량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역량평가 이외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조사 분석 결과, 과장급 인력의 필요역량에 대해서는 그룹별 거의 동일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및 전문가 그룹은 자치단체의 특성상 주민 지향을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요인으로 인식한 반면, 성과관리는 반대로 인식하였다. 주민 그룹 또한 필요역량 중 주민 지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추가적인 필요역량으로는 위기관리를 인식하고 있었다. 역량평가 방법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의견들 역시 확인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승진인사시 역량평가의 과도하게 높은 비중, 직렬 등이 고려되지 않은 동일한 역량평가 실시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다. 또한 역량평가 지표 및 측정 방법의 신뢰도 개선, 역량평가 외 다양한 방법의 병행 필요성 관련 인식 등도 확인하였다. 역량평가체계 개선과 관련한 조사 결과, 공무원 그룹은 일방적인 강의 형태의ㅤ현행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방식 및 내용이 적절하지 않으며, 구성원의 수요를 반영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 구성원의 낮은 선호도 등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분석 결과를 통해 분석기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역량평가방법 측면에서는 승진 인사 방식의 다양화 차원에서의 다면평가 활용, 역량교육프로그램 활용과 함께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역량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역량평가의 제도화, 평가의 공정성 확보, 역량평가 관련 구성원의 인식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역량향상 측면에서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선, 역량 교육 프로그램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자치단체의 승진평가 유형을 역량평가 실시, 역량교육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다면평가의 3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 개선방안으로 평가방법의 다양화, 역량교육프로그램 평가체계 개선, 다면평가 체계 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기타2022

이재용, 박현욱, 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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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platform government)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연구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화 전략들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플랫폼 정부'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들의 복잡하고 새로운 공공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들 또한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공공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플랫폼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특성에 대한 논의는 정리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ICT 기술을 활용한 지방행정혁신 성공 사례 또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플랫폼 실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수준의 플랫폼 정부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수준에서의 플랫폼 정부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플랫폼 정부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공공 플랫폼의 유형들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론적 논의(제2장)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를 “정부의 내부 구성원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ICT 기반의 다양한 협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열린 장(場)을 마련하는 정부”라고 정의하였다. 플랫폼 정부의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은 핵심 기능과 정책 결정 및 행정서비스의 흐름과 방향을 기준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정보제공형 플랫폼, 정책 제안형 플랫폼, 민간 역량 중개형 플랫폼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각 공공 플랫폼 유형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플랫폼 활용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제3장), 경기도의「버스정보시스템」, 서울시 은평구의 「참여의 큰 숲」, 경기도의 「배달특급」 및 「공정구매 플랫폼」 사례를 선정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제4장).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활용 수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플랫폼에 대한 인식,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플랫폼 성공 및 장애 요인 등을 수치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Smart Nation', 영국 런던의 'Talk London',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Amsterdam Smart City Platform' 사례를 선정하여 해외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다(제5장). 또한 민간 우수 플랫폼 기업인 「당근마켓」, 「강남언니」, 「배달의민족」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도 담겨 있다(제6장). 이를 통하여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의 다양한 성공전략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앞선 국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 현황 분석과 우수 플랫폼 운영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 운영 전략 및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은 조직 내부, 조직 외부, 플랫폼 특성 측면에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조직 내부 측면에서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플랫폼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고위직급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공공 플랫폼 운영의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적 인적 자원 확보 및 역량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 플랫폼 운영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다섯째, 하위 부서 간 개방적·협력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민간 플랫폼 및 기존 공공 플랫폼 사각지대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일곱째, 공공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직 외부 측면에서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공-민간 협력 거버너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 플랫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특성 측면에서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구축 및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들이 공공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유인책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을 통한 산출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제공 플랫폼에서는 주민 필요에 따른 양질의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책 제안형 플랫폼에서는 주민들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민간 역량 중개 플랫폼에서는 민간 역량교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유관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하위 조직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협의체를 활용한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공공 플랫폼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메타플랫폼 및 공동플랫폼에 대한 구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공공 플랫폼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지방행정2022

이경은, 박재희, 유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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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수요추정 모형 개발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인 기능인 도서관 자료를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 제공 및 학습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 역할과 기능의 확장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국민기초시설인 생활 SOC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생활 SOC 사업에 선정된 289개 사업 중 160개 사업이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었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포함된 사업은 73개이며, 국비지원 규모는 2,031억 원에 달하였다. 최근에는 생활 SOC뿐 아니라 기존 도서관의 노후화 및 리모델링,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서관 신규 건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추진 사업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전에 이행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타당성 조사 의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의 핵심이 되는 도서관 수요 추정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 수요추정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에 제시된 다양한 방법을 참고할 수 있으나, 공공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다. 함윤주 외(2019)에서는 중력 모형으로 안양시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공공도서관 관련 수요 추정에 대한 기초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이용수요의 특징과 기존에 연구된 수요추정방법을 검토하고, Microeconometrics(Program evaluation) 접근법과 Data science 접근법을 통하여 도서관 운영 시 다양한 특성들이 이용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수요추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국가공공도서관통계에서 방대한 양의 도서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XGboosting 등을 포함하는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앞으로 타당성 조사에 사용이 가능한 도서관 방문자 수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예측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데이터 내 변수들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방문자 수를 공공도서관 제공의 충격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아 공공도서관 건립의 정책 충격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도서관에 관한 패널 자료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변수 중 분석 단위에 따라 변하나 시간에는 변하지 않는 변수와 시간에 따라 변하나 지정된 시간에는 분석 단위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는 변수들을 제어하여 이 변수들의 제외 편의를 다루는 fixed effects 모형을 사용하여 목표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서울에서는 도서관 방문자 수 증가를 목표로 할 때 신규 도서관 제공보다는 먼저 기존 도서관의 좌석 수와 장서 수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현재 해당 구 내 도서관의 수용 능력이 그 고려에 미치지 못할 때 신규 도서관 건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기타2021

김제국,함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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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 연구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공연문화 향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공연시설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다. 공연시설은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가 한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며 시설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공연시설의 타당성조사 수행 시 수요 및 편익 추정을 위한 첫 단계인 영향권 설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영향권 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부재로 공연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다양성과 방문객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판단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공연시설 타당성조사 결과의 합리성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공연시설 수요자의 공간적 범위인 영향권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실증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영향권 설정 방식에 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치단체별 공공 공연시설의 지역적 분포 및 운영현황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공연시설 이용행태 확인하였다. 또한 운영현황 데이터 및 입지정보 등을 가공 후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 등의 데이터 분석 통한 문화시설 세부 유형화, 그리고 통신사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세부 유형 별 공연시설 영향권을 규명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공연시설 선택에 있어 공연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지역의 공연장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 시 시설의 규모 및 공연시설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따라 수요 영향권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유형화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예회관별 운영현황 특성, 입지적 특성, 시설 특성, 운영특성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해당 요인들을 바탕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수행하여 주요요인 3가지를 도출하였고, 각 요인이 공연시설의 도심화지역 여부, 차별화 된 컨텐츠(기획공연 수) 제공여부, 시설규모 측면 등을 함의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군집분석을 수행하였고, 분류된 공연시설들의 군집별 차이를 검토하여 유형분류 기준을 정립하였다. 최종 유형분류 기준은 공연장 수, 객석 수, 주변인구 수, 공연장 종사자 수 변수를 활용한 의사결정나무 형태로 도출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유형별 영향권 도출을 위해 SKT통신 빅데이터를 가공 및 활용하여 공연시설 관람객들의 출발지 분포를 검토하였다. 세부 유형 내 대표시설을 선정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동거리에 따른 누적비율을 고려한 영향권 설정 기준 제시함으로써 광역권 및 전국권 공연시설의 영향권을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는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연시설 타당성조사 결과의 합리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연시설의 유형 분류 기준을 정립하였고, 공연시설 유형 별 영향권 범위를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에 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타2021

황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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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개발사업 평가지표 연구 2020년도 연구에서 균형발전에의 기여도가 큰 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와 도로부문에 대해 지역별 수준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종합화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시 별도의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면 금년도 연구에서는 그 대상이 도시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로나 산업단지와 달리 지역간 균형보다는 지역내 균형이 보다 중요하고 사업추진 목적이 다양하여 분석의 대상과 목적,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미리 선정한 평가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정책결정가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난개발이 완화되는지, 주거수준이 나아지는지 등을 판단하는데 정량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LIMAC의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의 분석과정에서 기반시설용지가 제외됨에 따라 기반시설을 많이 공급할수록 경제성과 재무성 결과가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점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난개발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지 않고 시가지면적(가구수)이 증가되는 것”으로 내리고, 분석의 대상을 ‘기반시설의 확충을 포함한 주거위주의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은 기반시설의 과부족으로 판단하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난개발 지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주거수준 관련 지표는 주택수급 및 노후도 관련 지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난개발 지표는 ①가구수 대비 기반시설 면적(HSOC), ②시가지면적 대비 기반시설 면적(USOC)지표를 선정하였고 가구수 대비 시가지면적(HUA)는 보조지표로 선정하였다. 주거수준 지표는 양적지표로 ①주택보급률, ②인구천명당 주택수를 선정하였고 질적지표로 ③노후주택비율, ④1인당주거면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주거수준과 연계된 지표가 아니라 주거형 도시개발사업의 분양 risk를 감안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관리지역지정빈도를 부가지표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지표별 분석을 통해 지역의 난개발 및 주거수준 유형화, 그리고 종합지수화를 통한 순위를 분석하였다. 난개발의 유형은 지표가 2개이므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난개발의 개선이 필요한 유형은 B,C,D 유형이 된다. 주거수준 유형은 지표가 4개이므로 모두 16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16개의 유형은 다시 양호 등급과 보통 등급, 불량 등급으로 구분하고 불량 등급이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주거수준의 개선이 필요한 대상이다. 종합지수는 난개발의 경우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주거수준의 경우 시군구 별로 지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도시지역 특성을 갖는 ‘시’, ‘구’와 비도시지역 특성을 갖는 ‘군’을 구분하여 가중치를 차별화하였다. 도시지역 특성을 갖는 시와 구는 양적지표가 열악하므로 양적지표에 보다 큰 가중치를 두고 비도시지역 특성을 갖는 군은 질적지표가 열악하므로 질적지표에 보다 큰 가중치를 둔다. 다음으로 난개발 및 주거수준 유형화, 종합지수에 따른 순위 검토 등을 통해 ‘주거형 도시개발사업 필요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때 동종자치단체별로 선정하여 각 지역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균형발전’이라는 포괄적인 정책적 아젠다 아래에서 지방투자사업, 그중에서도 ‘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한정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에서 정량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로서, 앞으로도 지방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년도 연구결과와 종합하여 보다 일반화된 방법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2021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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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간 협력 활성화 방안 지역이 국가경쟁력의 요체를 이루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대두에 따라 지역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간 협력에 의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간 극심한 경쟁 가운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이나 민간 부문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간 협력이 중요한 의제임을 인식하고, 지역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성공적인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요소로서 첫째, 선행조건으로서 지역간 네트워크의 형성, 둘째, 제도적 측면으로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 는 제도의 지원 여부, 세부적으로는 협력사업에 대한 중앙의 재정 지원, 협력 지원법 및 제도의 마련, 자치단체간 협력체의 구성 및 운영 여부, 의사결정 등에 대한 규칙의 명확성 과 구체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기제의 마련 등의 측면, 셋째, 행태적 측면으로서 협력의 동인이 되는 지역주체의 자발적 의지, 특정행위자의 주도성, 협력의 참여 정도, 협력주체간 상호작용의 정도 등 협력 참여자들의 행태적 측면을 분석하여,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 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지역간 협력의 성공 조건 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 분석틀을 도출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성공적인 지역간 협력을 위한 선행조건, 즉 전제조건이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도 지역간 협력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협력을 추동시키는 기존 협력의 경험 및 기존 네트워크의 존재 여부를 먼저 분석하였다. 지역간 긴밀한 연계구조가 있는 지역일수록 지역간 협력이 활성화될 선행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간 연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통행의 상관관계가 높은 지역들로 그룹 화하여 연계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지역간 상호작용은 시도단위와 시군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계구조의 결절 역할을 하는 중심지와 중심지의 지배성 및 상대적 강도 등을 측정하였다. 국가교통OD의 총통행량 자료로 지역간 연계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긴밀한 연계구조를 기구축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지리산권, 남해안남중권, 경북 동해안권 등을 대상으로 사례지역 협력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는 선행조건으로 지역간 연계구조는 지역 간 협력을 촉발하는 계기이자,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지역 간 긴밀한 연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경제･생활권을 구성하고 있어, 다양 한 광역행정수요를 발생시켜 지역간 협력을 촉발시키는 선행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계구조의 형성 정도에 따라서 실제 지역간 협력의 범위 및 깊이, 즉 상호 협력의 계기, 참여 수준 정도 및 상호작용 등에도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행태적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협력동기 및 의지와 참여수 준 및 상호작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국의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리더십의 경우, 각 영역에서 주도적인 행위자를 살펴보는 것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지역간 협력의 필요성을 이슈화하고 협력사업에 이르기까지에 지방자치단 체 리더십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간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까지 리더십이 역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행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협력 의 동기 및 의지이다. 지역간 협력 경험이 미약하고 성공적인 사업사례가 희박한 한국의 경우, 지역간 협력을 결정하고 착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 참여수준 및 상호작용의 경우, 협력에 참여하는 참여자간 신뢰를 구축하여 협력을 지속･유 지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인이다. 지역간 협력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혜택을 누리고 이익을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 당사자들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데, 이는 협력과정에서 서로 얼마나 폭넓게 또는 깊이 상호작용하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 다. 이상 행태적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약요인은 민간부문의 참여가 저조 하다는 것이다.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와 자치단체 차원의 제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의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인 중앙정부 의 재정 인센티브는 사례지역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앙정 부에 의해 추진된 협력사업들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며, 관련 협력추진기구를 구성･지속하게 한 동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현재의 지역간 협력의 결속을 다지며 중앙정부에 대하여 국가보조사업을 요구하는 추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주로 중앙정부 의 재정 인센티브로 인해 지역간 협력을 촉진시킨 요인이 되는 제도였다면, 지역간 협력을 지속･유지하는데 기여한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있다.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최근의 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 현재 지역협력추진기 구로 운영되고 있는 협력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지역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수차례 개정되며 관련 정책이 폐기된 이 후에도 협력기구는 존속되어 현재까지도 지역간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지방 자치법에 의한 협력제도가 지역간 협력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요인이다. 실제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지역간 협력의 초기단계에는 행정협의회에 의 한 공동사업의 논의, 협약에 의한 협력사업의 추진 등의 경험을 하다가 지역간 협력의 성과가 확인되어 협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제도를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역간 협력 활성화의 기본방향으로, 지역의 자율성 강화, 지역맞춤형 차별적 전략 마련, 다양한 주체의 참여 증진을 제안하고, 추진전략으로 지역간 자율적 협력의 촉진, 지역간 협력사업 촉진 지원체계의 수립, 지역혁신주체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간 자율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협력권의 유연적 구성과 지역간 협력사업 가이드라인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지역간 협력권의 개념을 재설정하여 관련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간 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을 위해 먼저 지역간 협력사업의 재정 지원체계를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협력권 사업을 고려한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의 수립체계 변경안을 제시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주체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중심의 지역협력체계 강화 방안과 지역혁신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혁신주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발전2021

이소영,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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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본 연구는 국가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우선, 지방소멸을 특정한 지역의 인구감소와 그것이 지역 공동체의 기능 수행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되는 상태로 개념을 정의했다. 그리고 지방소멸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다음, 여기에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중요하며, 이를 유발시키는 것은 지역이 인구를 유치하거나 이탈시키는 지역의 매력 요소, 즉 일자리와 교육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와 논의들은 특정한 지역으로 인구를 끌어들이거나 현재의 인구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인 고용과 일자리, 양질의 생활여건 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의 한계는 상당수 연구가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지방소멸 지역의 선정에 있어서도 인구의 유출입인 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재생산력에 의존한 지표 등을 선택하는 한계가 있었다. 3장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소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이들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했다. 최종적으로 8개의 지표를 가지고 지표를 표준화한 다음, 이들의 종합지수를 산출했다. 그리고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선정,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선정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특성을 분석했다.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변화율, 출산율, 유소년 인구 특성뿐 아니라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사회적 이동상황 등을 분석했다. 2장의 분석은 지방소멸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 등이 대단히 중요하며, 지역의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적합한 특성화된 시책을 개발, 추진함이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4장은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방소멸 대응 시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경남 함양과 전남 곡성을 선택했다. 경남 함양의 경우, 서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유치하여 이들에게 교육, 일자리, 주거, 공동체 등을 제공하는 패키지 전략을 추진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이른바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서의 ‘player model’이다. 전남 곡성은 드론산업을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이와 연관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울러 귀농자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 추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두 사례에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5장은 국내외 지방소멸과 관련된 정책을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시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핵심인 지방소멸과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 일본과 독일 등 유럽의 시책을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지방소멸과 일본 인구 1억명 유지라는 목표 아래, 제1기와 제2기에 이르는 지방창생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지방은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메뉴를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패키지로 선택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울러 60여년에 걸친 과소지역정책에서는 지역의 인구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낙후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중앙은 협력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종래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 위주의 인구사회학적 접근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유지와 인구창출을 위한 매력창출이라는 지역개발적 접근으로의 이동 내지 통합으로의 정책 전환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은 인구, 경제, 공간, 융복합, 제도혁신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지방소멸 지역이 선택,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시책들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 지역의 특색에 입각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정책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경우도 어느 일방의 부처 하나로서는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지방소멸의 원인이 다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부처-지자체뿐 아니라 민간,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 제시하고 있다. 또 지방소멸 위기의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증가된 지방소멸 특별재원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의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미흡을 수정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의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감소2021

김현호,이제연,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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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전환사업의 실행력 확보방안 2018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국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시 기본원칙은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재정분권시 이양된 사업을 분석하여 실제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천명하였던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지방사무에 적합한 사업이 이양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추진된 재정분권 1단계, 향후 추진될 2, 3단계 재정분권 이양사업이 지자체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관련자료 검토와 사전인터뷰를, 2차적으로는 1차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공무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재정의 자율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는 자율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사회복지나 문화체육 등 분야별로 예산편성 규모를 줄이고 늘리는 등 그 해의 상황에 맞게 분야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사업별로 편성시기의 조절이 가능한 점이다. 셋째, 지자체의 외부절차를 내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서는 공통적으로 재정력지수와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권 후 재정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재정분권 후 균특이양 사업 수가 적은 자치단체는 전환사업의 보전 일몰에 찬성하였다. 재정책임성과 관련하여 재정계획성을 검토하였는데 예산의 이월액 규모를 이양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사례 지자체의 경우 이양 전보다 이양 후 이월액이 일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책임성 항목 중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의 관심도 향상’은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지방재정의 대응력 증대(환경변화 대응)’도 이양 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재정건전성 제고’ 는 이양 전보다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양사업의 적합성은 전적으로 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특히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환원해야 할 사업에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상수도 확충시설 사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접 연관된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업무이고,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의 경우도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므로 지역별 편차가 우려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전환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지방으로 이양된 전환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일몰 연장된 2026년 이후에는 전환사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법령과 규칙, 규정들을 모두 삭제하고 관련 내용은 지자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둘째, 전환사업의 성과평가가 강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 제시, 성과평가시 시도나 시군구에 재량 부여, 단순한 집행실적이 아니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전환사업의 지방사무 적합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방하천사업과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와 같이 필수적이지만 지자체가 예산규모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향후 중앙정부와 협력·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재정2021

김성주,전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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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가 지방재정, 특히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를 사회경제적 측면과 정치행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 및 생산인구감소)와 경제여건 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치행정적 측면에서는 문재인정부 2단계 재정분권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과 재정조정 기능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3가지 주요 환경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재원보장 기능과 재정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구조 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시군구별 추계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수(천명), 인구 수 제곱, 65세 이상 인구 비율(%), 면적의 단위당 변화량을 적용하여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의 변화량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재정전망 수치를 적용하여 내국세 수입 증가율 시나리오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액을 추정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변화를 살펴보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분이 더 큰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증가분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액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감소가 심한 부산의 경우에는 시나리오1에서 2026년 기준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5년 간 보통교부세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28 중기 재정전망과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의 국세 수입 전망치를 활용하여 경제 여건 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최근 5년(2017-2021) 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국세 수입이 3.5%씩 증가하더라도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감소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감소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21년 8월 25일에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정을 바탕으로 2단계 재정분권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먼저 지방소비세 세율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새로 산정한 결과 지방소비세 총액 16,863,234백만 원 중 133,153억원은 광역자치단체로, 25,547억원은 기초자치단체로, 9,931억원은 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보통교부세, 일반세입 1(보통세+보통교부세), 일반세입 2(보통세+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의 산정액 변화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일반세입1, 일반세입 2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지역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재정형평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세율 인상 이후의 재정형평화 지수가 현행보다 증가하여 지역 간 재정격차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내국세의 19.24%로 설정되어 있는 있는 법정률의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과 재정조정 기능을 분리하여 재원보장 기능은 현재의 보통교부세가 담당하고, 재정조정 기능은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장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차등산입률제도와 같은 지금까지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준재정수입액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재정2021

홍근석,여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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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가치 실현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가치의 측정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3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지표개발과 활용방안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중앙정부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관리에 대한 논의는 심화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정의와 실현방안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의 정립과 측정, 이행방안을 아우르는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문헌검토, 실증자료 분석, 제도개선안 마련을 통해 다음의 3가지 영역의 연구주제를 규명하고 있다. 1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의 정의이다. 사회적 가치의 추진 영역으로 고려되는 민간영역, 준정부영역, 정부영역 등의 다양한 영역의 추진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관리되어야하는 지역의 사회적 가치의 영역설정과 추진을 위한 차별적인 전략방향을 추출하였다. 특히 지방행정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주요행정기능별, 추진과정별 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2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에 대한 시도이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적 정의에 근거하여 가치실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치실현의 주요 목표와 범위, 지속적인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지표 체계를 검토하고 적용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3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제안이다.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지표와 지표관리 방식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체계에 어떻게 조화롭게 편입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근거한 지표관리체계를 도출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 스스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향을 담고 있다.

스마트지방행정2021

최지민,강영주,박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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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및 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생성, 수집, 관리하는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앙부처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노력과 의지는 실제 행정현장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환경 및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초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공유 및 개방, 프로세스 개선 등의 논의에 더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존의 공공데이터법이 공유와 개방 등의 데이터 관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된 취지가 여기에 있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의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 활용 등의 데이터와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사례 및 기존 문헌들의 검토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이 데이터 공유 및 개방의 개념이 함께 논의되었고,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역시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핵심 개념으로 논의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실무적 차원의 활용을 강조하는 점에서 기존의 데이터 관련 정책과 구별된다. 본 연구가 이론적 논의, 문헌 및 사례 검토를 통해 도출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필수요인은 제도적 기반 확보, 데이터 관련 프로세스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협력체계 구축, 정책추진을 위한 준비 등이다. 전술한 요인들은 본 연구의 현황 및 사례 분석 시, 각 분석틀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분석기준을 도출하는데 활용되었다. 제도적 기반은 시스템, 조직 및 인력,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며, 프로세스는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 공유 및 제공, 활용 및 분석, 평가 및 환류의 단계별 관리방안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활용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정도와 그 수준의 제고, 협력체계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다양한 주체와의 거버넌스, 그리고 각 기관 내 부서 간 협력체계 등을 각각 의미한다. 데이터기반행정 준비 정도는 해당 정책의 이해도, 정책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인식수준 등을 포함한다. 각각의 기준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기반 분석 시, 조직의 경우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관련 부서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 조직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자치단체는 기존의 데이터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담당관 및 정책관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 간 구분기준은 모호한 편이다. 인력의 경우 기존의 데이터 관련 업무 수행 인력이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겸직의 형태가 많았다. 예산의 경우 자치단체 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자체예산이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데이터 관련 시스템 측면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집중된 시스템 운영이 많은 반면, 분석･활용 등의 응용 및 심화단계와 관련된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 제도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관련 조례 대비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조례의 확보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의 경우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분야 주체들과의 데이터 관련 교류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공공분야 주체들 간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간과의 교류는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공분야 주체 간 협업과는 내용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데이터 활용은 정책참고, 현황 및 문제파악 등의 의사 또는 정책결정 이전의 기초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자치단체들은 문서, 이미지, 영상, 음성, 공간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이 광역에 비해 다양하고 그 빈도도 높게 측정되었다.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와 인식 수준은 높지 않았으며,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빈도와 데이터기반행정 문화확산을 위한 공모전 중심의 사업 추진이 많았다. 이에 더하여 사례분석을 위해 진행한 심층면담을 통해 특정 이슈를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한 인식,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협업체계 중 민간데이터의 구매, 데이터 관련 시스템의 개선,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한 데이터 포맷 및 가이드라인 구축,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과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내 유기적 지원 체계 및 인력 확보,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재원 확보와 관련한 인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전술한 분석결과 및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기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책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표준 조례안의 개발 및 적용,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체계의 구축 및 위상 강화, 데이터 활용과 공유에 필요한 지침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운용적 측면에서는 기관 내･외부 차원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형태의 협업체계 구축, 효율적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의 활성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양성 및 적정 인력의 배치,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제언하였다. 평가 및 사후관리적 측면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및 인식 제고에 필요한 관련 교육의 강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의 주체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스마트지방행정2021

이재용,고경훈,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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