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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u-City 추진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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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The Local Government Strategies for the Realization of u-City
연구자 이병기 김건위
발간연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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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을 고려하는 것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u-City추진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u-City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논의가 부재했다. 따라서 기존 u-City추진현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아울러 이를 분석할 방법으로 Andersen과 Dawes의 이론을 원용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u-City추진에 대한 전략과 그 과제를 제시하였다.
   자치단체의 u-City사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Andersen과 Dawes(1991)의 이론을 원용하여 4가지의 시각, 즉 기술적(Technical), 경제적(Economics), 조직적(Organizational), 정책적 시각(Political Perspectives)을 통해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공공부문의 정보기술의 추진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u-City추진현황은 대부분 개념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전자정부 추진을 단지 u라는 이름으로 바꿔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도 기술적 측면에서 안정화나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u-City라는 용어의 사용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념상의 혼란으로 인해 추진범위나 방식에 대해 어떠한 기준이 없이 현재는 장밋빛 미래만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선진외국에서는 u-City와 관련해서 상용기술에 대한 안정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면적인 추진보다는 부분적인 추진을 선택하고 있어 한층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분석틀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4가지 측면에 대한 분류를 한 후 기존 연구를 토대로 분석변수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측면과 관련해서 기술적 호환성과 기술적 선결조건 충족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u-City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적 호환성・표준화의 구비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술적 표준화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u-City를 구현하기 위한 응용서비스의 제공은 기술적 선결조건들이 상당 부분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술수준은 극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측면과 관련해서 투자재원확보와, 비용효과성, 중복투자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우선 투자재원확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u-City 추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사업 이익금을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도시개발사업자 위주의 u-City 건설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과 수도권의 경우 투자대비 수익에 차이가 당연히 예상되며, 지방의 경우 수익성에 따라 투자기피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프라와 서비스의 격차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u-City 운영비는 유지보수, 통신망사용료, 전기료 및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운영 예산의 확보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에서는 특정 사업의 비용효과성은 시장기제에 의해 자연스럽게 통제되므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낭비를 막아 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사업추진에서는 비용효과성을 강제하는 기제가 결여되어 있으며, 수요자의 욕구나 선호가 반영되지 못하고 비용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담당자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u-City를 추진함에 있어 비용효과성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이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복투자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자치단체별 u-City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따른 u-서비스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u-City 사업이 구축되었을 시점에 지자체간 서비스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투자로 인한 상당한 초기구축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조직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의 구축, 추진체계, 전문인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우선 전담조직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전담조직을 구축해 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u-City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방재관리와 경찰청의 교통신호관리, 교통단속관리, 방범관리, 또 소방과 의료구급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는 문제는 관제센터별로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통합조직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u-City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u-City는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많은 기관이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마련되지 않아 상호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의 전문인력이 양・질적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양질의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u-City사업의 경우 전산・통신직에 국한된 u-City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초기 단계이므로 u-City 사업 구현을 위한 전문적인 구현기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관장의 관심 부족으로 정보화 조직 및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획일적인 정보화 조직과 인력의 부족, 조직내 정보화업무에 대한 총괄, 심의, 조정이 미흡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넷째, 정책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처간 연계, 이해관계자의 참여, 법제도적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관련부처간 연계에 대해서는 전 부처의 종합적인 참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이 u-City의 건설절차, u-City 표준, u-City 운영 등의 분야에서 주요한 사항들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도 향후 구축될 서비스의 제공절차나 내용 등에 있어 현행법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 중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합적인 고려가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부처가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의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u-City의 동반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가령. 부산시가 항만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 부산광역시의 상황에서는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와 BPA, 터미널, 선사, 항만물류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하여 협력적 관계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병원, 환자, 의사회, 약사회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는 가령, u-건강/보건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더불어 이해관계자들간의 연계 또한 중요하다. 가령, 교통분야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사업이 진척되고 있으며, 항만 분야에서도 사업추진 주체별로 RFID등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적 기반없이 u-City 사업들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u-City와 관련해서 개념에서 조차 법률적 근거와 지침없이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에 의거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별・지방자치단체・시행자별로 중복투자의 위험, 기술 표준화 부재로 인한 난개발 야기 및 구축될 u-City의 기술적 호환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인식조사 차원에서 도출된 법・제도적 장치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함의를 부여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u-City will bring about enormous change in the proces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rogress of citizens service. At this point, the problem is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be changed in order to adapt ubiquitous technology effectively and manage loc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continuously. Public information policies mean those strategies that allow us to use information well and adapt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information systems to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he purpose of strategic policies is to provide public organizations with the strength and resilience to withstand shocks and rapid changes in the environment.
   This study choose the four perspectives of Andersen's on the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Andersen presents technological, economic, organizational, political views about the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All four of these angles of vision are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complex issues facing public information. Each gives a valid, but partial, picture of the many interfacing forces that together produce sound information management. What one perspective tends to highlight, another glosses over or obscures.
   As the title signifies, the current study aims at the realization of u-City in Local Government, which is short for the ubiquitous City. For this purpose, firstly, the meaning of u-City realization is sought in the study based on future urban changes. Along with this, some insights for u-City are suggest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domestic and overseas u-City development cases, and current issues regarding u-City are gathere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relevant experts. Secondly, under the new urban paradigm, and based on the suggestions derived from current u-City development cases and upcoming issues gathered through experts interviews, concepts and basic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u-City are devised. Thirdly, necessary for the comprehensive planning and management of u-City, several strategies are presented by classifying it into  technological, economic, organizational, political views.
   In the meantime, the current study is pursued through diverse study methods of literature reviews, experts interviews, and outside experts' writings. Both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reports and project cases regarding u-City development are explored that are based on literature and Internet resources.
   The examinations on prior researches provide diverse case studies concerning the advent of new urban paradigm for 21st century. However, most of them tend to focus on the ubiquitous infra, or specific types of ubiquitous services, and the basic concepts necessary for u-City development remain confusing in the researches.  Therefore, the current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d prior domestic and overseas u-City development cases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for national current issues from the review on the academia and research field. Then, the concepts, and basic frameworks for u-City are established, and local-level strategies for the realization of u-City are set up. Regarding the basic definitions, classified public and private services and strategies are suggested in this section. In term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planning system, organizations in charge, standardization, role-sharing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financial resources, and detailed strategies are included in the chapter.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the u-City planning system along with the organizations in charge, standardization and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covered and reflected on the currently on-going establishment of u-City construction support laws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several limitations the current study has are, firstly, the overall definition of the necessary technologies  in the study. Though ubiquitous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as next-gener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it is not an easy task to consider and apply every up-to-date technology to existing cities.
   This study suggests the basic framework for local level implementation of u-City along with the strategies. In order to materialize the framework and strategies suggested in the study, follow-up researches are necessary. Above all, while the fundamental concept of u-City is to apply advanced IT technologies to real urban settings,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knowledge, methodologie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s not sufficient yet. Therefore,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and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planning, the top priorities to be dealt with are planning objectives and contents, and the process of the plan establishment, which can be integrated into the entire urban development methodologies. One of the achievements of u-City development is the fact that it is a pioneering task with the country the world's foremost runner. The country is in desperate need to establish the vision and goals of u-City development Especially, through the examination on the gap between the reality and the ideal, it has been found that while deeply considering the domestic technology level, the country needs, for u-City promotion, financial resources, supporting organizations, and prudent attitude towards the realization of u-City. The so-called transformation and renovation, and realization of u-City are the fruits of patience and perseverance, which promise a bright future. However, it is not easy to achieve them getting over the barriers and deadlocks on the way. However, once successful, the u-City development will bring a rosy future to the country, putting it in the center of the world.
   It is vital to focus on socio-centric 'what is needed' than on techno-centric 'what is possible' for the success of u-City. u-City can be successful only on the basis of mature e-government and m-government, in parallel with the degree of relate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rough adequate collaborate with private sector and effective execution system.
   Generally speaking, administrative behavior does not change automatically in accordance with information. So we must try to change the human behavior side by side. we should overcome these negative behavior through reinforcement and modification of education about information, grant of incen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and edict by top manager. Then they ca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so we can get over the resistance to inform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mind that the ubiquitous city also contains a social negative effect. If only the special and unique people have the opportunity to possess power. Thus, the public and personal property value must be preserved in order to overcoming a negative effect, of example, the non-humanization which is caused by inequal distribution of information. Therefore, we will enjoyed the well-being society by way of enhancing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city in the ubiquitous society.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forthcoming problem in the governmental level and to check them hereupon thoroughly.
  
   ■ Key words : Ubiquitous, ubiquitous City, u-City, Local 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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