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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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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Strategies and Task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연구자 박재희,전대욱,최인수
발간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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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에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시·도경찰청에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인사·예산·사무 등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자치경찰 사례, 자치경찰제의 초기 운영 성과 및 쟁점, 자치경찰 사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 권한 요인, 서비스 집행 요인, 연계성 요인을 검토하였다.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권한 요인의 세부 요인은 자치경찰 조직, 인사, 예산, 사무를 포함하며 국가경찰의 서비스 집행 요인의 세부 요인은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를 포함하고 연계성 요인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와 자치경찰과 주민참여의 연계를 포함한다.
   자치경찰을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국가들의 자치경찰 사례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 인사, 예산, 사무, 연계성 등의 운영체제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을 통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관계를 가늠해보고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의 성과 및 조직·인사·예산·사무에 대한 쟁점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초기 경험이 반영된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상기 분석을 기초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 전략으로 ➀ 소극적 대표에서 적극적 대표로의 전환, ➁ 감찰 요구 권한의 실질화, ➂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정보 공유, ➃ 독립적 인사권 운용 시스템을 통한 임용권 실질화, ➄ 심의·의결 절차 개선으로 인사 운영의 효율성·적시성 강화, ➅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의 명확한 분류, ➆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및 기준 마련, ➇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➈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복지예산의 전향적인 검토, ➉ 시·도지사의 예산 수립 및 집행 절차 개선을 제시하였고, 치안 서비스 집행 전략으로 ➀ 초기 경험을 반영한 자치사무의 범위 재조정, 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경찰 시책개발을 제시하였다. 연계성 전략으로는➀ 안전·복지·주거 환경 등 영역에서 지방행정과의 적극적인 연계, ➁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와의 협력, ➂ 주민참여조직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 플랫폼 구성, ➃ 주민참여 유인정책 설계, ➄ 민주적 통제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기초 및 분석 자료들은 국가경찰 중심의 자치경찰제 초기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고 진화해 가면서 보다 심층적이고 현실 대안적인 연구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The local police system has been implements nationwide from July 1, 2021. The current local police system is a unification model centered on the national police, in which the existing metropolitan and provincial police departments separate and operate state works and local works. Under this circumstance Local governments are experiencing various difficulties in the areas of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 and 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trategies and task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To this end, we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local police cases, initial operational performance and issues, and local police works, and reviewed decision-making authority factors, service execution factors, and connectivity factors. The detailed factors of local administration's decision-making authority include local police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 and work. The detailed factors of the service execution factors of the national police include the weight and importance of local police works, and the linkage factors include the linkage between public safety administra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linkage between local police and resident participation.
   The structure of each chapter is as follows. In the Chapter 2, the focus and analysis framework of the study were presented through the backgroun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the significance of the local police system, and the basic structure of the local police system. The Chapter 3 compares and analyzes the local police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 and work of domestic and foreign local police systems, and Chapter 4 examines the local police ordinance and the composition of the local police committee, and examines perceptions of local police committee about the issues of police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 and work. The Chapter 5 conducts AHP analysis on the weight and importance of local police work. Based on the analysis of each chapter, the Chapter 6 presents strategies and task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by dividing them into decision-making authority and service execution factors and linkage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nducted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initial 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centered - local police system. As the local polic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nd evolved, more in-depth and realistic alternative studies are expected t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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