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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권 삶의 질 분석 및지역격차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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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Study on the QOL Analysis of Regional Settlement Ar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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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선기, 박승규 |
발간연도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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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행복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4대 경제대국임을 자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에서 보듯이 삶의 질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행복도 증가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행복역설이 제기되고 다양한 주관적 행복에 관한 이론이 등장하면 개인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러한 세계적 트랜드에 부응하여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민행복과 의 삶의 질을 강조한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생활권정책은 체감적인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생활권 단위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서 정책 형성이 미흡하고 생활권의 삶의 질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어서 지역생활권정책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역생활권의 삶의 질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분석단위인 지역생활권은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지자체가 합의로 결정한 56개 지역생활권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삶의 질 지표는 지역생활권정책에서 제시하는 삶의 질 향상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지역생활권에 관련된 이론 검토로서 선행연구 검토와 지역생활권 관련 기초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지자체 행정구역 단위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는 지역생활권단위의 최초의 삶의 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분석과 정책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생활권에 관한 기초이론으로는 생활권 형성에 관한 이론으로서 중심지이론, 생활권 중심지간 연계에 관한 이론으로서 네트워크 도시이론, 생활권 운영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으로서 지역협력이론을 각각 고찰하고 지역행복생활권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역생활권에 관한 국내외 정책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국내 정책사례로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하여 추진배경, 개념과 유형, 생활권 구성의 기준과 원칙, 생활권 구성현황, 생활권정책의 계획 및 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지역생활권정책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생활권 협력사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협력사업의 기획과정에서 신규사업의 발굴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고, 여전히 인프라나 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불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부처의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종합적인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우려되고, 다수 부처의 패키지 지원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제안 과정에서 생활권 내에 협력적 추진체계의 구축이 부진하고, 지역생활권내 지자체간에 서비스의 공동 이용이 매우 부진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의 지역생활권 관련 정책사례에 대해서는 지역생활권정책과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영국의 도시권(City-Region) 정책, 다지역협약제도(Multi Area Agreement, MAA),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과 일본의 정주자립권협약에 관하여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제4장은 지역생활권에 대한 삶의 질 분석을 담고 있다. 최종적으로 6대 영역, 14대 부문, 38개 지표로 구성된 지역생활권의 삶의 질 분석 지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각 부문에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포함하였다. 생활권 삶의 질 분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생활권간 삶의 질 수준의 비교분석이며 다른 하나는 생활권별 삶의 질 지표의 격차분석이다. 분석 결과 삶의 질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에 대하여 공간적인 뚜렷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표영역별로는 지역간 차별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생활권별 격차분석은 Gini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생활권을 구성할 경우 삶의 질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도로율, 1인당 주거면적, 인구당 폐수배출업소, 1인당 GRDP, 1인당 지방세, 인구당 사설학원수, 인구당 학교수, 인구당 문화시설수, 인구당 의료인수 등의 지표에서 두드러지게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삶의 질 분석결과와 정책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삶의 질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생활권정책의 추진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생활권정책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기능적 보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만 정책의 당위성과 존재의의가 있다. 또한 생활권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확립이 관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 방향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지역공동체 주도의 생활서비스 공급, 삶의 질 서비스의 협력적 공급·이용 촉진, 지역생활권에 대한 진단 및 성과평가 실시, 지역생활권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등에 대한 세부시책을 제시하였다.
지역생활권정책은 체감적인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생활권 단위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서 정책 형성이 미흡하고 생활권의 삶의 질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어서 지역생활권정책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역생활권의 삶의 질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분석단위인 지역생활권은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지자체가 합의로 결정한 56개 지역생활권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삶의 질 지표는 지역생활권정책에서 제시하는 삶의 질 향상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지역생활권에 관련된 이론 검토로서 선행연구 검토와 지역생활권 관련 기초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지자체 행정구역 단위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는 지역생활권단위의 최초의 삶의 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분석과 정책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생활권에 관한 기초이론으로는 생활권 형성에 관한 이론으로서 중심지이론, 생활권 중심지간 연계에 관한 이론으로서 네트워크 도시이론, 생활권 운영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으로서 지역협력이론을 각각 고찰하고 지역행복생활권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역생활권에 관한 국내외 정책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국내 정책사례로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하여 추진배경, 개념과 유형, 생활권 구성의 기준과 원칙, 생활권 구성현황, 생활권정책의 계획 및 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지역생활권정책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생활권 협력사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협력사업의 기획과정에서 신규사업의 발굴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고, 여전히 인프라나 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불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부처의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종합적인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우려되고, 다수 부처의 패키지 지원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제안 과정에서 생활권 내에 협력적 추진체계의 구축이 부진하고, 지역생활권내 지자체간에 서비스의 공동 이용이 매우 부진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의 지역생활권 관련 정책사례에 대해서는 지역생활권정책과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영국의 도시권(City-Region) 정책, 다지역협약제도(Multi Area Agreement, MAA),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과 일본의 정주자립권협약에 관하여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제4장은 지역생활권에 대한 삶의 질 분석을 담고 있다. 최종적으로 6대 영역, 14대 부문, 38개 지표로 구성된 지역생활권의 삶의 질 분석 지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각 부문에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포함하였다. 생활권 삶의 질 분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생활권간 삶의 질 수준의 비교분석이며 다른 하나는 생활권별 삶의 질 지표의 격차분석이다. 분석 결과 삶의 질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에 대하여 공간적인 뚜렷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표영역별로는 지역간 차별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생활권별 격차분석은 Gini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생활권을 구성할 경우 삶의 질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도로율, 1인당 주거면적, 인구당 폐수배출업소, 1인당 GRDP, 1인당 지방세, 인구당 사설학원수, 인구당 학교수, 인구당 문화시설수, 인구당 의료인수 등의 지표에서 두드러지게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삶의 질 분석결과와 정책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삶의 질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생활권정책의 추진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생활권정책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기능적 보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만 정책의 당위성과 존재의의가 있다. 또한 생활권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확립이 관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 방향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지역공동체 주도의 생활서비스 공급, 삶의 질 서비스의 협력적 공급·이용 촉진, 지역생활권에 대한 진단 및 성과평가 실시, 지역생활권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등에 대한 세부시책을 제시하였다.
Both lively debates about happiness being actively spreaded out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political interest in 'quality of life' is increasing. Even Korea has the 14th world largest economy, it reveals the high suicide rate and low birth rate which reflects the relatively poor level of quality of life. While Estearlin's paradox, happiness does not increase in proportion to income level, is raised along with various kinds of theories related with happiness is appeared, increase of personal happiness is promoted to the one of the main roles of government. In response to this global trend, current government emphasizes the happiness of residents and quality of life by promoting HOPE area policy. HOPE area policy is considered as a new attempt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by providing a wide range of public services in areas beyond the administrative area unit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experience. However, a variety of basic research is still needed, because even accurate diagnosis of the quality of life has not done yest and lack of policy formation as an initial step in the HOPE area. This study aims to explore new directions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by analyzing through quality of life in the HOPE area.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 unit of HOPE area is consisted of 56 HOPE area and quality indicators presents five areas of life in the HOPE area policy to form index structure. Chapter two reviews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basic theory and the local living area. Previous research largely focused on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administrative area level,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regarding quality of life in the local government units. A basic theories relating with HOPE area, central place theory, networking theory which is about the association of each HOPE area, theory of regional cooperation to operate mechanism of HOPE area, are reviewed and showed how they are related with HOPE area. Chapter three deals with domestic and foreign policy practices in HOPE area. Firstly, background, concepts and types, standards and principles of HOPE area configuration, HOPE area composition, plans and projects in the HOPE area policy are reviewed as a domestic policy practices. Specifically, this study was to attempt an analysis of the HOPE area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y direction of the HOPE policy. In the process of cooperative project, efforts for the discovery of new projects are relatively weak, it still tended to focus on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installed, it was too concentrated in the projects of certain departments so it was hard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life, also it was difficult to supply package supports from a number of agencies, it showed poor cooperation to build a collaborative system in the beginning step in the HOPE area, and it revealed that it was hard to show joint use of the service within the HOPE. However, this study presents foreign policies related with HOPE area policy such as City-Region policy, Multi Area Agreement(MAA), Local Enterprise Partnership(LEP), and permanent residence independent area of Japan were introduced in detail.Chapter four contains empirical analysis model and results for the quality of life. This study finally set six domains, 14 sectors, and 38 indicators to analyze quality of life in the HOPE area, and each sector included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indicators. Main frame of analysis is divided into two folders, one i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quality of life among HOPE areas, and second is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quality of living standard by applying inequality analysis of all indicators. As results, it was hard to show distinct spatial patterns of quality of life in the high and low quality of life in the HOPE area. However, it showed distinct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six domains. Inequality analysis, GINI index, showed that generally, formation of HOPE area mitigated or increased the quality of life : rate of paved, per capita housing area, per capita wastewater discharge establishments, per capita GRDP, per capita local taxes, per capita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 number of school by population,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by population, number of medical employee by population showed significantly reduced extent.Finally, Chapter five proposes a promotion plan for increasing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empirical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quality of life. HOPE area policy should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respect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should be able to create a functional complement of synergy. In additi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establish inter-municipal cooperative governance is key to the success of the HOPE policy. This study showed concret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service providers, collaborative supply of life, the use of quality services, diagnostics and performance evaluation, building local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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