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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실천포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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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드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

2009-11(제8호):내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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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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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30일
권두언
 
이달이 논단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국가경제 위기는 지역경제를 위기상황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대규모 감세정책 및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추진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 감소분이 6.8조원,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2.2조원, 국세 감소로 인한 ... pdf
이달의 논단:우리나라 교육자치의 나아갈 방향
 
이달이 논단   재정위기는 강도와 지속성을 기준으로 재정압박(fiscal stress), 재정고통(fiscal distress), 재정파산(bankruptcy)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진화한다. 즉, 재정압박은 현금흐름의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낮은 단계의 재정위기이며 재정고통은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험에 노출된 단계이다. 재정파산은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자치단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때문에 재정위기 그 자체가 ... pdf
이슈와 대응:지방소득 소득세(안) 해설
 
우리나라의 많은 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방자치 이후 오랜기간 동안 엄격한 기채 승인제를 유지해왔으며, 외환위기 이후 채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지방채가 지방재정 운용과정에서 상당히 예외적이고 소극적으로 활용되는 재정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pdf
이슈와 대응:지방소득 소득세(안) 해설
 
지방채 제도는 자치단체 재정운용 과정에서 세수부족에 대한 주민현안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 들어 정부는 경제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지역공공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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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대응:지방소득 소득세(안) 해설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5조와 동법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재정관리제도의 하나로 1998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 운영결과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 공개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 확보, 재저위기 사전예방 및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기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최근 재정환경 변화와 지금까지의 ...pdf
자치단체 탐방
 
자치단체 탐방   Q :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자랑 할 수 있는 양산시의 독창적인 브랜드 혹은 고유한 문화 정책성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오랜 전통적 기반을 바탕으로한 "유서 깊은 충절의 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라 눌지왕 때 우리 양산의 옛날 명칭인 삽량주의 간(干)이셨던 관설당 박제상 공계서 왜국에 볼모로 잡혀간 왕제를 구하고 온갖 ... pdf
우수사례
 
해발 380m의 산중에 돌을 캐고 난 뒤 드러난 웅동이에 샘물과 빗물이 고여 만들어진 청록의 호수, 그 좌우에 우뚝... pdf
도시통계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주민의 직접투료에 의해 선출하는 제도이며 선거결과는 지방행정의 방향과 질적인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pdf
연구원 동정
11월 연구원에서는...
분야별 고문(변호사,회계사,세무사) 위촉
직원채용추진
기본과제 최종보고회 ························pdf
KRILA 교육연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전략 교육실시··pdf
KRILA 포럼세미나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 ...
사무구분체계 개선 합동토론회
국정과제/지방자치 Agenda선점 관련 ······pdf
기타 단행본 출간 및 특이사항
지방행정연구지 투고 ····································pdf
지방자치동향

○ 자치행정분야
○ 지방재정분야
○ 지역개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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